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판단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로, 이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당국은 개별 기준의 경우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참고치를 내놨다. 현재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모든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이뤄진다. 당국은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은 내놓지 않았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이번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대로 사면이 단행되면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 15년이 면제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사면·복권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지사는 22일 화성시 안녕남로에 위치한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용 로봇 등 제조 기업인 ㈜제우스를 현장 방문해 반도체 장비와 자동화 로봇 제작 과정 등을 꼼꼼히 살폈다. 곧바로 진행된 ‘화성시 기업 100인 맞손토크’에선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인 100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포부를 전하는 등 허심탄회한 소통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더 많은 기회, 고른 기회를 통해 기업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었다. 국에는 미래 먹거리에 해..
경기도교육청은 책임돌봄 확대 정책에 따라 돌봄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학교돌봄터’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학교와 지자체, 교육지원청, 마을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학교돌봄터를 만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향동숲내초등학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학교돌봄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개교한 향동숲내초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방과 후 돌봄 수요가 지속 증가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던 초등돌봄교실 2개 학급으로는 모든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자 학부모의 불만 민원이 쇄도했다. 적게나마 학생들을 더 수용하고자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두 학급을 더 증설했지만 이는 돌봄전담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돌봄 업무를..
최근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정부는 이같은 전세 피해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전하며, 피해 규모 최소화를 위한 방침을 내놓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빌라왕 김 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에 대해 설명회 참석을 안내했으며,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부는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금 반환은 최대한 앞당기고,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긴급 저리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금융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복구를 돕는다. 내년도 1660억 원 예산안이 확정되면 1%대 이율로 가구당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임시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 사기) 우려가 많은 정보를 세입자들이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며 "이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전세금 반환보증에도 안 들어 있는 분들"이라며 "모든 것을 국가나 하늘이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널리 알게 되고, 최소한의 자구책도 필요하다"라며 "서민, 청년층의 자부담을 줄이면서 사기에 대비한 보증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빌라왕 사건과 관련된 반환보증 가입자 440명 가운데 171명은 이미 임대 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반환보증 가입자의 전세 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게 돼 있지만,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탓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한 피해자는 "HUG에 굉장히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라며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늦어도 대책을 가지고 알려줘야 하는 게 책임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상담을 위한 전화통화도 불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빌라왕 김 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전체 보증액 815억 원 가운데 334억 원에 달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여야가 22일 내년도예산안·세법에 극적 합의했다. 합의안은 오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639조 원 규모 정부안 대비 4조 6000억 원을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은 957억 원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사업 예산 또한 400억 원 증액된다. 전월..
“도의원으로서 확실한 성과를 도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늘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합니다.” 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젊음을 바쳐서라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성과’ 중심 의원, ‘명분과 의리’의 정당인을 가치로 삼으며 지역 봉사활동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기인(국힘‧성남6) 경기도의원의 이야기다. 제11대 도의회로 입성한 이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화,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판교 테크노벨리 8호선 연장 등 지역구 현안을 꿰고 있다. 성남 시의원 재선의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중간 소통 창구’역할을 자처했다.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담긴 목소리를 국회의원이나 중앙 등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를 하며 진행한 연설에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20일) 연락이 왔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검찰·경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시장·도지사 십 년 남..
최근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인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노조는 행정실장은 학교에서 행정적인 시설 관리를 맡을 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학교를 책임질만한 통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학교 안전 내실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직원과 학생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학교장이 지녔다는 이유에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안전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행정실장이 안전교육을 맡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인천..
분양전환시점 분양가를 놓고 법정갈등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했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부활한다. 첫 사업 대상지는 경기 고양 장항으로, 정부는 5년간 약 2만 가구를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2일부터 실시한다. 정부가 8·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최장 10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는 현 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주거사다리 복원 방안 후속 조치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방식이다. 국토부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문제점이었던 '분양시점의 고분양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 모집시점 감정가 50%에 분양전환시점의 감정가 50%를 합산하기로 했다. 또 6년, 8년 단위의 조기분양을 허용해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세입자가 시세의 75∼95%에 거주하다가 중간에 분양 전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 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임차인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조기분양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 첫 삽을 뜨게 되는 곳은 고양장항 지구의 5만 1950㎡ 부지로,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101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장항 지구는 자유로 킨텍스IC와 제2자유로 한류월드IC,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IC, 정발산역 등이 있어 수도권 각지로 접근이 용이하다. 인근에는 일산호수공원, 장항습지, 일산신도시가 있고, 지구 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2월 23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뒤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민간 사업자 선정을 거쳐 입주자 모집을 받기까지는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향 장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내집마련 민간임대' 4000가구를 추가로 공모할 것"이라며 "시장 호응을 점검해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000가구, 총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