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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원주민, 주민위탁사업 단 1건도 못 받아... 반발 확산
3기 신도시연합대책위 및 남양주왕숙주민생계조합이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헐값 보상금도 최고 40%까지 양도세로 빼앗기는 등 수용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왕숙주민생계조합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고, 사정이 이런 데도 LH·GH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된 원주민 지원을 위한 지장물 철거 등 주민위탁사업을 현재까지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생계조합에게는 단 1건도 위탁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는 조치원 장례식장 인수운영 등 주민생계조합을 활성화해 조합원 650여명이 취업 중인 세종시주민생계조합의 운영사례와 너무나도 대비된다고 말했다. 왕숙주민생계조합은 또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으로 생업을 잃은 원주민들의 소득 및 일자..
- 신소형 기자
- 2024-03-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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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정씨일가’ 수사서 불법중개 65명 적발…722억 피해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24명을 검찰 송치, 41명은 입건 조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피해 보증금은 722억 원에 달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위험물건지를 중개하면서 법령으로 정해진 중개보수보다 많은 금전을 받아가며 윤리의식 없이 영리취득만을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스스로 묵인하고 관계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도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 정씨..
- 이유림 기자
- 2024-03-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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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복홀씨 입양사업? 처음 들어 봤어요”...생활폐기물 늘어나지만 참여 ‘저조’
수원시가 생활폐기물 예상 발생량 대비 10% 감축하는 ‘2024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생활폐기물이 많거나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청소취약구역을 시민단체, 학교, 회사 등이 담당해 청소·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시민의 대다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사업의 미비한 홍보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도로입양사업‘에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의 경우 매년 각 동에서 최소 5인 이상 단체가 희망구역과 함께 신청하면 주민자치회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 장진 기자
- 2024-03-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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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의대 증원 수도권 400명 배정 추진?…인하대‧가천대 ‘미니 의대’ 탈출 안갯속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인천지역 대학들의 ‘미니 의대’ 탈출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의대 입학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인 2000명 중 수도권 13곳에 400명(20%), 지방 27곳에 1600명(80%) 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부터 전체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2000명 증원되는 셈이다. 그간 의대 입학 정원은 수도권 1035명, 지방 2023명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인천에 있는 ‘미니 의대’ 인하대‧가천대 메디컬캠퍼스는 수혜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의대 정원이 50명 미만인 인하대 의대와 가천대 메디컬캠퍼스는 지난 4일 ‘미니 의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증원 수요를 각각 100여 명 정도 늘리겠다는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에서 전체 의대 신청 규모를 발표한 결과 서울에 있는 의대 8곳에서 365명, 인천‧경기에 있는 의대 5곳에서 565명을 신청했다. 수도권에 있는 의대에서만 총 930명을 증원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수도권 증원 수보다 넘치는 결과다. 인천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배제돼 있다는 우려는 이미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박찬대(연수구갑)‧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들은 “인천 의대 정원 확대 등이 배제될 경우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구두선에 불과하다”며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증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 말까지 배정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한 인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은 4주째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역 수련병원 11곳에서 근무하는 전체 전공의 540명 중 47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355명이다. 이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선언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기만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전문의나 교수의 사직이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계속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하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로봇수술 분야 교수 18명을 영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03-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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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위험 주택 거름망 ‘HUG 악성 임대인 명단’ 실효성 ‘전무’
악성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악성임대인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해당 명단은 국토교통부의 ‘HUG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될 당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이름만으로 계약할 주택이 깡통주택인지 등 전세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됐다. 문제는 명단 공개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명단에서는 단 24명의 임대인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 당초 기대와는 달리 명단 공개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해당 명단에서 경기도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대인들의 이름은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원에서 20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씨 일가의 이름을 검색해 봤으나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 본지가 보도한 임대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성남 중원구 도촌동에서 약 40가구의 전세보증금 10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A씨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다. 수원 일대 50억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인 B씨의 이름을 조회해도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없었다. 그는 수원 외에도 평택, 강원도 원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를 일으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도 전국 단위로 무더기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들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의심 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한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씨는 “1~2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청년층은 이들을 어떻게 피하라는 것이냐”며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 임차인들은 전세사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명단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벌일 경우 피해자들은 벗어날 방도가 없다”며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인 명단 확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전국의 모든 악성 임대인을 파악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공사 관계자는 “악성임대인 명단은 공사의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인만 대상이다”며 “공사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전국의 모든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3-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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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에 道 의료현장 ‘살얼음판’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마저도 집단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공의료가 마비될 위기에 놓이자 환자, 간호사 등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이들은 의료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동참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겸임을 해제해 진료를 맡지 않을 수 있..
- 이보현 기자
- 2024-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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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월호 참사 10주기, 노란물결 이룬 인천…“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전국 행진에 나선 유가족들이 인천을 찾았다.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와 세월호참사10주기인천위원회는 14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사회적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온전한 진실을 찾고, 완전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사과,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 제정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4월 15일 밤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등 모두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했다. 이튿날 목적지인 제주에 도착하지 못한 채, 세월호는 전남 진도군 팽목항 인근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전국시민행진단은 지난달 25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팽목·목포·광주 등을 거쳐 이날 인천에 도착했다. 인천은 지난해 8월 준비위원회를 꾸려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주기 위원회를 출범한 지역으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는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도 마련돼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 인천은 1999년 인현동 화재 참사로 57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쓰라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센 연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단체는 “인현동 참사 이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제대로 된 조치들이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천지역 역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까지 4.16㎞ 시민행진을 이어갔다. 전국행진은 오는 16일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마무리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03-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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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전채 금리, 3%대로 내렸지만…카드사 자금조달 부담 여전
카드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여신전문채권(여전채) 금리가 최근 3% 후반까지 내렸지만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앞서 발행한 장기 카드채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달 말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의 카드채 규모는 1조 250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3년 이하 단기물 카드채는 발행 당시보다 금리가 내린 상태다. 금융권이 자금경색을 겪었던 2022년 말 발행분은 금리가 6.119%에 육박하고, 지난해에 발행한 카드채들 또한 대부분 4% 초반 금리를 보였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이 발행하는 금융채Ⅱ(AA+, 3년물) 금리는 지난 1월 9일 3.934%로 1년 전(5.141%)보다 1.207%포인트(p) 내렸다. 이후 2월 8일 3.875%로 내려간 금리는 이달 초 3.774%까지 떨어졌다. 채권 금리가 내렸지만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발행한 단기물의 조달 비용은 낮아졌지만, 금리 인상기에 앞서 조달한 장기물의 금리는 2%p 이상 오르는 셈이라서다.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 2500억 원의 카드채 중 2017~2021년에 발행한 장기물은 7400억 원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한다. 이들 카드채는 최소 1.435%에서 2.516% 수준에서 발행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2020년 하반기 발행한 만기 4년짜리 카드채의 경우 표면이율이 1.43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만기인 이달 말 차환할 경우 그때보다 최소 2.339%p 이상 조달 비용이 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자금을 단기물로만 조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물의 경우 금리가 크게 높아져 카드사들이 ‘올해가 더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각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장기물이 훨씬 많다”고 부연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단기물 위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하반기 예상되는 금리 인하를 고려해 상반기 차환하는 카드채 만기를 기존 6개월보다는 더 길게 늘리고자 한다”며 “하반기 카드채 금리가 내려 단기물 조달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연초 투자금이 대거 풀리는 점을 감안해 카드채 발행을 늘려오고 있다. 채권시장에선 금융권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카드채 발행이 더 많이 늘어나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8개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는 1월 2조 9700억 원, 2월 2조 6100억 원, 3월 11일까지 6800억 원으로 총 6조 2600억 원 수준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3-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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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해 퇴계원 악취 민원 ‘확’ 줄인다
남양주시가 퇴계원 일대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퇴계원 일대는 오래전부터 생활오수와 우수를 합류해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처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합류식 처리 체계는 우기시 오수와 우수가 혼합되어 하천으로 흘러 들어 가면서 악취 발생은 물론, 하천 오염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퇴계원읍 일원에 생활오수는 하수처리장을 통해 정화 후 방류하고, 우수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난 2020년 3월부터 추진해 왔다. 사업비 247억 5500만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오는 8월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 85%가 완료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퇴계원읍 총 1만 1631세대의 72% 가량인 8400여 세대가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혜택을 받게 된다. 아파트 6676세대와 학교 4개소를 비롯해 주택 및 빌라 1222세대와 종교시설 7개소가 해당된다. 하지만,퇴계원 1리와 3리의 해당 토지주들이 토지사용에 동의해 주지 않아, 이 지역은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고 악취저감시설만 설치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 대상이거나 건물의 구조적 문제,지장물 간섭에 의한 관로 형성 불가 지역,소규모 및 다수의 민간 개발,왕숙지구 연계도로 확장 등에 해당되는 지역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 분류식화로 인한 악취 해소 및 하천오염 방지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로 예산 낭비 방지 ▲ 건축행위 시 생활용 기반시설 완비로 사용 용도 및 인허가 수월▲ 주민 관리비 절감(아파트 500세대 기준 연간 약 2000만 원) 등의 장점이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사업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적극 협조로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다”며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4-03-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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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출생과 졸속 유보통합 추진에 멍드는 동심...0~2세 돌봄의 메카 가정어린이집 영아 ‘피해’
19개월 아들 A군을 키우고 있는 인천 구월동에 사는 전문직 여성 B(34)씨는 요즘 아침마다 눈물바람이다. 직장 복귀 문제로 A군이 7개월 무렵부터 다니기 시작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여태껏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돌봐주던 담임선생님이 지난 2월에 바뀌었기 때문이다. A군은 아침마다 울면서 어린이집 입실을 거부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출근길이 급한 엄마 B씨는 새 담임선생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아이를 밀어 넣고 돌아 나오며 눈물을 훔쳐야 하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B씨는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세 분 선생님이 올해 초 각각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등으로 이직하면서 아이가 새 선생님과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장선생님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생 감소 등 어린이집 자체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는데다..
- 이연수 기자
- 2024-03-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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