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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고향갑의 난독일기(難讀日記)] 멀뚱거리는 계절

아기들은 삼등신이다. 머리와 몸과 다리의 비율이 그렇다. 같은 길이는 불편하다. 앉고 서고 걷는 것이 모험이다. 모험에는 좌절이 함께여서 아기들은 넘어지는 것부터 배운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스스로의 터득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실패를 넘어 아기들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뒤뚱거리며 한걸음씩 위치를 옮긴다. 옮길 때, 아기들이 나아가는 방향은 일직선이다. 주저와 망설임은 아기들의 것이 아니다. 아기들의 걸음걸음은 정확히 순수와 일치한다. 감추거나 계산하지 않는다. 꽃밭으로만 향하지도 않는다. 송곳니를 드러내는 뱀을 향해서도 아기들은 손을 뻗는다. 뻗는 손을 따라서, 머리와 몸과 다리가 뒤뚱거린다. 어른들은 칠등신이다. 지위와 재산과 나이의 비율이 그렇다. 비율이 길어질수록 사는 게 고단하다. 앉고 서고 걷는 것이 죄다 돈이다. 돈은 성공의 다른 말이라서 어른들은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어른들의 배움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에는 끝도 없고 한도 없다. 훔치거나 속이거나 빼앗아서 돈을 버는 어른도 있지만, 대부분은 키우거나 팔거나 바꾸거나 만들어서 돈을 번다. 간혹, 글을 써서 돈을 벌겠다는 나 같은 어른도 있는데 ‘등신’ 소리 듣기 십상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돈에 관한 한 나는 등신이다. 등신인줄 알면서도, 글을 써서 돈과 바꿔야 하는 나의 하루는 또 얼마나 등신 같은가. 나 같은 어른이 보기에 아기들의 삼등신은 귀엽다. 속없는 칠등신이라서, 아기들의 뒤뚱거림이 마냥 좋다. 발걸음 따라 흔들리는 머리와 몸과 다리가 사랑스럽다. 하지만 그건 나만의 착각이다. 순수를 망각해 버린 나 같은 어른의 헛생각이다. 내게도 분명 첫걸음의 나이테는 남아있을 텐데, 최초의 직립과 숭고한 첫걸음의 기억은 돈 욕심에 지워지고 없다. 하기는, 지워져서 모르는 게 그것뿐일까. 아기들의 걸음걸음이야말로,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순을 밀어내는 들풀의 처절함임을 나는 잊었다. 수백 수천의 추락 끝에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의 몸부림임을 나는 잊었다. 더 이상 알지 못해서, 눈물 흘리지 못하고 귀엽다며 웃는다. 아기들은 삼등신이다. 아니, 아기들처럼 뒤뚱거리는 사람들은 모두 삼등신이다. 칠등신의 옷을 벗고 삼등신으로 돌아간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치매를 앓는 내 어머니의 기억은 자꾸만 허리가 굽어서 아들조차 몰라보고 뒤뚱거린다. 뒤뚱거리며 첫걸음마의 순간을 쫓아 혼자만의 세상을 걸어간다. 뒤뚱거리며 내 어머니의 어머니를 향해 다가간다. 내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젖 냄새를 향해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 쪼그려 앉아 젖 물리던 부뚜막의 열기와 그을음 속으로 뒤뚱거리며 나아간다. 나아갈수록 내게서 멀어짐을 빤히 알면서도 나는 애써 붙들지 못한다. 입버릇처럼 돈을 벌어야 산다며, 되지도 않는 글을 붙들고 질끈 눈을 감는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멀뚱거리는 나의 계절이 부끄럽다.
- 고향갑
- 2023-05-22 06:00
칼럼/사설 [사설] 여름철 학교 냉방비 대책 필요하다

경기도 오산이 지역구인 안민석 의원(민주, 교육위원회 소속)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여름철 찜통교실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신문(17일자 3면)은 안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1~3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을 공개하면서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은 국가적인 책무”라는 발언을 보도했다.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의 1~3월 간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에 비해 34% 폭증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전기요금 34.6%·가스요금 32.5%가 증가했다. 특히 제주는 전기요금이 59%, 인천은 가스요금이 79%나 올랐다. 안의원은 학교 전기·가스요금 예산 지원은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냉·난방비 부담으로 사용..
- 2023-05-22 06:00
칼럼/사설 [자연형의 생활여행] 지속 가능한 여행

관광지마다 단체여행자들로 북적이는 시기, 여행의 시대는 계속 진행 중이다. 마지막까지 주춤대던 수학여행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엔데믹 시대. 국내 대형 여행사가 2019년 이후 3년 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에 이어 정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의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지역 관광공사의 숙박상품 기획전 등 반가운 소식이 쏟아진다. 6월은 ‘여행가는 달’로 각종 혜택이 쏟아지고, 매월 마지막 주말은 ‘여행이 있는 주말’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떠나지 않으면 손해일 듯한 시기, 여행의 시대는 절정으로 달려간다. 억눌렸던 욕구를 해소해주며 흥청망청 쓰기 좋은 시대, 위기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진 이 시대에 팬데믹 시대를 잠시 떠올려 보자. 사람 없이 흐드러지던 벚꽃 명소와 봉쇄된 이후 더없이 맑아졌던 수로를. 여행자가 관광지를 점령하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던 지역들은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이 묶인 팬데믹 시대는 지구의 회복기였던 셈이다. 사람들은 영원히 묶여 있을 수 없고, 지구는 더이상 훼손될 수 없다. 위기를 겪지 않고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은 늘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긴다. 머물렀던 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여행으로 자유를 누리고 휴식을 취하되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자. 가능한 한 성수기와 집중되는 여행지는 피하기. 정당한 소비로 지역의 발전을 돕기.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버리기. 일회용품 사용과 환경 파괴적인 행동을 자제하며, 이를 추구하는 숙소 및 업체를 선택하기. 나쁜 행동 안 하기에 그치지 말고, 눈앞의 쓰레기를 줍는 등 작은 일이라도 실행하기. 더 많이, 더 빨리하는 여행보다 이동을 줄이고 한 장소에 집중하며, 지역 음식을 먹고 작은 가게를 방문해 지역주민과 대화하는 여행은 여행자 스스로 여행지를 더 좋게 만드는 길이다. 작게는 여행지에 국한되지만 이런 움직임이 늘어나면 전 지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된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때보다 걸을 때 더 많은 것들이 보이듯 여행 자체가 풍성해지는 것은 물론, 여행자 역시 여행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여행’이란 나 자신의 여행을 더 깊고 풍성하게 즐기는 길인 동시에 여행지와 자연과 인간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다. 나아가 내 자식과 후세대까지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의미 있는 일이다. 여행의 시대, 지속 가능한 여행을 통해 내 삶과 타인의 삶을, 나아가 사회와 자연과 지구를 위해 조금만 신경 써 보자.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작은 행동과 선택만으로도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한다./자연형 여행작가
- 자연형
- 2023-05-19 06:00
칼럼/사설 [우희종의 '생명'] ‘검찰 독재와 불온한 사회’

심상치 않다. 불손하다. 아니 불온하다.지난 3월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검찰 독재 퇴진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매주 월요일 전국 교구를 돌아가며 시국기도회를 여는 중이다.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미사’다. 이는 8월까지 이어지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변화가 없다면 그 이후 어떻게 전환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개신교 측에서도 지난 4일, 1,000여명의 목회자들이 목회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회개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완용과 같은 굴욕외교라는 지적도 등장했다. 가장 보수적이라 할 불교계에서도 100여명 스님들의 시국선언과 더불어 ‘사대 매국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퇴진과 천만 불자 참회를 위한 범국민 시국 법회’의 1차 야단법석을 다가오는 토요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불교계의 ‘윤석열 퇴진 야단법석’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2차, 3차 야단법석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 3대 주요 종교계가 특정 정권에 대하여 동시에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은 이미 1년 넘게 ‘촛불승리 전환행동’의 이름으로 시민들이 매주 시청 부근에 모여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주말 집회를 이어온 것과 함께 하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으로 결코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등 실책과 실정을 넘어 국제 망신 외교나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행보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확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종교 권력이 국가 권력에 야합하며 집단 이익을 추구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히틀러 시절의 독일에서 기독교가 철저히 나치 정권에 아부하며 히틀러를 찬양했던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나라의 군사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킨 것’이라고까지 말하며 아부했던 국가조찬기도회 등도 대표적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성직자와 수행자들이 세속의 일반인들과 함께 시국을 우려하며, 구체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해당 사회의 정치적 문제점이나 치부가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성속을 떠나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이 자본에 물든 언론 권력과 야합해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고, 다양한 사회적 이해 갈등 상황에서 타협과 조율이라는 정치적 역할은커녕, 오히려 사회 기득권 입장을 대변하면서 사회 분열을 더욱 심화 시킨다는 점이다. 이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기존의 정치 지형을 철저히 무너트리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 지향에 장애가 되는 정치인이라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합법을 가장해 철저하게 망가트리거나 최소한 입막음을 해 버린다. 국내 정치 문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자, 매우 낯선 모습이다. 검찰 총장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어 검찰을 주요 요직에 포진시킨 후 나라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고, 검찰이 국회에서 기존 정치인들을 대체하고 주요 행정부처의 장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전근대적 상황에 대하여 21세기 한국 사회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주요 3대 종교인들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성속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인다. 진정 심상치 않다.
- 우희종
- 2023-05-19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균형발전의 해법

균형발전이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균형발전은 국가적 관심사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정부기구를 두고 있으니 말이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 이전 위헌 결정 후 행정부를 세종시로 옮겼고, 정부공공기관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배치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공공기관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 이전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 수도권 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있을까. 경기도의 경우,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역의 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 43.3%, 경기북부 27.3%, 2020년 기준 1인당 GRDP 경기남부 4146만원(전국 6위), 경기북부 2492만원(전국 17위), 2022년 기준 상급종..
- 2023-05-19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과일,세대 그리고 미디어

복숭아, 수박, 참외, 포도, 사과, 배. 대충 이 정도가 어릴 때 먹던 과일종류다. 세월이 흘러 식탁에 새로운 과일이 등장했다.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망고가 그들이다. 통상 세대구분을 베이비부머부터 Z세대까지로 나눈다. 베이비부머는 1955-1969년생, X세대는 1970-1980년생, M세대는 1981-1995년생, Z세대는 1996-2010년생 그 이후론 골든베이비 세대라 구분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해마다 약 10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던 때이다. 1990년에는 64만명, 2010년에는 47만명, 2021년에는 26만명이 태어났다. 말 그대로 베이비부머와 골든베이비다. 이제 베이비부머는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노고를 감당하고 사회에서 퇴진중이다. 앞으로 사회는 M세대가 성장하면서 끌고 갈거다. 베이비부머가 어릴 땐 바나나가 귀했다. 병문안 갈때 가지고 간 귀한 과일이다. 이젠 베이비부머에게도 익숙하다 못해 배보다 싼 과일이 되었다. X세대에겐 파인애플이 그랬다. M세대는 성장하면서 키위를 먹을 수 있었다. M세대는 키위 세대다. 2015년 전후부터 마트에 망고가 널리게 되었다. 베이비부머가 50줄 넘어 먹어본 망고를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다. Z세대는 망고세대다. 세대와 과일의 보급사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가격도 망고가 제일 비싸고 바나나가 제일 싸다. 베이비부머는 지상파만 보던 세대다. 잘살아보자 노력한 국가자본주의의 역군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이 강하다. 어설픈 드라마 온가족이 같이 보면서 공감하고,국민 계도하는 교양다큐 보면서 각오를 다지고 일터에 나갔다.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자기표현이란게 나타났다. 바로 X세대다. 1995년 케이블TV에 이어 스카이라이프, 2009년엔 IPTV 시대가 열렸다. M세대는 청소년기에 새로운 미디어를 향유했다. Z세대는 아예 개벽이 된 미디어환경 속에서 태어났기에 가장 익숙한 미디어가 지상파가 아니라 유튜브다. 10대 인터넷사용자들은 유튜브를 검색채널로 활용한다. 1998년 초고속인터넷, 2006년 유튜브, 2009년 도입된 스마트폰을 어린 시절부터 일상으로 받아들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X세대와 M세대가 시청자가 되었을 때 우리 드라마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M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예능이 개화되었다. 베이비부머가 교양다큐의 세대, X세대가 드라마세대, M세대가 예능세대라면 Z세대는 그냥 유튜브 세대다. 거기서 뭐든 그냥 보는 짤방세대다. 세대별로 과일 만큼이나 미디어 수용형태도 변화를 겪었다. 지상파TV는 바나나이고 키위는 IPTV, 망고는 OTT,유튜브다. MZ세대는 플렉스하는 자린고비다. 가심비와 가성비가 절묘하게 조합된 구매행태다. 베이비부머가 보기엔 이해가 안간다. 후진국에 태어나 성장한 베이비부머가 선진국에 태어난 Z세대를 잘 이해한다면 그게 이상한거다. 뭐라해도 이제는 MZ세대가 트렌드세터다. 미래 비즈니스를 이끌 신인류다. 그래도 돈쭐내고 가불구취하는 MZ세대를 보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같다. 돈쭐은 선한 오지랖이고 가불구취는 가치관이 안맞으면 구독취소하는 거니까. 이들은 국가적 과제보단 공정과 젠더, 개인의 취향 등 소소한 가치에 민감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기성세대보다 높다. 베이비부머와 다를 뿐 그 세대만의 명확한 가치관이 있다. 한국 콘텐츠 이제 세계 5대강국에 든다. 전세계 MZ세대 마음을 잘 잡아낸 결과다. 이들이 좀더 성장하면 한국 콘텐츠 전세계 확실한 넘버2가 될거라 믿는다. 바나나보다 망고가 더 비싸고 맛있지 않은가?
- 김현대
- 2023-05-18 06:00
기고/투고 [기고] 사라진 꿀벌

하얀 아카시아꽃이 한창 필 때, 꿀벌들이 아카시아 단꿀을 경쟁하듯 빨아먹던 옛 기억이 새록 새록하다. 또 어릴적 즐겨봤던 만화영화 중에 “해치의 모험”이 생각이 난다. 꿀벌인 해치가 주연을 맡았다. 알로 태어난 해치가 여왕벌 엄마와 헤어지게 되고 엄마를 찾아 모험을 펼치는 애니매이션이었다. 이 만화영화로 꿀벌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친근하게 남아있다. 그런데 친숙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벌을 치는 분이 봄을 알리려 벌통을 열어보니, 꿀벌 대부분이 사라져있다고 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온으로 꿀벌이 대규모로 사라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했다. 봄이라고 잘못 생각한 꿀벌들이 본능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이유인 즉, 꿀벌은 기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따뜻한 줄 알고 집을 나서면 기온이 조금이라..
- 강태형
- 2023-05-18 06:00
칼럼/사설 [사설] 道체육대회 종합우승 화성시 “축하한다”

축하한다. 화성시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성남시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도체전에는 도내 31개 시.군 선수단 1만2000 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화성시는 총점 3만1529점으로 종합우승의 기쁨을 만끽했고, 2위 성남시는 3만1157점, 3위 수원시는 2만9234점을 얻었다. 화성시 선수단의 선전은 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도체전은 수원시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수원시는 지난 2005년 제51회 대회부터 세월호 참사로 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2014년을 제외, 11회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올렸다. 2017년엔 개최지 화성시에 밀려 우승기를 내줬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제66회 대회와 2021년 제67회 대회가 취소된 해..
- 2023-05-18 06:00
칼럼/사설 [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칼럼을 시작하며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생활속에서 세금이라는 존재와 늘 마주하게 된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 쥐꼬리 보다 작은 은행 이자소득에 붙는 이자 소득세, 아파트 살 때 부담하는 취득세,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친구들과 즐겨 마시는 소주 한잔에도 포함된 주세 등등… 자세히 살펴보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우리들의 유리 지갑을 노리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세금과 항상 함께 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세금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니게 된다.(때로는 죽어서까지도…) 적어도 우리가 경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여지 없이 세금이라는 존재가 따라 붙게 되며,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행위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온데 아이스크림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불하는 것이며, 편의점 주인은 아이스크림 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안게 된다. 이런 식이다. 물론 모든 경제 행위에 세금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의 중요한 지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상식으로서의 지식과 관심은 보유하는 것이 현명한 생활인의 처세라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경제주체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경제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며, 아울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의 적정 배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본 란을 통해 기고 하고자 하는 칼럼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지가 일간 종합신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내용을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사전에 준비한 연간 스케쥴을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과 시류에 맞게 당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로 변환하여 진행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본다. 예를 들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였다. 이러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현실감과 시사성을 갖추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셋째 특정 시기에 맞는 주제를 선정한다. 매년 1월 중 수행하는 연말정산과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특정시기에 맞는 주제로 당면 조세 관련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경기신문사로부터 세금관련 칼럼 기고에 대한 제의를 받고는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나름대로 세금관련 전문가로서 활동해온 지난 많은 시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세금과 관련한 기본 상식을 전해드리고, 이를 통해 본 지의 독자들이 경제 활동에 필요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또한 도리라고 판단하여 흔쾌히 제의를 수락했다. 당연히 본 저자가 개제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성원으로 지적을 해주시리라 확신을 하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임하고자 한다.
- 남택진
- 2023-05-17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정책과 통합돌봄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 주도하는 사회서비스 정책과 필요할 때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가·시설 돌봄체계 구축과 함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22년 3월에 개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정책지원, 사회서비스 혁신기반 조성,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서비스별로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기관보호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있다. ‘기관보호서비스’는 24시간 이상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기보호서비스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단기보호서비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건강관리·인지발달·사회적응 등에 대한 지도·지원·상담 등을 제공하는 지원상담서비스가 있다. ‘재가방문서비스’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3년 3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을 받은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118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80%에 가까운 환자가 재가 요양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요양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 요양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가 요양 중심으로 장기요양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로봇(AI), 스마트기저귀, 방문 의료서비스 등 스마트 돌봄시스템을 접목하여 최소한의 요양사만으로도 돌봄이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13~34세)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우울감이 61.5%로 일반 청년보다 7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른 나이에 가족돌봄을 시작한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재가요양은 세대 구분 없이 돌봄 가족 모두와 요양환자의 삶의 질을 황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돌봄은 효(孝)의 문제만이 아니다. 돌봄 책임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더 이상 가두어 놓아서는 안된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가족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사회적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지고 있다. 국민 모두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주고 돌보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 장금용
- 2023-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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