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비상 계엄을 선포,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긴급재난문자는 한 번도 발송되지 않았다. 잦은 발송으로 원성을 사기도 했던 긴급재난문자가 결국 실제 시급한 상황에는 발송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오후 11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집결하고 경찰과 공수부대도 국회로 출동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긴급재난문자는 단 한 차례도 발송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계엄령과 관련한 주무부처로서 대응하느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서 행안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한다. 더해 행안부는 비상 계엄 선포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상황도 긴급재난문자로 알리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문자 미발송에 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같은 날 오후 11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1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한 것으로 알려진 국빈이 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 전문가는 "K-실크로드를 표방한 윤석렬 대통령이 카르키스탄 대통령을 초대한 날에 이런 일을 벌였다"며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고 국격에도 큰 손실을 끼치는 행위"리고 맹비난했다. 현재 비상계엄은 이날 오전 12시 48분 개최된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결과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폭락했던 원화 가치가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전 중으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간부급 회의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개최할 방침이다. 4일 오전 1시 45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0.5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회가 긴급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면서 진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급상승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 15일(1488.0원) 이후 15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전망이다.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시장 상황 대응 긴급회의'도 오전 중으로 소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7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회의)를 추가로 열고 계엄령 선포 여파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장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새벽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청 봉쇄를 요청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에 분명히 맞서기 위해 경기도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적인 개헌에 우리는 저항할 것이고 지금의 자리를 지키면서 경기도정을 평소와 다름없이 의연하게 운영할 것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야당 주도로 삭감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강력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민주당의 삭감 예산 통과와 탄핵과 특검 남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으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하는 괴물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혀 자칫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이 불 가능성도 우려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시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과 무능을 덮기 위한 초강수로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를 스스로 자처했다”며 “정권 비위와 무능을 계엄으로 덮으려는 비정상적 행태를 저지른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등에 업고 법 위에 군림하더니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내팽개친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독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국민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인천시민과 함께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바로잡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3일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전국 모든 학교 학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4일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휴교 관련 논의를 진행,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초·중·고 휴교 결정은 계엄사가 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가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알리고 이후 각급 학교에 통보하는 구조다. 다만 현재 비상계엄 선포 외 세부적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등교 등 학사일정은 정산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마지막 계엄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인 1976년 10·26 사태 이후 약 50년 만으로 과거 비상계엄 당시 휴교령이 내려진 바 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으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비상이 걸렸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외 리스크를 분석하고 내부 점검에 나서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영진 보고, 사업부별 상황 전파를 비롯해 유동성 문제 등 경영 리스크를 파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이날 오전 이른 시각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전 0시께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 실물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실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환율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생산과 수출, 해외 투자 유치 등에 끼칠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발표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에 따르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사업체들의 피해 최소화를 시사했다. 또 4일 오전 1시 기준 국회의원 190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나 현재 다수의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아직까지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할 변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