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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적극 협의 나선다

인천시는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30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 조속 완료’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답변을 내놨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영상 답변에서 “시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구간을 직접 연결해 운행하는 사업으로,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 수립에 따라 시작됐고 2000년 9월 서울시가 기획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이어 2015년 6월 국토교통부의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9년 말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사업비 일부 분담(40억~120억 원)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10월 서울시가 이 사업을 위한 차량구입비 중 국비 222억 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인천시와의 사업비 분담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시민들은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을 요구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30일 간 3181명이 공감했다. 최 부시장은 “분담을 요구한 서울9호선 구간 시설비는 법률에서 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 분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노선의 연결선도 이미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법적근거 없는 사업비 분담요구는 법과 원칙을 우선해야 할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이 때문에 사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는 2500만 수도권 전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한 뒤 “사업지연으로 시민불편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 김웅기
- 2020-11-30 14:40
인천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제동 걸리나…"현실성 따져봐야"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향한 인천시의 발걸음이 꼬이고 있다. 시의 자체매립지 ‘에코랜드’ 입지후보지 영흥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이어 연수구와 남동구, 미추홀구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특히 이들 세 지자체는 소각장 증설 없이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시와 전혀 다른 판단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시의 자원순환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중구·남동구에 예정된 소각장 건립 계획의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제로화에 부합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재활용률을 95%까지 올리고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한다면 현재의 자원순환시설로도 처리..
- 유희근
- 2020-11-29 15:45
정치 秋-尹 갈등·공수처 개정안 처리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빨간불'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 등을 두고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채 발행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며 대신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순증 없이 3조6000억원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켜지고 있다. 게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정국이 냉각된 점도 예산안 처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 표명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을 바꿔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이 골자인 국정원법 개정안도 또 다른 뇌관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자는 것인데,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경찰 권력을 비대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과에 따라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여야가 현안에 얽혀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형국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 2020-11-29 13:49
경제 시한폭탄 '코로나 빚'…금융당국 "향후 단계적 상환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경기 불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불어난 빚더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은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가 나쁘지 않지만,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 등 각종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을 거둬들이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금융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향후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최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연착륙을 위한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이 많이 나간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원금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해주는 등 서서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출구전략도 검토는 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유예 기간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 한정해서 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 대출 연체율은 2007년 이후 최저, 은행 부실채권 비중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크게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이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규 자금을 융통해주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지원한 신규 대출 및 대출 만기 연장은 198조3천억원 규모, 보증 지원은 52조7천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은 지금 상황이 폭풍전야일 수 있다고 본다.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잠재돼 있다는 시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 연체율이 낮은 것은 정책 효과에 따른 착시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한계 차주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충격에 대비해 충당금을 많이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지난 9월 말 기준 130.6%로 1년 전보다 20.8%포인트나 높아진 것은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반영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경기가 좋아진 다음 돈을 갚을 수 있다면 대출을 계속 공급해주는 게 맞지만, 일부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작은데 돈을 빌려서 사업을 유지하느라 부실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잠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원리금 상환을 일단 연장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원리금 상환을 영원히 유예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0-11-29 09:28
사회 안성천 야생조류서 AI 항원 검출…전국 위기경보 ‘심각’

국내에서 2년8개월 만에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안성시 안성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안성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 검사를 강화했다.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도 진행하고 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전라북도 정읍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폐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강한 고병원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높였다. 현재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이 속한 지역의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 작은 하천과 저수지, 농장 주변과 진입로 소독을 진행 중이다. 농장주와 종사자에게는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농장 4단계 소독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준수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을 지시하고, 축산 관계자도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행정명령을 발령해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과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축산차량이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 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또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70일령 미만의 병아리와 오리 유통도 금지됐다. 김현수 장관은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차단방역을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 2020-11-29 13:29
체육 우형원, 씨름인생 27년 만에 첫 한라장사 등극

‘백전노장’ 우형원(40·용인백옥쌀)이 위더스제약 2020 민속씨름리그 5차 문경장사씨름대회에서 생애 첫 한라장사에 등극했다. 우형원은 29일 경북 문경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4일째 한라장사(105㎏급) 결정전에서 남성윤(강원 영월군청)을 3-0으로 완파하고 한라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1994년 씨름에 입문하여 구례농고와 동아대를 졸업한 후 2004년 민속씨름에 데뷔한 우형원은 4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할 때까지 선수생활을 하겠다는 평소 본인의 각오대로 무수히 도전한 끝에 씨름을 시작한지는 27년, 데뷔한지는 17년만에 생애 첫 한라장사에 등극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형원은 8강에서 신인 한창수(인천 연수구청)를 만나 2-0으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오른 뒤 4강에서도 신인 김기환(전북 정읍시..
- 정민수
- 2020-11-29 14:41
문화 공연 굿즈를 한눈에.. 이색전시회 '슬기로운 공연생활_베리 굿즈 Very Goods展'

의정부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식)이 내달 5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로비에서 이색전시회 '슬기로운 공연생활_베리 굿즈 Very Goods展'을 선보인다. '제7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 NEXT WAVE'의 일환인 이 전시회를 통해 공연의 또 다른 상품이자 각각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공연 관련 굿즈(goods)를 만나 볼 수 있다. 국내·외 다양한 공연과 관련한 굿즈가 전시되며, 이러한 공연 굿즈가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한자리에 모아 볼 수 있는 국내 공연예술 페스티벌 사상 최초 이색전시회다. '베리 굿즈(Very Goods)展'은 ▲미디어관 ▲인테리어관 ▲뮤지컬 라이브러리 ▲드레스룸 ▲해외전시 특별관 등 총 다섯 가지 콘셉트로 구성돼 있다. 미디어관에서는 유명 뮤지컬 OST와 공연실황 영상 등이 담긴 DVD 등 대표적인..
- 박태양
- 2020-11-29 09:13
지역 '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에 팔려간 지적장애 여성들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경기 파주 용주골에 지적장애 여성들이 조직폭력배에 의해 불법으로 공급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지역에서 살고 있던 피해 여성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백㎞ 거리의 파주 용주골로 팔려가 성매매 피해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 전남서 파주로 넘겨진 여성들…'선불금' 떠안고 성매매에 시달려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일당이 지적장애 여성들을 유인해 파주 용주골에 돈을 받고 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지적장애가 있거나 지적장애로 의심되는 피해 여성은 3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4·6·7월 세 차례에 걸쳐 용주골의 성매매업소로 넘겨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올해초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피의..
- 연합뉴스
- 2020-11-29 09:23
정치 이재명 지사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하라"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도 실국장에게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고 (지원이)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선회해 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예산 규모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여야 모두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에 이 지사는 보편적 지급이 가능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경제 방역의 대응책으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앞서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보편적 지급을 건의했으나, 정부가 선별적 지..
- 이지은
- 2020-11-27 17:24
경제 반등하던 경기도 기업 체감경기 주춤…코로나19 3차 재확산 영향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반등하던 경기회복심리가 다소 주춤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우울한 전망을 점쳤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2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전망지수는 74.9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78.9)보다 4.0p, 전년 1년 전보다는 10.5p 하락한 수치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4월(56.8) 최저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10월에는 73.6으로 전월(74.4) 대비 0.8p 하락하며 주춤했으나, 11월 들어 78.9로 4.5p 오르며 다시 회복했다. 경기지역 제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83.6로 전월보다 4.0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72.1로 3.8p 꺾였다. 같은 기간 건설업의 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5.9p,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3.5p 하락했다. 제조업에서는 ‘가죽가방및신발’(47.2→68.4), ‘기타제품’(64.3→80.0) ‘기타기계및장비’(76.9→92.3) 등 8개 업종에서 상승했으나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83.3→41.7)‘화학물질및화확제품’(100.0→75.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78.6→53.6), 등 11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69.2→70.5), 부동산 및 임대업(68.8)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하락했다. 특히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89.5→73.7),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97.52→86.3)의 감소 폭이 컸다. 경기변동 항목별로는 수출(85.4→78.4), 내수판매(79.6→74.7), 영업이익(76.6→73.4), 자금사정(73.0→71.2) 등 전 항목에서 하락했다. 지난 11월 경기지역 중소기업이 꼽은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으로 68.6%(복수응답)를 차지했다. ‘업체간 과다경쟁’(31.8%), ‘인건비상승’(31.0%) 등이 뒤를 이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0-11-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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