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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균형발전의 해법

균형발전이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균형발전은 국가적 관심사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정부기구를 두고 있으니 말이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 이전 위헌 결정 후 행정부를 세종시로 옮겼고, 정부공공기관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배치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공공기관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 이전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 수도권 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있을까. 경기도의 경우,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역의 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 43.3%, 경기북부 27.3%, 2020년 기준 1인당 GRDP 경기남부 4146만원(전국 6위), 경기북부 2492만원(전국 17위), 2022년 기준 상급종..
- 2023-05-19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과일,세대 그리고 미디어

복숭아, 수박, 참외, 포도, 사과, 배. 대충 이 정도가 어릴 때 먹던 과일종류다. 세월이 흘러 식탁에 새로운 과일이 등장했다.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망고가 그들이다. 통상 세대구분을 베이비부머부터 Z세대까지로 나눈다. 베이비부머는 1955-1969년생, X세대는 1970-1980년생, M세대는 1981-1995년생, Z세대는 1996-2010년생 그 이후론 골든베이비 세대라 구분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해마다 약 10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던 때이다. 1990년에는 64만명, 2010년에는 47만명, 2021년에는 26만명이 태어났다. 말 그대로 베이비부머와 골든베이비다. 이제 베이비부머는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노고를 감당하고 사회에서 퇴진중이다. 앞으로 사회는 M세대가 성장하면서 끌고 갈거다. 베이비부머가 어릴 땐 바나나가 귀했다. 병문안 갈때 가지고 간 귀한 과일이다. 이젠 베이비부머에게도 익숙하다 못해 배보다 싼 과일이 되었다. X세대에겐 파인애플이 그랬다. M세대는 성장하면서 키위를 먹을 수 있었다. M세대는 키위 세대다. 2015년 전후부터 마트에 망고가 널리게 되었다. 베이비부머가 50줄 넘어 먹어본 망고를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다. Z세대는 망고세대다. 세대와 과일의 보급사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가격도 망고가 제일 비싸고 바나나가 제일 싸다. 베이비부머는 지상파만 보던 세대다. 잘살아보자 노력한 국가자본주의의 역군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이 강하다. 어설픈 드라마 온가족이 같이 보면서 공감하고,국민 계도하는 교양다큐 보면서 각오를 다지고 일터에 나갔다.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자기표현이란게 나타났다. 바로 X세대다. 1995년 케이블TV에 이어 스카이라이프, 2009년엔 IPTV 시대가 열렸다. M세대는 청소년기에 새로운 미디어를 향유했다. Z세대는 아예 개벽이 된 미디어환경 속에서 태어났기에 가장 익숙한 미디어가 지상파가 아니라 유튜브다. 10대 인터넷사용자들은 유튜브를 검색채널로 활용한다. 1998년 초고속인터넷, 2006년 유튜브, 2009년 도입된 스마트폰을 어린 시절부터 일상으로 받아들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X세대와 M세대가 시청자가 되었을 때 우리 드라마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M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예능이 개화되었다. 베이비부머가 교양다큐의 세대, X세대가 드라마세대, M세대가 예능세대라면 Z세대는 그냥 유튜브 세대다. 거기서 뭐든 그냥 보는 짤방세대다. 세대별로 과일 만큼이나 미디어 수용형태도 변화를 겪었다. 지상파TV는 바나나이고 키위는 IPTV, 망고는 OTT,유튜브다. MZ세대는 플렉스하는 자린고비다. 가심비와 가성비가 절묘하게 조합된 구매행태다. 베이비부머가 보기엔 이해가 안간다. 후진국에 태어나 성장한 베이비부머가 선진국에 태어난 Z세대를 잘 이해한다면 그게 이상한거다. 뭐라해도 이제는 MZ세대가 트렌드세터다. 미래 비즈니스를 이끌 신인류다. 그래도 돈쭐내고 가불구취하는 MZ세대를 보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같다. 돈쭐은 선한 오지랖이고 가불구취는 가치관이 안맞으면 구독취소하는 거니까. 이들은 국가적 과제보단 공정과 젠더, 개인의 취향 등 소소한 가치에 민감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기성세대보다 높다. 베이비부머와 다를 뿐 그 세대만의 명확한 가치관이 있다. 한국 콘텐츠 이제 세계 5대강국에 든다. 전세계 MZ세대 마음을 잘 잡아낸 결과다. 이들이 좀더 성장하면 한국 콘텐츠 전세계 확실한 넘버2가 될거라 믿는다. 바나나보다 망고가 더 비싸고 맛있지 않은가?
- 김현대
- 2023-05-18 06:00
기고/투고 [기고] 사라진 꿀벌

하얀 아카시아꽃이 한창 필 때, 꿀벌들이 아카시아 단꿀을 경쟁하듯 빨아먹던 옛 기억이 새록 새록하다. 또 어릴적 즐겨봤던 만화영화 중에 “해치의 모험”이 생각이 난다. 꿀벌인 해치가 주연을 맡았다. 알로 태어난 해치가 여왕벌 엄마와 헤어지게 되고 엄마를 찾아 모험을 펼치는 애니매이션이었다. 이 만화영화로 꿀벌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친근하게 남아있다. 그런데 친숙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벌을 치는 분이 봄을 알리려 벌통을 열어보니, 꿀벌 대부분이 사라져있다고 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온으로 꿀벌이 대규모로 사라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했다. 봄이라고 잘못 생각한 꿀벌들이 본능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이유인 즉, 꿀벌은 기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따뜻한 줄 알고 집을 나서면 기온이 조금이라..
- 강태형
- 2023-05-18 06:00
칼럼/사설 [사설] 道체육대회 종합우승 화성시 “축하한다”

축하한다. 화성시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성남시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도체전에는 도내 31개 시.군 선수단 1만2000 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화성시는 총점 3만1529점으로 종합우승의 기쁨을 만끽했고, 2위 성남시는 3만1157점, 3위 수원시는 2만9234점을 얻었다. 화성시 선수단의 선전은 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도체전은 수원시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수원시는 지난 2005년 제51회 대회부터 세월호 참사로 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2014년을 제외, 11회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올렸다. 2017년엔 개최지 화성시에 밀려 우승기를 내줬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제66회 대회와 2021년 제67회 대회가 취소된 해..
- 2023-05-18 06:00
칼럼/사설 [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칼럼을 시작하며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생활속에서 세금이라는 존재와 늘 마주하게 된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 쥐꼬리 보다 작은 은행 이자소득에 붙는 이자 소득세, 아파트 살 때 부담하는 취득세,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친구들과 즐겨 마시는 소주 한잔에도 포함된 주세 등등… 자세히 살펴보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우리들의 유리 지갑을 노리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세금과 항상 함께 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세금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니게 된다.(때로는 죽어서까지도…) 적어도 우리가 경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여지 없이 세금이라는 존재가 따라 붙게 되며,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행위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온데 아이스크림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불하는 것이며, 편의점 주인은 아이스크림 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안게 된다. 이런 식이다. 물론 모든 경제 행위에 세금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의 중요한 지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상식으로서의 지식과 관심은 보유하는 것이 현명한 생활인의 처세라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경제주체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경제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며, 아울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의 적정 배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본 란을 통해 기고 하고자 하는 칼럼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지가 일간 종합신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내용을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사전에 준비한 연간 스케쥴을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과 시류에 맞게 당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로 변환하여 진행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본다. 예를 들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였다. 이러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현실감과 시사성을 갖추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셋째 특정 시기에 맞는 주제를 선정한다. 매년 1월 중 수행하는 연말정산과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특정시기에 맞는 주제로 당면 조세 관련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경기신문사로부터 세금관련 칼럼 기고에 대한 제의를 받고는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나름대로 세금관련 전문가로서 활동해온 지난 많은 시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세금과 관련한 기본 상식을 전해드리고, 이를 통해 본 지의 독자들이 경제 활동에 필요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또한 도리라고 판단하여 흔쾌히 제의를 수락했다. 당연히 본 저자가 개제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성원으로 지적을 해주시리라 확신을 하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임하고자 한다.
- 남택진
- 2023-05-17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정책과 통합돌봄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 주도하는 사회서비스 정책과 필요할 때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가·시설 돌봄체계 구축과 함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22년 3월에 개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정책지원, 사회서비스 혁신기반 조성,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서비스별로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기관보호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있다. ‘기관보호서비스’는 24시간 이상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기보호서비스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단기보호서비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건강관리·인지발달·사회적응 등에 대한 지도·지원·상담 등을 제공하는 지원상담서비스가 있다. ‘재가방문서비스’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3년 3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을 받은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118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80%에 가까운 환자가 재가 요양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요양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 요양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가 요양 중심으로 장기요양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로봇(AI), 스마트기저귀, 방문 의료서비스 등 스마트 돌봄시스템을 접목하여 최소한의 요양사만으로도 돌봄이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13~34세)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우울감이 61.5%로 일반 청년보다 7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른 나이에 가족돌봄을 시작한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재가요양은 세대 구분 없이 돌봄 가족 모두와 요양환자의 삶의 질을 황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돌봄은 효(孝)의 문제만이 아니다. 돌봄 책임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더 이상 가두어 놓아서는 안된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가족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사회적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지고 있다. 국민 모두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주고 돌보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 장금용
- 2023-05-17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야영장 799곳…환경오염·안전사고 등 예방책 점검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기몰이를 해온 캠핑·트래킹·차박 등 야영 활동이 여가 생활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야영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캠핑문화 활성화는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관련 산업에 집중할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더욱 심화할 필요성 또한 높여주고 있다. 캠핑 시즌이 도래하면서 종합적인 대책과 촘촘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해졌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추세 속에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기지역 야영장은 2022년 말 기준 799곳으로 크게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25%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말 471곳에서 무려 328곳(69.6%)이나 늘어난 결과다. 이 중 738곳(92.4%)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76곳(9.5%)은..
- 2023-05-17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대통령 1년 ‘거수기 평가’

“비정상의 정상화 1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1주년을 맞는 5월 10일자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대통령의 주관적인 평가를 제목으로 썼다. 넓게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33% 내외의 일부 국민 생각이다. 세 명 중 한 명 정도만 수긍한다는 말이다. 다음날인 11일자 5면에는 ‘2년차 국정은 속도 더 내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서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관료가 있다면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갈 필요 없다고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알려졌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금기시하는 표현이다. 소문을 확인해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대통령실 취재원에게 사실을 확인해 ‘말했다’고 해야한다. 없어져야 할 관행이지만 우리 언론계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사실인 것으로 간주한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돌아본 해설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기사 일색이었다. 미흡한 부분은 거대 야당 때문이었다는 대통령의 생각만을 그대로 전달했다. 사설도 외교는 성공적이었으나 내치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거대 야당만 탓해서는 안 된다며 타이르듯 온정적이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설을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이재명 1인용이라고 혹평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희석했다. 대통령에 우호적인 기사는 일방적이고 비판적인 기사는 양비론이었다. 동아일보도 10일자에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사를 3면 전체를 할애해 보도했다. 국정 기조 전환이 뚜렷하지만 거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해 개혁성과를 못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중 비속어 논란 때나 이태원 참사 등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도 짚었다. 9일자 사설은 직설적이었다. 검찰공화국을 자초했고, 거대 야당과 협치하고 설득하기보다 이념의 선명성만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보수신문이라고 통칭한다. 하지만 뭉뚱그려 보수신문이라고 하면 범주의 오류를 범한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면, 동아일보는 지지의 정도는 덜하고 날선 비판도 있다. 조선일보를 통해 세상을 온전히 볼 요량이면 과욕이다. 다른 신문도 같이 봐야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 적어도 정치 보도는 그렇다. 두 보수신문의 보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면 상당수 독자는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보수신문 동아일보조차 대통령의 국정운영 1년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다수 언론은 부정 평가의 강도가 동아일보보다 더했다. 2년차를 맞는 대통령에게 소박한 바램이 있다. 신문 몇 개 정도는 훑어보길 권한다. 그 가운데 진보언론도 있으면 더 좋겠다.
- 최광범
- 2023-05-15 06: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과잉과 결핍을 순환시켜야 산다

도시화, 산업화 시기에 도시는 과식했고 촌은 결식했다. 그래서 도시는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에 걸렸고, 촌은 너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에 걸렸다.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가 도시가 걸린 중병이라면 지방소멸의 문제는 촌이 걸린 중병이다. 이번 전세 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도시에 몰려있는 청년들이다. 이 청년들은 어디서 온 청년들일까? 돈을 좇아 도시로 간 촌의 청년들이 어떻게든 살 집을 구하려다 피해를 본 것은 아닐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득순위와 청년 인구 비율을 비교해봤다. 놀라운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경기도 사회조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 400만원 이상 소득 비율 하위 4개 시군은 28위 가평군, 29위 여주시, 30위 양평군, 31위 연천군이다. 경기도청 주요통계(2022.4분기)의 경기도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 비..
- 신동진
- 2023-05-15 06:00
칼럼/사설 [사설] ‘물향기수목원’ 초미세먼지 저감 사례를 주목한다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1일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하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지만 마스크는 여전히 필수품이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 단지, 화력발전소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중금속 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등 발암·유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크기 이하로써 입자가 작아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으로 침투한다. 이로 인해 천식이나 폐 질환, 부정맥을 일으킨다. 만성적으로 노출된다면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각 지방정부들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 2023-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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