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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인사이트 코너] 이스라엘의 몰락

10월 7일에 벌어진 일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긴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1948년에 팔레스타인의 땅 78%를 강탈하며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1967년 이후에는 나머지 22% 지역마저 군사점령하고, 2007년부터는 가자지구를 봉쇄해서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든 것이 낳은 결과라는 것도 분명했다. 이스라엘 정권은 끝없이 정착촌을 확대하면서 무장헬기, 전투기, 불도저, 장갑차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청소해 왔다. 75년이 넘게 다른 민족을 점령하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감옥처럼 가둬놓고서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10월 7일을 통해서 명명백백해졌다. 그날 벌어진 비극은 이스라엘의 식민 점령과 억압에 대한 분노의 분출이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가자에서 본 것은 '하마스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격이었다. 가자의 모든 학교와 병원이 파괴됐고 생지옥으로 변한 가자에서 끝없이 피난 가고, 죽고, 돌아오고, 다시 죽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생중계로 보여졌다. 이것은 SNS를 통해서 피해자들 자신에 의해서 24시간 생중계된 대량학살이었다. 지난 1년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랍인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실패다. 최근의 레바논 침공은 이런 실패와 붕괴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과도 같다. 홀로코스트 생존 유대인의 후손이며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일란 파페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우리는 시오니즘의 몰락으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 과정, 그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분석한다. 이제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을 비판하는 것은 반유대주의'라는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시온주의의 붕괴와 함께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이 말하던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규칙 기반 세계 질서'라는 위선적 구호의 정당성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폭격과 학살에 반대하는 국제적 반전 평화 운동이 등장하면서 이루어진 변화였다. 이 운동은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반환점을 넘어섰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국제적 운동과 여론의 힘으로 학살과 전쟁을 실제로 끝내는 일이다. 가자의 민중이 포기하거나 무릎 꿇지 않듯, 폭격과 학살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물러설 수 없다.
- 정승연
- 2024-11-18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형 과학고 어디로 가야할까?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형 과학고’ 유치를 위한 도내 각 지방정부들의 경쟁이 뜨겁다. 도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형 과학고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방정부, 지역기관이 협력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특화형 과학고등학교라고 한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임에도 불구,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정부시 소재) 한 곳만 있어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특화형 과학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힌다. 지난 9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 계획이 발표되자 많은 지방정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 응했다. 1단계 예비지정 공모 신청서 접수 결과 총 12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화성시의 경우 첨단 과학기술을 토대로 서해안 K-미래차 벨리,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K-바이오 벨트가 자리한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과학고가 설립되면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과학 교육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고양 우주항공 과학고를 설립을, 광명시는 AI·모빌리티산업과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의 교육과정 연계, 수도권 20분 연결 시대를 앞둔 뛰어난 접근성 등을 꼽았다. 구리시는 토평 2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지·산·학 완전체가 구성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임을, 김포시는 현재 추진 중인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직주 근접성과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고 네트워크도 용이함을 내세우고 있다. 시흥시는 은계지구에 과학고를 위한 땅을 이미 확보했다며 유리한 여건을 내세우고 있고, 이천시는 과학고 유치가 지역 교육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꼭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과학고 유치 의사를 밝힌 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과학고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 평택시도 경기남부의 대표 산업도시임을 내세우며 과학고를 유치에 적극 나섰다. 부천시는 현 부천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과학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현 분당중앙고를, 안산시는 성포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1단계 예비 지정 결과는 11월 말 발표되는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경기도형 과학고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권교육저지 경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기 공대위)는 지난 9월 12일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이 구상하는 ‘경기형 과학고’는 지자체 자체 재원 등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고 부지와 설립에 필요한 예산, 운영비 등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심사 기준으로 내세워 ‘부자 동네’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도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경기공대위는 지난달 28일에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고 설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다. 경기형 과학고가 지방정부에 설립·운영예산을 떠넘기고 있어, 결국 일반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고 확대는 결국 일반고 죽이기로 귀결될 것"이란 지적을 교육당국과 지방정부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과학고 설립계획이 발표되면서 학원가에 초등 과학고 진학반이 생기는 등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학고 설립 계획은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유치 신청서를 낸 지방정부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도민들의 상반된 반응을 잘 살펴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 2024-11-18 06: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이것은 내 몸이지만, 이혼보다는 중혼이 낫지

해석자는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점에 대하여 독단에 가까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성공하는 듯하다. 마르틴 루터는 독단에 가까운 확신을 가진 해석자였다. 그리스도는 체포되기 전날 밤 떡을 떼어 가리키며 ‘이것은 내 몸이다’(Hoc est enim corpus meum)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다’(est)라고 했다. 그러니 성만찬의 떡은 예수의 몸‘이다’. 성만찬의 떡은 떡이면서도 동시에 예수의 몸이다(공재설).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해석이었다. 울리히 츠빙글리의 해석은 달랐다. 그리스도는 같은 날 밤 이런 말도 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는 분명히 ‘기념’하라고 했다. 성만찬의 떡은 단지 기념이고 상징일 뿐이다(기념설). 복음서 텍스트의 몇 문장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 진영은 분열되었다. 독일의 제후 헤센 방백 필리프 1세는 비텐베르크의 루터와 취리히의 츠빙글리를 중재하고자 했다. 유럽의 구교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진영이 단일 대오를 이루어도 세력이 모자란 형편이었다. 필리프 1세의 중재로 루터파와 츠빙글리파는 마르부르크에서 회동을 했다. 그러나 회담은 중간 지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츠빙글리는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루터는 기어이 식탁에 ‘이것은 내 몸이다’를 적어 놓고 퇴장했다(앤드루 페트그리, 《루터, 브랜드가 되다》, 김선영 역). 다른 한편, 해석자는 개별 사례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에는 유연하거나 “관용적”일 수도 있어야 성공하는 듯하다. 방금 등장한 개혁주의 진영의 뒷배 헤센 방백 필리프는 정략결혼의 상대방이었던 아내 작센의 크리스티나와 이혼하고 연하의 궁중 시녀 마르가레테 폰 데어 잘레와 재혼하기를 희망했다. 필리프는, 루터가 아닌 루터의 친구, 개혁주의 진영의 또 다른 권위자인 필리프 멜랑히톤에게 편지를 보내 “자문”을 구했다. 내가 아내를 버리고 시녀와 결혼한다면 개혁주의 진영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을 하더라도 “불법”이겠는가? 법률가라면 멜랑히톤의 곤란한 처지가 이해될 것이다. 클라이언트, 그것도 VIP 클라이언트가 자문을 구할 때에는 많은 경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되며, 결론은 정해져 있고, 너는 논리만 만들면 된다. 멜랑히톤은 필리프의 질의에 회신하며, 이혼하고 재혼하는 대신 중혼을 하되 이를 숨길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루터는 침묵했다고 한다. 이 스캔들은 두고두고 개혁주의 진영의 약점이 되었다(앤드루 페트그리, 같은 책). 루터가 ‘이혼보다는 중혼이 낫지’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나 유연한 사람들이 기념설은 끝내 관용하지 못하고 기를 쓰고 반대했다. 법철학은 정신화한(vergeistigt) 정치이고, 정신의 영역으로 옮겨와 수행되는 정치적 투쟁이라는 글이 눈에 띈다(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법철학》, 윤재왕 역). 법의 해석과 적용도 마찬가지이다. 법의 해석도 정치적이고, 법의 적용도 정치적이다. 해석자는 완고함과 유연함이 공존해야 성공하는 듯하다.
- 김상유
- 2024-11-14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 트럼프 2기 출범과 우리의 대응?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를 외친 트럼프 시대가 재개되면서 국제 사회의 변동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긍정적이라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종식이, 그러나 강력한 슈퍼 트럼프로 돌아온 그가 전개할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재개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트럼프 2기는 바이든 정권을 뛰어넘어 강력한 통상정책으로 오직 미국만을(America Only) 위한 것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중남미 이민자에 대한 강력 규제와 보조금 감축 그리고 관세를 이용한 대미 수출국의 압박 등을 실시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바이든 정부의 이민자 정책실패와 보조금으로 외자 유치한 성과를 공격하며 관세부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외쳤다. 당장에 바이든 정부의 압력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우리 대기업들과 대만의 TSMC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세부과도 현재 3% 수준에서 모든 나라에 10~20%에 이르는 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요 공격 대상은 중국일 것이다.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이익을 내는 중국에 60%에 이르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언하니 이에 따른 중국의 대응과 제조업이 부족한 미국 내 산업 상황상 발생할 인플레이션 등 온통 어지러운 예상들뿐이다. 문제는 우리다. 방위비 증액과 통상 압박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는 대미 수출에 불똥이 튀었다. 이미 투자한 기업의 투자금 회수는 고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대미 무역 흑자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가능하더라도 당장에 효과를 낼 수도 없다. 어쩌면 과거의 시장이었는데 잃어버렸던 곳을 찾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마침 얼마전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 국가 9개 나라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한국이 있었다. 누군 웬 뜬금없는 중국의 행보냐 하지만 분명히 중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은 틀림없다. 이 손을 매정하게 쳐 버리기보다는 내막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급격한 동맹 강화에 당황한 중국이 대안으로 우리에 손 내밀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동안 대중 수출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우리로서는 최근의 냉담을 끝내고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적기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사이좋았던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시장은 어떠한가. 새로운 시장개척보다는 옛친구들이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2기가 진행할 대북 접촉에 뒤처져서도 안 된다. 어쩌면 민족을 넘어서 우리 산업의 블루오션은 북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 외교를 금지옥엽 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트럼프의 가치는 이익이다. 때로는 오래된 친구가 가장 반가울 수 있다. 일방적으로 진행될 미국 우선주의에 휩쓸리지 않을 방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소릴 하면 무엇하나. 소귀에 경 읽기도 유분수지. 그래서 칼럼의 제목이 맷돌의 외로운 외침이다. 허탈하다.
- 임형진
- 2024-11-14 06:00
칼럼/사설 [사설] ‘특례시’ 맞는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 돼야

‘2024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화성종합경기타운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각 종목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선수들이 기량을 겨뤘다. 농악 경연, 이벤트 경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올해 대회는 내년 전국 다섯 번 째 특례시 출범을 기념하고 103만 경기 화성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였다. 대회 종합 우승기는 3년 연속 봉담읍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번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나름대로 뜻이 깊었던 행사였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열린 대회였다. 뿐 만 아니라 2027년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선정, 경기도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 되는 자리’인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공직자와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기신문은 ‘지난달 개최한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11일자 9면, ‘매년 똑같은 화성시 체육대회… 공직사회 내 존폐논란 들썩’)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흥미를 잃은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직자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돼 ‘사실상 휴일 근무’를 하는 셈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청 익명 게시판에는 ‘화성군식 한마음 체육대회, 화성특례시에 맞게 내용이 바꿨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한마음체육대회 성토하는 글이 게재됐다. ‘화성군(郡)식 체육대회‘란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지만 다양하지 않은 프로그램과 천편일률적인 운영방식은 과거 화성군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도 하기 싫어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이며 시대 변화에 맞추지 못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다. 작성자는 이런 상태라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행사를 지속하려면 “옛날 화성군식 체육대회를 벗어나 화성특례시에 맞게 내용들을 바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외부 후원이나 기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경기신문은 후속보도 ‘시끌한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이번에는 삥 뜯기’ 논란’(12일자 9면) 기사에서 대회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대외기관, 단체, 기업을 통한 기탁과 후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부패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수년 째 기업의 검은 먹이사슬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행히 공직자 출신인 정명근 시장은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것 같다. 게시판에 올라온 공직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칭찬까지 덧붙였다. “본인의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생각하지 못할 통찰과 스마트함이 느껴졌다”면서 글을 작성해 주신 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 종목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사실 대도시를 제외한 군 단위 주민체육대회를 폐지한 곳이 적지 않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선수 수급이 쉽지 않은 탓도 있지만 천편일률적인 행사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 ‘대회’ 보다는 체육 ‘축제’로 가야 한다. 승부를 가리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놀이에 의의를 두는 종목들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고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줄넘기를 잘하는 내 이웃의 어린이, 도리깨질 잘하기로 소문난 동네 아저씨, 공깃돌을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할머니 등...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 2024-11-14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전쟁과 문학 그리고 탈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등장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을 위기에 있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 어째서, 누가, 그곳에서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지 묻기도 전에 두 나라 싸움은 곧 끝날 것 같다. 끝나기 전 뺏기지 않으려, 더 많이 빼앗으려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 경계와 경계를 넘어 밀고 당기고 마치 한국전쟁을 기억하게 한다. 두 나라 싸움에 미국 대통령은 무엇이기에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장담하며, 북한 지도자는 무엇이기에 막판 싸움에 앳된 병사를 총알받이로 보내는 것일까. 죽은 사람은 답이 없고 산 사람은 증오와 복수만 가득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으니, 우주인 시선이라면 티끌같이 작은 지구에서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인간의 어리석움에 조소를 보낼 것이다. 전쟁은 악이다. 총포탄이 오가야만 전쟁인가.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가득하다. 어느 무식한 지도자가 게임이나 하듯 전쟁 버튼을 눌러버릴지 알 수 없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받지 않은 국가는 언제든 총과 대포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증오에 증오를 부르는 전장에서 목숨은 지극히 가볍다. 어디든 도피해 영달을 꾀할 수 있는 돈을 챙긴 권력자는 총구 앞으로 국민을 몰아내고 그럴듯하게 전쟁을 합리화한다.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는 있는가. 또는 자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기에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을 수도 있겠다.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잃은 사람, 디아스포라를 위해 신이 존재한다. 어둠에서 빛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이다. 신이 있는 나라에서 신을 죽이는 전쟁을 하다니. 신이 주신 귀한 생명을 전쟁으로 소모하지 말고 쇠붙이로 논과 밭을 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으면. 디아스포라, 이산을 디아스포라라 한다. 디아스포라 문학은 고향을 떠난 이들이 쓴 문학이다. 잃어보았기에 터전의 소중함을 안다. 만날 수 없기에 이별과 그리움의 깊이를 안다.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 고통의 원인을 묻는다. 어째서 고향을 떠났는가. 아브라함처럼 신의 계시를 받아 떠난 것도 아니요,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지 않은 국가의 무능으로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생존은 본능이요, 기어이 살아 여기까지 왔으니 살아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무식한 정치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으로 생긴 트라우마와 치유되지 않은 시간은 갈등과 분열을 만든다. 북한이탈주민은 고향을 떠나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 전 세계로 흩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은 3만명이 넘는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곳에 조상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려는 지식인들 생각은 짧으며 무관심하다. 부르면 부르는대로 정착은 바쁘고 벅차다. 귀순 용사면 어떻고, 탈북자면 어떠하리. 각자의 삶에 무늬를 그리며 살아간다.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긴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에 전쟁과 분단, 증오와 갈등, 생존과 타협, 이해, 용서 등 모든 것이 있다. 전쟁은 문학을 만들고, 문학은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다.
- 위영금
- 2024-11-13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부디 족함을 알아 국민의 입장에서

흔히 “갈데까지 갔다”고 하지요. 집권 2년반 지지율 17%.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7일 속칭 자폭기자회견은 국민들 가슴에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이다지도 철면피인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과하라니깐 하긴 하겠는데 내가 딱히 잘못한게 뭔지..”라는 식의 기자회견은 내용도 끔찍했지만 태도는 더더욱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은 이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지역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70%가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 세웠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충심으로 고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년이 비참하지 않으려면 능히 족함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최초의 검찰출신 대통령으로 2년반동안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려왔습니다. 현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보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대통령구하기’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뻔히 드러난 여사님 주가조작을 눈 질끈 감고 덮어버리고 디올백도 파우치로 둔갑시켜 버렸지요. 반면에 야당지도자 죽이기에는 전 검찰력을 올인했지요. 그 덕분에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지 않았던가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를 버리고 대통령집무실을 옮기고 멀쩡한 고속도로 노선을 장모님 땅 주변으로 바꿔도 보았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외교도 마음 내키는 대로 해냈지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상 균형외교를 놓치면 안된다는 항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늘 일본의 이익에 편향된 길로 갔었지요. 강제징용배상금을 양보하더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조차 일제 식민지배를 비판하기는커녕 일본과의 우호관계만 강조하셨지요? 그 결과 일본에서 대통령의 인기는 역대급이라지요? 이러다간 독도영유권까지 양보할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하는 지경이니 참담할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전쟁도 그렇지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무슨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고 외교의 기본인 실리외교는 내팽개치고 살상용 무기까지 제공할 것이라 하더니 급기야 북한군 개입을 빌미로 남북한 대리전까지 우려해야할 지경입니다. 설마 이를 기화로 계엄령선포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인심도 쓸만치 썼지 않습니까?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거덜이 나도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를 뭉텅 깎아줘서 부자들의 금고를 그득히 채워주었지요? 덕분에 나라는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국가부도가 걱정이랍니다. 아직 미처 챙겨주지 못한 주변 분들이 계신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2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자기를 반대한다고 국회시정연설마저 하지 않겠다니요. 막무가내 2천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분쟁도 그렇고 대통령은 지난 2년반 동안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절대권력으로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본 기간이었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은 물가고에 살림걱정, 나라걱정, 전쟁걱정까지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됐습니다. 차고 넘칠만큼 누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가면 대통령 본인도 불행한 결말에 이르겠지만 국가는 더욱 재앙일 뿐입니다. 대통령도 살고, 국민들도 살고 나라도 살아야지요.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집회 대응기조를 보니 대통령이 ‘혼군의 길’을 넘어서서 ‘폭군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징후가 보입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부디 족함을 알아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쯤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다 같이 사는 길임을 호소드립니다.
- 최영
- 2024-11-13 06:00
칼럼/사설 [사설] 대형화재, 제조업 지역이 85%…맞춤 대책 강화를

경기도 내에서 최근 5년간 일어난 대형화재 대다수가 제조업 중심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도시형 지역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내 제조업 현장의 화재 취약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화재 안전 의식의 결여를 여실히 증명하는 지표다. 제조업 현장의 방화·소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화재 안전 의식 고취 등 맞춤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밀한 재난 안전 시스템이 절실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경기지역 화재통계와 최근 1년간의 구조·구급 출동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산업)별 재난(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0일 공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40건 중 제조중심 지역에서 34건이 발생해 전체의 무려 85%를 차지했다. 대형화재란 사망자가 5명 이상 또는 사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재산피해를 50억 원 이상 낸 화재를 일컫는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현황분석을 위해 시·군을 인구밀도와 1·2·3차 산업 비중에 따라 소방관서를 농촌형(양평·가평·연천 등 3개), 도시형(수원·성남 등 18개), 제조중심 도시형(부천·안산·시흥 등 3개), 제조중심 농촌형(평택·이천·안성 등 13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농촌형과 도시형에서는 주택과 차량 화재 비율이 높았고 제조중심 지역은 공장·야적장 화재가 빈번했다. 특히 제조중심 지역의 인명피해(5년간 사상자 1795명)는 도시형(1046명)보다 1.7배가량 많았으며, 재산피해액은 5배(제조중심 지역 1조7316억 원·도시형 지역 3193억 원) 이상 높았다. 구조출동 비율은 제조중심 도시형, 제조중심 농촌형, 도시형, 농촌형 순으로 많았으며, 출동유형은 화재(40%), 위치 확인(21%), 교통사고(16%) 순이었다. 구급 출동 역시 제조중심 도시형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도시형, 제조중심 농촌형, 농촌형 순이었다. 모든 지역의 질병 출동은 고혈압(36~42%)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당뇨(21~24%), 심장질환(10% 내외)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부상 출동은 전 지역에서 낙상사고(53~65%)가 가장 많았다. 농촌형에서는 동물과 곤충으로 인한 부상이 14%가량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5월에는 그동안 개발해온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 특성 분석모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소방 안전 대책의 증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화재 안전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지역(산업)별 재난(사고)발생 현황분석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중 제조중심 지역 발생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는 통계는 화재 안전 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추구돼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제시한다. 근년에만 해도 경기도에서는 기억하기도 끔찍한 대형화재 사고가 주로 제조업 중심지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제조업 현장에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들이 즐비하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주의력 무장부터 배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예방시설 완비와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 등 충분한 대처 수단 확보가 그다음이다. 어차피 가용 장비와 재원이 한정된 이상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 능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느냐가 대비책 구축의 핵심이다. 경기소방본부의 계획처럼, 이번 분석자료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한껏 발휘돼 소방력 재배치와 중점소방 훈련, 그리고 주민 대상 안전교육 등 제반 맞춤 정책이 한층 더 정밀화, 과학화하기를 기대한다.
- 2024-11-13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미국 대선과 윤 대통령 기자회견 보도

대통령은 최고의 취재원이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뉴스다. 지난주는 한미 양국 최고의 뉴스 이벤트가 있었다. 미국은 다음 4년을 이끌 대통령이 선출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대국민 사과와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언론은 수없는 기사를 쏟아냈다. 많은 기사량만큼 문제도 많았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100석 중 34석)와 하원의원 선거까지 공화당이 휩쓸어 레드 스윕(red sweep)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하원 최종 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1892년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후 13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뒤 4년 후 재집권에 성공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미국 대선을 전하는 한국 언론보도는 4년, 8년 전과 비교해 한치의 개선도 없었다. 선거일 전까지는 초박빙 선거라며 경마식 보도로 일관했다. 한겨레신문은 ‘신뢰도 1위 뉴욕타임스(NYT) 마지막 조사결과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에 있다’고 선거 이틀 전인 11월 3일 보도했다.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여성 유권자들이 해리스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며 ‘샤이 해리스’, ‘히든 해리스’라는 용어를 남용했다. 선거가 끝나자 CNN, ABC, NBC, CBS 4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 ‘경제가 승부를 갈랐다’거나 ‘유권자 58%가 바이든 정권 심판했다’고 했다. 몇일만에 표변, ‘히든 해리스는 없었다’고 해설했다. 미국은 국제뉴스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4년마다 반복되는 미국 대선보도는 여전히 미국언론을 번역해 쓰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선거 결과에 짜맞추기식 승패분석이나 ‘샤이 트럼프는 여전히 강했다’ 같은 면피성 보도도 여전했다. 조선일보는 7일자에 ’박빙이라더니···진보 매체들 여론조사, 세 번 연속(2016,2020,2024) 빗나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하루가 멀다 인용 보도하던 신문이 난데없이 진보언론만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낯 뜨거웠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언론이 어떻게 의제를 프레이밍해 여론을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준 장이었다. 대통령이 출연한 생방송을 지켜본 수용자는 신문이나 방송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편집 가공해 뉴스 꼭지를 만들어 내는지를 봤다. 김 여사 문제를 정점으로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했다. 대국민 사과와 기자회견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다음 날 아침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인용한 “저와 아내 처신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보도했다. 따옴표 제목은 취재원의 말을 빌어 보도한 언론사의 의도가 담긴다. 사과에 방점을 둔 보도였다. ’어리둥절 했던 기자회견’이라는 동아일보나 ‘어찌됐든 사과’라는 중앙일보의 비판적인 반응과는 사뭇 달랐다. 보수신문이 조선과 동아·중앙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보수언론조차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 최광범
- 2024-11-12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존엄과 케어의 시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지난주에 발의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에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 환경, 교육, 문화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사회연대경제 관련 개별 부처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업무를 한국사회연대경재원에서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보완하고,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경제 범위 확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정부는 올해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하고, 관련 정책도 줄줄이 없애 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어 사회연대경제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우수한 제공기관(거점기관)이 구축한 사회서비스서 표준화 모델과 경영 노하우를 소규모 제공기관(공유기관)과 함께 나누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한 사업이다. 거점기관은 모델고도화, 시장분석, 고객서비스관리, 서비스 종사자 교육, 품질관리, 브랜드 마케팅 등을 함께 나눌 공유기관을 모집·지원·관리함으로써 전 국민이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분야의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에 발표한「2023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확대와 일하는 노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 연령 기준이 평균 71.6세로 ’20년 70.5세에 비해 1.1세 상승하였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율이 ‘20년 17.4%에서 ’23년 24.2%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세대의 가치관에 큰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가 점증하며, 건강하게 문화·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액티브 시니어들이 돌봄이 필요한 패시브 시니어(Passive Senior)가 되어가면서 가족의 책임만으로는 돌봄의 공백과 한계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형태의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한 공적 서비스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인 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봄 대상뿐만 아니라 돌봄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존엄케어를 핵심가치 삼아 요양서비스 표준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존엄케어를 실현해 갈 수 있다. 노인 존엄과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면 가정에서 편안하고 존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가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돌봄 사회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돌봄 경제(Care Economy)가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가기 바란다.
- 장금용
- 2024-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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