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윤석열표' 공공분양주택이 내년 2월 첫 사전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3억 원대, 84㎡가 4억∼5억 원대로 책정됐다.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2298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공급이 예정됐던 신혼희망타운 전용 물량을 청년주택 용도로 돌리는 물량들로, 주변시세보다는 싸다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의 경우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선뜻 청약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229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내년 2월 6일부터 받는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구성돼 5년간 50만 호를 공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첫발을 뗀 것이다. 첫 공고가 나오는 청약 대상지는 고..
수원시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은 ‘주거지원’과 ‘취·창업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시가 발표한 ‘2022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 청년들은 ‘수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청년정책’(1·2순위 합산)으로 ‘주거지원’(72.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취·창업 지원’(69.0%), ‘복지·문화 지원’(30.0%)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수원시와 경인지방통계청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1000명(남자 52.8%, 여자 47.2%)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주거 ▲교육 ▲문화 ▲일자리 등 12개 부문 50개 항목을 조사했다.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주거 관련 정책은 ‘공공주택 확대’(39.9%), ‘청년 보증·전세금 대출 지원’(..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피해자 김영배 씨 외 160여 명을 대리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됐다. 이후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됐고, 1982년 폐쇄될 때까지 부랑아를 격리한다는 명목으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 등 인권을 유린했다. 지난 10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결정 발표를 통해 선감학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단속을 주도한 정부, 단속주체였던 경찰, 운영한 경기도 등에 인권유린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민변은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있어서 수용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의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피해자 배·보상 지원, 선감학원 옛터 복원, 유해 발굴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넘칠 정도로 쓰레기를 눌러 담아 무거워진 생활 쓰레기 봉투 문제로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7일 밤 찾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번화가가 시작되는 곳 한가운데 테이프가 붙은 채로 덩치가 커진 생활 쓰레기 봉투들이 모여 있다. 원래 생활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봉투에 그려진 점선까지만 채워서 묶어야 한다. 길에 놓인 쓰레기 봉투처럼 다른 봉투를 덧대거나 넘치게 담고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배출 방법이다. 보통 상가가 밀집한 곳이나 원도심에서 이렇게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봉투 값을 아끼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미화원은 정해진 무게보다 무거워진 쓰레기 더미를 들어야 한다. 족발이나 감자탕에 쓰인 뼈 등이 들었거나, 수분이 많아 내용물이 얼어버..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이 내년 1월 31일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의 폐점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내용은 전날 미추홀구가 공고한 구보에도 실렸다. 원래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이었던 의무휴업일을 첫째 일요일인 다음 달 1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마트가 1월 31일 폐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롯데 측이 밝힌 인천터미널점의 폐점 이유는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MD(Merchandise) 변경 때문이다. MD 변경은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오거나 기존 브랜드가 확장되는 등 브랜드 변경의 개념이다. 롯데마트 자리에 롯데의 다른 브랜드를 들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마트 자리에 롯데의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지 알려진 바는 없으나, 현재 롯데그룹이 백화점 리뉴얼에 자금을 투자하는 등 힘을 주고 있어 롯데백화점 인천점 확장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과 연결돼 접근성이 좋았던 만큼 마트를 이용하던 시민들의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터미널점에서 근무하는 정직원과 계약직 직원은 모두 90여 명이다. 마트가 폐점된다면 직원들은 이동 발령을 피할 수 없다. 롯데 측은 마트 소속 직원들에게 거주지 등을 고려해 인근 매장에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도 롯데마트의 폐점 사실을 확인해줬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난 26일 협의회 자리에서 롯데마트가 내년 1월 31일 폐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다만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은 아직 폐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가 소유했던 터미널 부지를 롯데에 매각했다. 1997년부터 신세계가 장기임차했지만, 2019년부터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마트가 입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중견 건설사들이 가팔라진 건설경기 내림세에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미분양 급증에 레고랜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까지 겹치면서 올 하반기에만 190개가 넘는 종합건설사들이 문을 닫으면서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 증가 등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의 차질은 물론 하도급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12월 28일 기준) 건설사(종합공사업) 폐업 신고는 198건으로 전년 동기(125건)보다 60% 가까이 늘었다. 이는 2013년(209건) 이후 최대 수치다. 지역별 폐업 신고 건수는 ▲경기 36건 ▲서울 33건 ▲광주 31건 ▲부산 13건 ▲전남 12건 ▲인천·경북 10건 ▲충남 8건 ▲대전·울산·제주·충북 7건 ▲경남 6건 ▲전북 4건 ▲대구·강원..
오는 2024년 총선이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어떤 인물이 인천 지역구에 출마를 시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 중 이동주(민주) 의원과 배진교(정의당) 의원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보통 재선에 도전할 때 자신의 지역 연고나 과거 활동하던 곳을 고려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다음 인천 연수을에서 재선을 도전했다. 그는 부산 출신이지만 오랜 기간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이어와 인천과 인연이 깊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해 재선에 실패했지만, 올해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등 지역구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어 다음 총선에서도 연수을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같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보고에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같은날 오전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우리 군이 격추 실패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때 김 실장과 이 장관은 지하 벙커 회의 도중 윤 대통령을 찾아 중간보고를 전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또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안보상황점검회의는 오전 내내 계속됐고, 이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대비태세 강화 방안 논의에 머리를 맞댔다. 윤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긴급 수정했고, 그 결과 “드론 부대 설치를 앞당기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 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군이)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비태세를 하루아침에 강화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무인기 격추 실패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지 않았나”라며 “군이 윤 대통령 질책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전날 오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뒤늦게 사과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살해한 이유와 혐의를 인정 여부를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 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8월 50대 전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C씨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7일 경찰조사에서 “지난 8월 (C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고 시신 유기 과정 등 아직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올해 내정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서 현행 청문회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문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다 도의회가 기관장들의 자질 부족이나 도덕성 결여 등을 이유로 부적합 의견을 내더라도 집행부인 도가 임명을 강행하면 도의회는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임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적어 일각에서는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도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총 10곳이다. 도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8곳의 공공기관장을 모두 임명했다. 전날 청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곧 임명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등에 대해 적합 여부없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도는 이와 관계없이 이들을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는 도-도의회 간 협약에 의해 이뤄지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따라서 도의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더라도 도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김철현(국힘․안양2) 기재위 부위원장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로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 결과 도에게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밀어붙이면 그냥 임명된다”고 말했다. 유영일(국힘․안양5) 도시위 위원은 “청문회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청문 대상자도 요식행위처럼 느끼는 것 같았다”며 “자료 요청에도, 질문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대상자가 청문회 자체를 요식행위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인사청문회가 영향력이 적더라도 이에 대한 취지를 살리는 것은 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동규(민주․안산1) 복지위 부위원장은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를 거론하며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의회가 의견을 내서 전달했어야 한다”며 “아예 채택을 안 해버린 것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취지를 의회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는 도의회 복지위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했다. 도는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