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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 만나 “디지털 분야 개척자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에스토니아 간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2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스텐 대사를 만나 “에스토니아는 디지털정부 선도국인데 도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디지털정부뿐 아니라 도민 삶 전반에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개척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제 주요정책 중 하나가 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3판교도 조성하고 있다. 스타트업 천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스토니아와도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실무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스텐 대사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도시 정도만큼..
- 이유림 기자
- 2024-03-23 17:29
경제 매력 있는 경기도… 각종 호재에 곳곳 외지인들 ‘눈도장’

최근 1기 신도시 재개발 기대감과 GTX 개통 호재가 작용하며 경기지역 곳곳에서 외지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 지역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1만 875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9510건보다 약 2배 상승한 수치다. 경기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외지인 투자가 몰렸던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다. 이 지역의 지난 1월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15건으로 지난해(86건)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고양시도 지난 1월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846건으로 지난해 대비(308건) 약 2배 이상 늘었다. 외지인 투자 급증 배경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올해 중 1기..
- 오다경 기자
- 2024-03-22 07:51
정치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 인천지역 38명 후보자 등록 신청 마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1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22일 이틀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 첫날인 이날 거대 양당의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들은 모두 본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제3정당 후보들도 속속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인천지역 대진표는 첫날 윤곽이 드러난다. 이날 인천지역 총선 본 후보 등록자는 모두 38명이다. 선거구별로는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 ▲구본철 무소속 후보가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동구미추홀구갑은 ▲민주당 허종식 후보 ▲국힘 심재돈 후보, 동구미추홀구을은 ▲민주당 남영희 후보 ▲국힘 윤상현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연수구갑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 ▲국힘 정승연 후보 ▲무소속 이영자 후보가 경쟁한다. 연수구을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 ▲국힘 김기흥 후보만 등록한 상황이다. 후보 등록이 유력했던 무소속 김진용 예비후보는 이날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 이로써 김기흥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남동구갑은 ▲민주당 맹성규 후보 ▲국힘 손범규 후보 ▲개혁신당 장석현 후보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으며, 남동구을은 ▲민주당 이훈기 후보 ▲국힘 신재경 후보가 맞선다. 부평구갑에는 ▲민주당 노종면 후보 ▲국힘 유제홍 후보가 후보로 등록했다. 부평구을은 ▲민주당 박선원 후보 ▲국힘 이현웅 후보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 ▲새로운미래당 홍영표 후보까지 4파전이 완성됐다. 계양구갑은 ▲민주당 유동수 후보 ▲국힘 최원식 후보, 계양구을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힘 원희룡 후보 ▲무소속 안정권 후보가 매치를 펼친다. 서구갑은 ▲민주당 김교흥 후보 ▲국힘 박상수 후보 ▲개혁신당 최인철 후보 ▲무소속 최상진 후보가 나왔다. 무소속 최상진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없이 본 후보 등록 첫날 깜짝 등장해 4파전 양상을 만들었다. 서구을은 ▲민주당 이용우 후보 ▲국힘 박종진 후보의 양당 대결로 굳어졌다. 서구병도 4파전으로 ▲민주당 모경종 후보 ▲국힘 이행숙 후보 ▲개혁신당 권상기 후보 ▲자유민주당 이진기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인천 유일의 보궐선거 지역인 남동나선거구에 ▲민주당 서점원 후보 ▲국힘 문종관 후보 ▲새로운미래 조영규 후보 ▲개혁신당 박소원 후보 등 4명이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쳤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03-21 19:33
사회 경기대, 학생 개인정보 1만 건 유출…“조사 진행 중”

경기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1만 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돼 학교 측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1일 경기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학교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경기대 개인정보 노출 피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밝힌 해당 글 작성자는 “온라인 검색 중 학생들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며 “저를 포함해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었다”고 적었다. 문제의 파일은 2020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총 3학기의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급자 명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기당 5000여 명의 명부가 정리돼 있어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 수는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파일에는 이름과 연락처, 학번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국가장학금 지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분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같은 민감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대 측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문건은 실제 학교에서 작성된 명부로, 학교 누리집에 게재되지는 않았으나 구글 검색을 통해 외부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일이 전산상의 오류로 발생했는지, 관련자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 지난달 2일 곧바로 해당 포털에 파일 다운로드 금지와 삭제를 요청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 개인정보로 분류된 문건이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신설했다. 아울러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학교 관계자는 “노출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나중에라도 드러날 경우 합당한 보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3-21 17:06
인천 인천 노동계 “서구문화회관 사망사고 나몰라라…인천 서구청장 규탄”

인천 노동계가 지난 7일 서구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의 책임 및 재발 방지를 서구청장에게 촉구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무대 조명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21일 오전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2주가 넘도록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대다수가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구청장의 무책임과 무관심, 요식 행정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일어난 총 41건의 중대재해 중 14건이, 올해 6건 중 3건이 서구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은 ”인천시 서구 산재예방 조례가 만들어져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공사 현장의 사망 건수는 늘어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회 건설노조 경인본부장은 “서구청장은 ‘수사 중이다’라는 이유로 우리의 면담을 거부했다”며 “더 이상 서구청에서 소중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에 구청장은 ▲구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서구청장에게 ▲발주자 책임 성실 이행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실천 ▲지역 노동안전보건정책 실질화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지난 7일에 일어난)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 김주헌 기자
- 2024-03-21 16:20
사회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강제 동참시키는 의사 갑질 ‘꼼짝 마’

제약사 직원을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 현장의 ‘의사 갑질’이 발생한다는 의혹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작성됨에 따른 조치이다. 신고 기간 동안 복지부는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를 접수할 방침이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인 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와 제약사 영압사원을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의사단체 집회 참석,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등 심부름이나 편익 및 노무를 의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신고가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신고자의 처벌이 감면될 수 있도록 ‘책임감면’도 적극 적용하려 한다. 정부는 신고에 의해 부당이득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한 점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복지부 약무정책과’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의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3-21 14:24
경제 지난해 말 은행 부실채권 비율 0.47%…전분기比 1조 원↑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늘어났으나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면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기업대출이 증가하며 4분기 신규 부실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3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7%로 전분기 말(0.44%) 대비 0.0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실채권은 12조 5000억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 원 증가했다. 이 중 기업여신이 10조 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가계여신과 신용카드채권은 각각 2조 3000억 원,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새롭게 발생한 부실채권은 5조 7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 40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조 4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 3000억 원 늘었다. 대기업은 1조 2000억 원, 중소기업은 3조 2000억 원으로 각각 전분기 대비 5000억 원, 8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 1000억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대손충당금 잔액(26조 5000억 원)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전분기 말 대비 1조 8000억 원 늘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분기보다 3%p 내린 212.2%를 기록했다. 대다수 은행에서 상승했으나,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의 영향으로 은행권 전체적으론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4조 7000억 원으로 전분기 보다 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리 유형별로는 상·매각(3조 3000억 원), 담보처분(7000억 원), 여신 정상화(4000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말 부실채권비율은 0.47%로 전분기 말보다 0.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0.26%로 가장 낮았으며 지방은행(0.53%), 인터넷전문은행(0.67%), 특수은행(0.76%) 순으로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 0.59%로 전분기 말(0.53%)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여신이 0.50%로 0.11%p 뛰었으며, 중소기업여신은 0.03%p 올라 0.64%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여신(0.34%)은 전분기 말(0.33%) 대비 0.01%p 올랐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5%로 전분기 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주택담보대출(0.16%)은 전분기 말(0.17%) 대비 0.01%p, 기타 신용대출(0.47%)은 전분기 말(0.48%) 대비 0.01%p 하락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 역시 1.36%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이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0.77%)에 비해 크게 낮다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한 결과,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100%대이던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실채권비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3-21 12:54
사회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 일정 결정…사형 선고 가능성은 ‘글쎄’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을 일으킨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재판 날짜가 결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선고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의 항소심 재판은 내달 2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결정했고, 결국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유가족도 최원종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후 유가족은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은 것”이라며 “이럴거면 사형을 법에서 삭제하던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법조계 내부에서는 항소심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이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최원종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정작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1심 재판 당시 최원종이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피력하자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고 감형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이 아니라 봤고, 또 범죄 고의성도 인정했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결정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에서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선례’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 약 27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바 없는 상황에서 사형 선고 판사라는 꼬리표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현병 발현으로 인한 범죄가 아님을 재판부도 인정했지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만큼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 박탈이 아닌 영구적 격리로 인한 교화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3-21 16:45
문화 탈인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존…전시 ‘얄루, YALOO’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2024년 첫 전시로 경기도미술관과 IBK기업은행이 교류·협력해 연 신진작가 수상작가전 ‘얄루, YALO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미술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청년 작가 지원과 IBK기업은행의 신진작가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는 얄루의 첫 개인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전시제목 ‘얄루, YALOO’는 작가명임과 동시에 ‘대명사’가 돼 상징적인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은 작가의 열망을 담았다.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작업의 주제는 개인적인 추억으로부터 출발한 해조류를 닮은 신인류다. ‘호모 폴리넬라 더 랩(Homo Paulinella the Lab)’, ‘생일정원(Birthday Garden)’, ‘피클 시티(Pickled City)’로 이뤄진 ‘수중 3부작’ 탈인간주의 관점에서 인간과 비인간..
- 고륜형 기자
- 2024-03-21 09:11
사회 정부 의대 학생정원 2000명 늘린 의대 증원 ‘쐐기’…비수도권 대학 82% 배분

정부가 의료 개혁과 관련해 기존보다 2000명이 증가한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 및 대학별로 배분했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전체 증원분의 82%인 총 1639명이 증원된다. 이로써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비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8%는 경기 및 인천 지역에 배정됐다. 단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 박진석 기자
- 2024-03-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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