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화재 발생 건수와 그로 인한 피해가 1년 새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화마(火魔)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행한 손님이다. 얼마나 철저한 대비와 예방 체계를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재앙이기도 하다. 경기도 소방 당국의 화재 대응·재난 대비 노력에 박수를 보낼 만하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들과 도민들의 부단한 노력을 응원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3 경기도 화재 발생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중 화재는 모두 8202건으로 2022년 8604건 대비 402건(4.7%) 줄었다. 인명피해 또한 2022년 704명(사망 76명·부상 628명)보다 157명(22.3%) 감소한 5..
15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가 당일 0시까지 전국에서 모인 기부금 총액이 444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4349억 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는데 마감일보다 2주 앞서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다. 100도가 목표인 ‘사랑의 온도탑’도 101도를 넘어섰다. 고물가에다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쳐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도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온정이 식지 않고 있다는 증표다. 경기도민들의 마음도 따듯했다. 지난해 327억 원보다 37억 원이 더 많은 364억 원이 모금됐다. 목표치 100도를 일찌감치 상회, 113도를 기록했다. 경기도민들의 이웃사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빛났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악재가 잇따른 2019년에도 목표액 323억 원보다 많은 323억6000만원이..
영화가 다양하다는 건 영국 켄 로치가 만든 ‘나의 올드 오크’처럼 사회주의적 이상을 지향하는 작품도 있고 ‘위시’같은 할리우드 애니메이션도 있으며 핀란드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로맨틱 코미디같지 않은 로맨틱 코미디 ‘사랑은 낙엽을 타고’같은 것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길위에 김대중’같은 다큐멘터리가 조용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대형 상업영화 작품인 ‘서울의 봄’이나 ‘노량 : 죽음의 바다’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런 모양새가 바야흐로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대중의 취향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 가하는, 소비와 수용형태의 문제와는 별개로 일단 판 자체는 아주 잘 깔아 놓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시장이 다양해져야 대중들의 취향도 다양해진다. 그때서야 드디어 한 두 편의 영화가 전체 관객의 거의 전부를 가지고 가는 편중 독점의 현상이 줄어들게 된다. 모든 영화들이 비교적 골고루 관객을 나눠 가지게 된다. 바야흐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모토이다. 요즘 들어 벼라 별 정당이 다 속출하는 모양이다. 이른바 제3지대가 만들어질 모양이며 정치도 영화가 추구하는 것 마냥 다양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다들 비슷비슷한 이름인 데다 창당의 이유들도 거의 다 같아 보인다. 미래 비전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다들 자신들에게 권력이 생기면 진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자후만 토할 뿐이다. 정치와 영화는 공통점이 많은데 둘 다 상상력의 공간이 매우 넓다는 것이다. 상상력이 뛰어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생각이 창의적인 정치인이 표를 많이 얻는다. 영국 역시 보수당과 노동당의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 자유민주당이라는 제3당이 활동하고 있다. 기존의 노동당 온건파들이 떨어져 나와 사민당(사회민주주의당)을 만들었고 이 사민당이 소수 정당이었던 자유당과의 합당을 통해 만든 것이 자유민주당이다. 2010년 13년만에 보수당으로 하여금 정권을 탈환하게 한 주역인 젊은 정치인 데이비드 캐머런(당시 44세)은 자신이 중도의 오른 쪽이라면 중도의 왼쪽을 차지하는 자유민주당의 닉 클레그를 끌어 들여 연정에 성공하면서 제75대 총리에 취임한다. 당시에 캐머런과 클레그가 손을 잡은 것은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나중에는 대중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당시의 연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긴 했다. 그러나 그 실험만큼은 혁신적인 것이었고 그 덕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수당은 현재 10년이 넘게 정권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 결국 상상력이다. 상상력이 없으면 늘 같은 얘기를 지루하게 반복한다. 대중들은 냉혹하다.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지리멸렬해지면 가차없이 재미없는, 의미도 없는 작품이라는 입소문을 낸다. 디지털 시대의 입소문은 워낙 천리를 한번에 달리는 적토마 수준이라 영화판을 한 순간에 바꿔 버린다. 영화 만큼 ‘물갈이’에 있어 달인 수준인 곳도 없다. 정치판이 좀 재미있어졌으면 좋겠다. 상상력이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은 조금 더 유연해지고 세련되면 좋겠다. 패션 감각도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유머를 구사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으면 좋겠다. 오로지 국가니 국민이니 하면서 입에 발린 어휘들만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영화들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적어도 분기 별로 1편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는 얘기일까.
언제부터인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언론인과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내용의 관광성 논란 뿐만 아니라 연수과정에서 공직자로써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와 자세가 지켜지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구리시의회 공무국외연수만큼은 사전에 철저히 기획하고, 현장에서는 충분히 학습하며, 결과를 시정에 잘 접목시키는 공무국외연수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 싶었다. 연수 목표와 주제를 명확히 하고, 그 주제에 관심있는 의원들과 집행부의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함께 준비하고 기획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의원들이 준비 단계 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
사람들의 내부에 있는 신적 본원의 해방은 필연적으로 사회 체제의 개혁으로 우리를 이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내 앞에는 할 일이 더욱 더 많아진다. 우리는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일찍이 사람들 앞에 이처럼 해야 할 일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 현대는 좋은 의미에서의 혁명의 시대, 물질적인 의미가 아닌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혁명의 시대이다. 숭고한 사회체제의 이념, 숭고한 인간성의 이념이 창조되고 있다. 우리는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채닝) 모든 사람이 한 형제자매라는 종교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현대에 진정한 학문은 이 인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하고, 예술은 또 이 인식을 사람들의 감정 속에 불러일으켜야 한다. 나는 내 눈앞에서 예속과 정..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관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전세계적으로 약 170개의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도 같은 명칭인 국민연금(国民年金)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한국처럼 정부 산하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민선 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특사경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은 도민 삶의 질을 지키는 매우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더욱 넓고 깊고 빠른, 그리고 감동적인 활약을 기대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의 기본방향으로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먼저 5대 민생범죄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 처리 등), 생명 존중(의료기..
경기도 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의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 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중시설의 비상벨은 예기치 못한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유일한 시설임에도 관리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일선 시·군의 각성이 필요하다. ‘안전’은 ‘시늉’만으로는 결코 확보할 수 없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
쏟아지는 총선용 책들. 홍수를 이루고 있다. 선거판에 뛰어들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첫 번째 신호탄은 언제부턴가 출판기념회나 북 콘서트가 돼 버렸다. 어떤 후보는 ‘xxx 꼬마의 춤’ 어떤 후보는 ‘xx 범죄심리학’. 또 어떤 후보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 일 잘하는 xxx’, 또 다른 후보는 ‘xx를 위한 나라’. 이 책들은 무슨 목적으로 쓰여 졌는가? 자신의 철학이나 정책비전, 국제정세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제목으로 봐서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게다가 하루아침에 급조된 책들이 아니던가? 책을 쓰는 것은 피를 말리는 일이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 이렇게 책을 썼단 말인가? 자신이 직접 썼다면 한국 정치판에는 그야말로 달필이 다 모여 있는 셈이다. 물론 서구에서도 정치의 계절인 선거철엔 책들이 쏟아진다. 프랑스의 경우 선거 연도에는 정치서적들의 출판 부수가 쑥 올라간다. 하지만 이 책들은 인기가 많다. 프랑스인들은 우리처럼 정치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2021년 5월 입소스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프랑스인의 65%는 정치가 부패했다고 생각한다. 80%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거철에 나오는 정치서적을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이 책들은 유권자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해독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믿는다. 후보자들 역시 책을 출판하기 위해 1년 혹은 2년간 집필에 몰두 한다. 그들은 책이야 말로 자신의 야심찬 정책들을 보여주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치서적을 통해 어떤 후보자는 명성을 드높이고 유력 정치인으로 도약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대문호이자 정치인 샤토브리앙과 라마르틴, 전직 대통령 샤를 드골과 프랑수아 미테랑이 있다. 이들은 저명한 정치인들은 역시 훌륭한 작가라는 것을 증명했다. 선거철에 나오는 정치 책은 정치인 본인에게도 유용하다. 먼저 자신의 정치 경력을 한층 높여준다. 또한 정치 작가가 선거의 관점에서 무엇을 저울질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정치 책은 저자들에게 훌륭한 미디어 포럼이며, 그들의 책이 잘 팔리든 아니든 간에 도서관에 영원히 남는다. 선거철 후보자들이 내 놓는 책은 아주 단순하지만 뛰어난 의사소통 수단이다. 자신을 피력하고, 토크쇼에 참여하며, 팬 사인회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런데 한국의 출판기념회는 이와 너무 다르지 않은가? 우리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 필시 서구에서 들어온 듯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인가.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한자성어가 생각난다. 귤이 심어진 환경에 따라 탱자가 된다는 뜻이다. 선거철 출판기념회는 본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탱자가 돼 버린 건 아닌가? 편의주의에 빠져 뒤죽박죽이 돼 버린 한국의 정치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어찌 정치가 꽃 피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소멸 위기’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한국이 끝났다’는 외신을 접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는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특히 인천시는 출산 초기 양육비 지원을 넘어 18세 학령기까지 지원 시기를 넓히는 정책도 새로 선보였다. 이런 정책들은 과연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낼까? 작년 7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17%의 도시지역에 약 92%의 인구가 몰려 살고 있다.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국토 약 12%의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살고 있고(OECD 1위)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우리나라의 과도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