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안돼요. 중국 때문에” “아니, 인도 땅 위에 드론을 띄우겠다는데 왜 중국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인도가 눈치 보고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인가. 내년 여름, 히말라야 사막 퍼포먼스를 앞두고 예술가와 여행사 대표가 주고받은 이야기다. 동양화가, 대북주자, 현대무용가, 피아니스트 등 열 명 가까운 예술가들이 히말라야 여행을 가기로 했다. 2주간의 여행경로 중, 히말라야가 품은 사막이 포함된 것을 알고 예술가들은 흥분했다. 사막을 주제로 즉석 작품을 펼쳐보겠다는 것이다. 동양화가가 대북연주에 맞춰 먹 드로잉 쇼를 펼치면 현대무용가가 이를 춤으로 표현한다는 식. 상상만으로 흥이 넘친 대북주자가 공연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붕 떴던 분위기가 동력 잃은 드론처럼 내려 앉은 것은 그 지점이다...
정확히는 미디어에 바라는게 아니다. 미디어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는거다. 돌아보면 ‘23년, 미디어 정책이 없었다. 한거라곤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지상파방송사 사장 경질과 내사람 임용, 그를 위한 KBS수신료 통합징수조치 해제가 다였다. 적어도 미디어 정책이란 면에선 전두환 정부 이래 가장 저급하고 철학적으로 빈곤한게 윤석열 정부다. 같은 보수정부라 해도 박근혜 정부는 소위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IT기술과 미디어, 콘텐츠의 융합을 도모하는 시도를 하였다. 맞는 방향이다. 2024년에는 더도 말고 딱 3가지만 바란다. 첫째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채널(PP)의 심의완화다. 넷플릭스 등 OTT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다. 시청자는 지상파나 TVN이나 넷플릭스나 모두 방송미디어로 인식한다. 콘텐츠를 내보내는..
함흥-흥남은 북한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이다. 함흥에는 고려약학대학과 함흥의학대학, 함흥의학대학병원, 산업의학연구소, 임상의학연구소, 구강병예방원 등 있다. 흥남에는 북한 최대합성의약품 생산기지인 흥남제약공장이 있다. 평양에 이보다 더 많은 의료 시설이 있다. 그럼에도 함흥을 보건의료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최초라는 의미와 최대 규모, 의료기술에 있다. 함흥은 이제마 사상의학이 발원한 전통적 도시이다. 동의학(한의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이제마의 사상의학이 함흥이라는 전통적 도시에 영향을 주었다. 해방 후에도 동의학 의술이 이어져 경락이라는 독특한 의술이 개발되기도 했다. 1968년 최초로 생겨난 함흥약학대학은 1990년 함흥고려약학대학으로 개칭했다. ‘고려’에는 동의학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동서의학을..
큰 기대와 큰 우려를 동시에 받았던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고, 여당 내에서조차 총선 전망을 최악의 수준으로 관측하는 등 국민의 힘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당으로서는 윤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벌써 세 번째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정치적 굴욕이 부담이었겠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이제 여당 총선승리의 열쇠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넘겨졌다. 한 위원장은 스마트한 엘리트검사 이미지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인기가 상당하고,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의도 정치에 때가 묻지 않은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반면에 똑 같은 이유로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큰 우려도 동시에 받고 있다..
대학에서 민법학 강의를 들어 본 분들은 라틴어 법 격언인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사인(私人)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의 대원칙인 이 말은 사실 법 이전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상식이라 생각된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규범을 어김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한다. 국제사회에서도 국가간 신뢰의 기초도 약속을 지킴에 있고, 이는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확신한다. 6.25전쟁이후 남북이 피차간 정전협정위반을 했다고 고발하는 수많은 도발사태에 대한 중립국감독위원회에의 결론은 도긴 개긴, 특히 60-70년대 남북간 휴전협정 위반 회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측 잘못이 더 많다고 중감위에..
올해 6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돌아온 일상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내수 및 수출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여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장기화, 최근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등 불안정한 정세에 유가, 환율이 상승 내수 또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다수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여전히 어려운 경영상황에 있다. 이의 타개를 위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양 각색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맞춤 정책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도 분명하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당사자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 보며, 선제적으로 혁신 기술 수준의 우위 확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대외 경쟁력의 근간이라 생각하고 그 한 방편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확보 노력이라고 제언하고자 한다. 2023년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26만여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하였으나 등록은 18만 1000여 건으로 11.7% 증가하였고, 출원은 특허가 4.1% 증가한 반면 디자인(-5.0%), 상표(-3.5%)는 감소, 등록은 상표가 33.0%의 높은 증가로 증가율을 견인했다. 특허출원 증가는 반도체, 전기기계/에너지, 디지털통신 및 컴퓨터기술·AI 등 신기술에 집중되었다. 스타트업(설립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정의)은 전자상거래, 의료기술 및 컴퓨터기술(AI) 등 유망산업 및 신기술에 출원이 집중됐고 특허등록 또한 신산업·기술분야에서 전체 출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자료: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FOCUS(통권22호), 2023년 상반기 기준통계). 이는 유망산업·신기술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보유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식재산권이 기업경쟁력의 근간 활동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확보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R&D지원 : 보유기업 우대를 통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금융지원 : 지식재산 가치 평가를 통해 이를 담보·보증으로 금융기관{은행, 보증기금(신보, 기보, 지역신보1)}에서 또는 투자사(펀드 운영사, 한국벤처투자 등)에서 사업화 자금 조달 ▲재무구조 개선 : 대표자 보유 특허를 현물 출자하여 무형자산화(자본총액 증가)를 통해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감소) 향상 ▲지식재산활용지원 : 지식재산 제품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권 및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 등 거래 지원, 특허 우수발명품을 공공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 등 ▲지식재산보호지원 : 기업 영업비밀·기술탈취 피해 예방 지원, 해외진출기업 대상 지재권 분쟁 현안 해결 지원,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이 강력한 기술혁신 및 브랜드 파워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활용하여 경영개선을 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기원해 본다. [ 임영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장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잡음의 대부분은 총선이라는 결선 전에 치러야 하는 각 당 내부의 공천 경쟁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내부의 권력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외부의 적에 대한 응전의 과정이었다. 반복되는 역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듯이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권에 대한 결정,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증, 국가기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 등, 국회의원의 업무는 중요하고 더 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후보들의 역량과 품성은 범인보다는 조금 더 출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회자되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보면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활동했던 경력들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대단하다. 현직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근무 이력에, 정부 부처의 장관, 차관 출신, 검찰이나 경찰의 고위직도 쉽게 눈에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경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이를 더 간단히 정리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과거 이력이 대단한 사실이 반드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보증 수표는 아니다. 내가 본 어떤 정치인은 시민의 행복보다는 본인의 아집과 의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더러는 정치인으로서 받게 되는 관심과 예우를 즐기는 정치인도 있다. 이런 정치인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시민들에게 이런 정치인은 필요치 않다. 출마를 한 번 더 고려해 주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다. ‘당신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실 생각입니까?’ ‘당신은 진짜 정치를 잘 할 수 있으신지요?’ ‘쓸 데 없는 허영심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덧붙여,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께 덕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기존 2020~2023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21개 축제가 재지정 됐고 4개 축제가 새로 포함됐다. 앞으로 이들 25개 축제에는 2년간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각종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홍보·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전문 상담 등이 함께 지원된다. 축제 방문 독려 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한 축제 관광상품 판촉도 연중 이루어진다. 특히 수원화성문화제와 광안리 어방축제, 정남진 장흥물축제 등 3개 축제는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수원화성문화제의 경우 개막연과 주제공연에 수어 해설을 제공하고 점자 안내문(리플릿)을 준비해 최고점수를 받았다. 광안리 어방축제는 축제 운영조직의 역량 측면에서, 정남진 장흥물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연중 수질관리..
이젠 TV시청률이 프로그램 선호도 및 방송채널 접촉율을 온전히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와 VOD의 보편적 시청으로 반쪽자리 데이터로 전락했다. 그래도 채널별 전체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동시에 비교할수 있는 유일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17년 대비 ‘23년 지상파를 비롯한 TV총시청율은 68%다. 대략 1/3이 줄었다. (A.C. Nielsen 시청률기준) 매년 감소추세다. 넷플릭스 등 OTT가 생활속에 자리잡아 이추세는 더 가속화될거다. 연간 시청률평균이 지상파는 51%, 종편 72%, CJ계열 채널이 79%로 줄었다. TV시청량 축소의 직격탄을 지상파방송이 대부분 받고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지상파방송 이탈이 두드러진다. 교양 프로그램은 몇년째 변화가 없다.지상파가 주로 방송한다. 2022년과 똑같이 인간극장, 한국인..
마약에 관한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연말이다. 대중에게 큰 인기와 신뢰를 얻었던 연예인들의 이름이 마약과 함께 뉴스에 오르내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의 상습투여로 수사가 의뢰되었고 그의 모발에서는 포로포폴뿐만 아니라 4종류의 약이 확인되었다, 이선균은 유흥업소 여실장 자택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여실장의 진술로만 수사선상에 올랐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던 지드래곤은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 그는 누명을 벗자마자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재단을 설립을 발표했다. 의료인으로서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환자분들을 종종 만나며 마약성 약물의 심각성을 경험한다. 수년간 섬유근통을 앓고 있던 한 환자는 중추감작의 통증인 섬유근통에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코돈을 3년째 복용하고 있었다. 그는 일시적인 진통 외에 남아있는 여전히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했다. 15년 이상의 장기간의 스테로이드와 진통제 투여로 신장기능이 11%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던 75세의 한 여성환자분은 발가락의 괴저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독성에도 불구하고 10가지의 약물과 함께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사용했다. 지난한 병력을 말하면서 의사가 처방한 약이니까 복용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삶에서 노력 없이 쉽게 빨리 고통을 덜 수 있는 것들 중에 부작용이 없는 것들이 있던가. 중독성이 있는 향정신성약물, 마약성 진통제의 복용은 어떤 것보다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감을 일시적으로 가져다주어 빠르게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중증의 질환 혹은 위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지만 고려해야 할 것은 뇌의 기능을 변화를 비롯한 전신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이다. 약물에만 의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끊기가 어렵다. 수년간 혹은 십수 년간 마약성약물복용 후에 내원한 환자분들에게 한의원에서 만나게 될 때 가능한 다양한 치료들에 대해 말씀드린다. 침과 약침, 한약 등을 포함한 통합한방치료를 포함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다.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타깝다. 어떤 병도 만성으로 오래되어 진행된 상태는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치료가 쉽지 않다. 마약류의 물질사용장애는 더욱 그렇다. 개인의 의지와 조건이 한계가 있어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재활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44% 증가했다는 10대와 20대 마약중독환자들의 숫자에는 우려가 더욱 커진다. 25일 지드래곤은 소속사를 통해 재단설립과 함께 3억 원을 기부한다고 발표하며 '마약 퇴치 및 중독 청소년 치료를 위한 활동'을 예고했다. "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답이에요"라는 그의 노래가사처럼 대중의 확증편향으로 겪었을 고통을 그렇게 넘어선다. 사회적인 마약문제를 인지하고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한다. 그의 행보자체가 치유적이다. 따뜻한 크리스마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