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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타인적인 일상] 12월 31일과 1월 1일

12월 중순, 한 해의 끝자락이다. ‘벌써?’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어른들의 말씀처럼,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는 듯하다. 한 해가 지나간다는 사실은 늘 신비롭다. 언뜻 보면 시간은 한 방향으로, 직선적으로 흐르는 듯하지만, 실은 다양한 사건과 감정들이 얽히고설키면서 내 머릿속 구석구석 기억의 형태로 남아 있다. 이맘때면 나는 휴대폰의 달력과 다이어리를 펼쳐본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아무 도움 없이 올해를 떠올려본다. 머릿속에서 저절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 올해 내가 했던 공연, 촬영, 오디션, 그리고 몇몇 긴박했던 순간들. 삶의 주요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간다. 하지만 달력과 다이어리를 펼치는 순간, 내 기억의 빈칸이 채워진다. 스쳐 지나갔던 만남들, 여행에서의 사소한 순간들, 지인의 결혼식, 공연 관람, 그리고 무심코 적어둔 나만의 다짐과 고민들. 적어두지 않았더라면 떠올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저 지금 나의 관심의 방향이 일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내가 살아온 한 해를 ‘온전히’ 마주하게 된다. 뭔가 놓치고 있었던 내 삶의 조각들을 다시 붙이는 듯한 느낌이다. 매번 그럴 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의 기억은 종종 큰 사건만을 중심으로 저장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은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서 진정한 모습을 갖춘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인간 다운 순간이 아닐까? 삶은 결국 지나온 시간의 궤적을 확인하며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는 과정이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서서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완벽하지 못한 선택을 자책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실망하며,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린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실체가 없는 기준과 압력이다. 오늘 하루 만큼은 자신에게 올해도 수고했다고, 비록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니 기특하다고 말해보면 어떨까 싶다. 삶은 마치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같다. 어떤 장면은 선명히 기억되지만, 어떤 장면은 흐릿하게 사라진다. 그러나 모든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를 위한 준비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발자취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올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나는 스스로에게 칭찬을 건넨다. 올해도 잘 버텼다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오늘 하루 만큼은 자신을 토닥여주기를 바란다. 당신은 한 해를 묵묵히 살아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것이다. 삶은 속도나 성과로 측정되지 않는다. 삶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를 정리하며, 당신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
- 문병설
- 2024-12-20 06:00
경제 [기고] 대한민국 주소가 세계로 향하는 첫 단추, 표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바로 ‘도량형의 통일’이었다. 물물교환이나 상거래를 약속하는 기본 단위이자 조세와 공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였기에, 통일된 국가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표준’이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표준을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바로 왕의 권위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다. 고구려가 한 때 동남아시아의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막강한 군사력과 더불어, 고구려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 35.6㎝의 자(척)인‘고구려척’에 의한 경제적 영향력이었다. ‘고구려척’은 토지측량과 건축뿐 아니라,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주변국 상거래의 기준이 되어 고구려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우리 일상의 무수히 많은 곳에도 표준은 녹아있다. 전 세계에서 하루 몇 만 장이 소비되고 있는 종이인 A4용지, 국제표준화기구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가 210×297㎝로 규격을 제정한 A4용지는 종이를 자르는 과정에서 가로, 세로의 비율을 유지해 종이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치를 표준화한 것이다. 자르는 과정을 몇 번 반복했는지에 따라 용지의 규격과 명칭이 정해지고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표준규격은 종이의 생산뿐 아니라 인쇄기와 복사기의 생산·유통·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에서는 선제적으로 ‘표준’을 만들고 준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도로명주소를 주소체계 국제 ‘표준’의 일부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세계 주소의 표준은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나라별 도시형성의 역사와 환경이 달라 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주소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주소체계 우수 국가의 주소 부여 방식을 우수사례로 표준화함으로써 주소체계가 아직 미흡한 국가에서 이를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 산지, 지역)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 지점번호판 등을 설치·확장하여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산로 등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게 해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 공급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의 내용으로 2023년에 앞서 언급한, 국제표준(ISO 19160-2)에 ‘실세계 주소부여 및 유지관리’ 분야의 우수사례로 반영되었다. 이는 제대로 된 주소체계를 갖추지 못한 여러 해외원조 수원국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국제적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형 주소정책이 세계 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7년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공간정보 분야 표준 도입, 개발, 국제 표준화 활동 등을 수행하며 국가 공간정보의 표준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주소정보 표준화에 대한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2024년에는 모빌리티와 연계한 주소정보 데이터 모델을 표준에 반영하여, 주소가 산업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표준화는 대량 생산과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오늘날 모든 기술과 체계·서비스 모델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표준에 한국형 주소체계를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실증과 홍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에도 한국형 주소체계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다가올 미래는 전 인류와 사물이 함께 연결되어 공존하는 세상일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와도 주소테이터를 위치정보로 연계·활용하여 상호 운용성을 높이게 되면, 물류산업 성장, 지역 경제 동향 분석 등 산업계에서도 매우 유용한 공적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화를 거듭해 세계와 사물을 연결하는 데이터를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주소’, 세계와 미래로 향하는 그 첫걸음의 열쇠가 바로 ‘표준’이다. [ 최진무 경희대학교 교수 ]
- 최진무 경희대학교 교수
- 2024-12-20 06:00
칼럼/사설 [사설] 국민의힘, 尹 대통령처럼 끝내 자멸의 길로 갈 것인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지 2주가 지났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된 지도 엿새가 지나고 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경제, 행정,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어제는 금융위기 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환율이 1450원을 돌파 했다. 금융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며 국부가 사라지고 있고, 자영업을 비롯한 민생 현장은 이제 비명 지를 힘조차 없어 보인다. 무모한 불장난을 벌인 대통령 탓에 국정은 인공호흡으로 버티는 신세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큰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전 국민이 하나되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해왔다. 권력을 탐하며 싸움질만 하던 정치지도자들도 결정적 위기 순간에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결단을 주저하지 않았다.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들었고, 세계는 이런 대한민국의 저력에 감탄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초현실적 위기는 양상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빠르게 마음을 모아 국론을 하나로 만들었으나, 권력만 탐하는 정치권은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특히, 12.3 내란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비상계엄 만큼이나 충격적이다. 내란혐의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과 탄핵에 찬성하며 대국민사과를 한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낸 국민의힘 권성동 지도부는 지금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자신들의 위기를 사법절차 방해라는 저열한 방법으로 모면하려는 행태는 마치 팀플레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대국민담화에서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수사기관의 우편은 ‘수취 거부’,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해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출석요구서 뿐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통지서조차 피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공적 서류 조차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참담하다 못해 기괴하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공백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윤 대통령의 사법절차 방해 전략에 공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태는 12.3 비상계엄 만큼이나 충격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2017년 자신이 했던 발언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바로 탄핵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기자들이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공석인 3인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계선 후보자도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역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입장에 부딪히자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논리를 꺼냈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주요 탄핵 사건 심리를 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건 법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거듭 해괴한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친윤그룹이 권 원내대표를 앞세워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심산이라면 이 쯤에서 멈추길 권고한다.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실패에서 확인했듯이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과 법률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자멸 뿐이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헌정질서 파괴다. 따라서 위기 극복의 유일한 방법은 헌정질서 안에서 헌법절차대로 하는 것이다.
- 2024-12-20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대통령 거짓말에 놀라지 않는 언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가결됐다. 1차 탄핵안 폐기 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피의자들의 자백으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표결 이틀 전 윤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 역시 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 직전에 대통령이 당당히,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던 의지는 결연하게 읽히기는커녕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자과부지(自過不知)라 할 만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가짜뉴스인가 의심이 들던 것도 잠시였다. 속보로 확인한 비상계엄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제정신인가와 같은 탄식과 화를 불렀다. 경찰의 국회 진입 차단 상황과 헬기에서 내린 중무장한 군인들이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실탄을 실은 장갑차를 막아선 맨몸의 시민들 안위가 걱정됐다. 새벽 1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절차에 따라 가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릴 때’라는 것을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3일 긴급담화에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비상계엄의 이유를 밝혔다. 언론은 국회의 기능을 지체시키거나 마비시킬 목적을 두고 계엄을 내린 현직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계엄 포고령 조항을 검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국군정보사령부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계엄의 시간대별 정황을 확인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기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는가를 따져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7일 110초 길이의 두 번째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이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이후였다.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제기됐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뒤로 빠지고 누군가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언론은 질문했다.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 권력의 양도는 명백한 위헌에 가깝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12일 윤 대통령은 세 번째 담화를 공개했다. 29분에 걸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포했고,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JTBC는 12일 담화 내용에서 ‘(국회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투입했다’, ‘예산 폭거 때문이다’ 등의 윤 대통령 주장을 팩트체크 했다. 시민의 저지로 국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병력과 대기조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700명에 달할 수 있고, 예산의 대폭 삭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한 것이 있고, 예산이 줄어든 정도를 볼 때 ‘대폭 삭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검증했다. 탄핵 가결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 헌법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론의 진실 추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은 명확해 보인다.
- 김수정
- 2024-12-19 06:00
칼럼/사설 [남선희의 향기로운 술 이야기] 겨울철 산삼보다 낫다는 ‘무술’

겨울철 집안의 큰 행사 중 하나가 김장이다. 겨울철에는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워 초겨울에 김치를 많이 담가서 저장하는 풍습으로 지금은 규모가 작아졌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겨울철 숙제처럼 하고 있다. 어렸을 적 김장은 우리에게 놀이였다. 어른들이 일하시는 옆에서 노란 배춧잎에 매콤한 속을 싸주시면 입에 묻혀가며 하염없이 집어 먹다 보면 얼얼한 입을 씻어내기 위해 물 한 주전자를 마셨던 기억과 무의 파란 부분을 잘라주시면 사각사각 씹어먹으면 옆에서 할머니가 ‘무를 먹고 트림을 하지 않으면 산삼 먹은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에 어린아이였지만 산삼이 좋다는 것을 알기에 나오는 트림을 입을 꼭 막고 눈가가 촉촉해질 정도로 참던 모습이 새삼스럽다. 예전에 맛있는 겨울 무를 동삼이라고 해서 인삼에 비교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겨울에 무를 가지고 음식을 하면 꼭 진한 연두색 부분부터 잘라 입에 넣는다. 겨울철 대표 채소인 무는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특징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한다.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 중에 소화를 돕는 효소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풍부하며, 비타민C가 풍부해 겨울철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무의 비타민C는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무는 사계절 제철 재료이지만 기온이 내려갈수록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낸다.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은 무의 독특한 쏘는 맛을 내는 성분으로 체내 기관지 점막 기능을 강화해 기침 증상을 완화하고, 가래를 묽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목이 건조해지기 쉬운 환절기에 특히 유용해 무를 꿀에 재워 차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다양한 멋을 가진 무를 이용해 빚은 술이 있었을까. 고문헌 속에 무를 이용한 무술이 등장한다. 먼저 무를 나박나박 썰어 솥에 넣은 후 약한 불로 뭉근하게 끓여 익힌다. 이때 처음에 솥에 눌어붙지 말라고 아주 소량의 물을 넣어준다. 무가 푹 익으면 고두밥과 누룩을 넣어 평소 술빚는 것처럼 빚어 완성하면 채 주 한다. 이 술에는 별도의 물이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무에서 나온 채수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무를 익히다 보니 특유의 향이 살아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대안으로 찾은 것이 수박무이다. 겉은 흰색이지만 속은 붉고 아름다운 색상을 자랑하는 무로 ‘수박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속이 연하고 단맛과 색이 고와 샐러드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일단 무에는 비타민C가 많이 있는데 열을 가하면 손실된다고 해서 생으로 얇게 채를 썰어 사용해 무의 시원함과 톡 쏘는 매운맛까지 살려 재료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이야 다양한 음식 재료로 가지고 술에 사용하는 것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무를 사용했다는 것이 대단한 시도였으리라 생각이 든다. 술을 빚다 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좋다. 술이 익으면서 무에서 나오는 붉은빛이 뽀얀 쌀과 만나 연분홍색으로 술독을 가득 채운다. 무의 시원함과 특유에 알싸한 매콤한 맛이 술과 어우러져 한잔의 소화제를 마시는 것처럼 입안에 스며든다. 하얀 술잔에 담긴 연분홍빛 술을 보면 추운 겨울날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 남선희
- 2024-12-19 06:00
칼럼/사설 [사설] ‘도청 봉쇄’ 명령 거부한 김동연 도지사

지난 3일 밤 10시 2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계엄의 이유였다.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는 말도 했다. 계엄이 무산된 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윤대통령은 진심이 안 보이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자신의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우리’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일 두 번째 표결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태세를 전환, 불법적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 야당을 또 다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으며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로 난입하는 장면을 똑똑히 본 국민들 앞에서 말이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도 쏟아냈다. 그야말로 백척간두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야당과 여당 일부의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계엄은 해제됐다. 계엄 중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도 청사 출입 통제 등 비상조치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방정부 청사가 일제히 폐쇄됐다. 이들 광역지방정부의 시·군 등 기초지방정부와 직속 사업소에도 폐쇄 명령은 전달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공공 청사는 비상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운영됐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만은 폐쇄명령을 거부했다. 다른 광역지방정부가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에 행안부와 중앙의 지침을 따라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청사를 폐쇄했지만 경기도는 정부의 청사봉쇄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 "비상계엄은 내용도, 절차도 위헌"이라면서 행안부의 청사봉쇄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 지사는 얼마 전 프랑스의 권위 있는 언론 르몽드지와의 긴급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르몽드는 계엄령 선포 직후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지방정부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터뷰를 요청해왔다고 했다. 김지사는 “12.3 계엄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을 거부하면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만약 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었다”면서도 “군대가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냐는 질문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믿었고 쿠데타가 무위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열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서도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옳은 말이다. 지금 시급한 일은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기위해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한 김 지사의 생각은 지당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힘을 합치길 바란다.
- 2024-12-19 06:00
칼럼/사설 [오동진 칼럼] 쿠테타, 한국영화를 망하게 하다

영화는 망했다. 최소한 극장용 영화는 망했다. 쿠테타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그것이 비록 조기에 진압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그리고 매일처럼 헤드라인으로 누구누구가 공조본(공동조사본부)에 소환되고 구속됐다는 기사가 뜨는 사회에서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 많을 수가 없다. 고로 한국의 영화는 망했다. 극장도 망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는 내년 3월말까지 영화의 흥행은 기대하기가 난망인 상황이다. 어떻게 키운 영화산업인가. 1년에 2억명 정도가 극장을 가고 국민 1인 연평균 관람회수가 4~5회인 나라가 아니었던가. 이런 시장을 쿠테타 시도로 한방에 날려 버렸다. 12월 4일에 개봉했던 영화 ‘대가족’은 3일 밤의 내란 소요 사태로 피폭을 당하면서 17일 현재 20만 여명에 그치고 있다. 손익분기점은 260만명이다. 92억원을 들인 영화이다. 투자배급사인 롯데, 영화를 만든 양우석 감독 모두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다. 송강호 주연의 ‘1승’ 역시 30만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BEP는 180만명이다. 턱도 안된다. 그나나 곽경택 감독이 만든 ‘소방관’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관객 2백만에 육박하고 있다. ‘소방관’의 손익분기점은 260만명이다.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지만 후반 마케팅 비용 등을 생각하면 좀 더 관객을 모아야 할 판이다. 결론적으로 12월을 맞아 연말 흥행용으로 내세운 세 편의 한국영화가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이 모든 것이 기이한 지도자가 벌인 난장판 쿠테타 때문이다. 한국은 아카데미를 비롯해 칸과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 모두에서 감독상과 작품상, 주연상 등을 탄 나라다. 박찬욱과 봉준호가 있는 나라이다.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 한강을 소유한 나라이기도 하다. 발매하자마자 그래미 음원 순위 톱5 안에 진입한 ‘아파트’의 로제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나라에서 쿠테타를 일으켜 로제가 세계무대에서 공연할 때도 창피하게 만들었다. 한강으로 하여금 노벨상을 수상할 때도 검은 옷을 입고 우울하게 만든 나라이다. 정치가 문화와 대중예술을 망쳐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는가. 게다가 정치 일정을 보면 내년 5월이나 6월까지(탄핵 소추안이 인용되고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전제 하에) 한국의 대중들은 TV뉴스 앞에 꽉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모든 일이 그나마 잘 풀린다는 것을 예상해서이다. 대중예술인들 모두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시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들 것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영화 연극 공연 등에는 양적 완화를 통한 지원자금을 풀 필요가 있어 보인다. 25일에 개봉할 ‘하얼빈’이 극장이 처한 상황의 국면 전환과 더 나아가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인 상황이다.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그린 얘기이다. 지금의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한다고 했을 때 항일 의식을 담은 공포영화 ‘파묘’에 1200만의 관객이 몰려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다. 대중들은 애국적 민족주의를 종종 드러내곤 한다. ‘하얼빈’이 진짜 애국을 생각하게 만들지 모른다. 걱정이 구만리이다.
- 오동진
- 2024-12-18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 폭증…특단책 시급

경기도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소상공인이 새로 개업하는 소상공인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는 그 국가사회의 건강성을 판별하는 결정적인 척도라는 측면에서 이는 예사 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시중 경기의 한없는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지만, 제도적인 허점이나 약점이 작용하는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볼 지점이 있어 보인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발간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2024년 상반기 경기도 소상공인, 개업보다 많은 폐업’에 따르면 폐업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경기도 소상공인 점포 수는 2020년 상반기 447,259개에서 2024년 493,413개로 증가했지만 2023년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2024년에는 폐업률이 개업률을 앞지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개업 점포 수는 2020년 34,188개에서 2024년 33,213개로 감소했으며, 폐업 점포 수는 2022년 21,753개에서 2024년 상반기 33,555개로 늘어나 같은 기간 폐업 점포 수는 무려 54.2%나 증가했다. 경기도 소상공인 점포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0.59에서 2024년 1.01로 상승했다. 비율이 '1'을 넘어섰다는 것은 새로 문을 여는 점포보다 문을 닫는 점포가 더 많아졌음을 비율로 보여준다. 특히, 소매업은 전체 46개 생활밀접업종 중 36개 업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업계 내 심각한 위기를 나타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2024년 상반기 개업률은 과천시와 가평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부천시는 5.97%p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폐업률은 하남시(7.33%), 화성시(7.12%), 평택시(7.11%)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을 넘겼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등 6개 생활 밀접업종이 도내에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은 ‘소상공인·자영업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선진국 수준의 고용·복지망이 구축되지 못한 그 빈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가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자와 조기 퇴직자의 재취업도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가 도맡아 하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며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건성건성 수립해온 게 사실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 결과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소상공인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총합은 1,546조원으로서 전체 경제 산출의 35.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642조 원으로 전체 경제 부가가치의 33.8%에 달한다. 취업 유발효과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7.2%, 고용유발효과는 전체 피고용자 수 대비 4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것은 구멍 난 고용·복지망으로 인해 자영업으로 내몰린 도민들이 혹독한 불경기 등의 한계에 부딪혀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뜻이다. 먹고살 길을 찾느라고 시작한 사업이 성공은커녕 빚더미만 남기고 끝나는 일이 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이런 현상은 방치돼서는 안 된다. 관계 당국은 하루빨리 소상공인들을 실패와 절망의 늪에서 구출할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은퇴자와 조기 퇴직자들이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자영업 쪽으로만 몰려가는 이 비극의 행렬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참인가.
- 2024-12-18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밥보다 꽃을!

연말연시. 소외된 사람들이 가장 춥고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이다. 그들이 품위 있고 유쾌한 한때를 보내도록 특별한 손길이 필요하다. 이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 있다. 아르망 마르키제(Armand Marquiset)다. 이 프랑스인은 20세기 사회사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사람들의 관대함을 동원해 크리스마스시즌에 노인들이나 취약 계층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가난한 이들의 작은 형제회(Petits Frères des Pauvres)를 설립했다. 이 ‘작은 형제회’는 크리스마스이브 연대 행사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연중 내내 노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꾸준한 명성을 쌓아 왔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활발히 진행된 홍보 캠페인은 당시 프랑스의 아파트와 주택, 도시와 시골의 호스피스에 숨어 있는 소리 없는 고통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마르키제는 수도원을 자주 방문하는 신비주의자로 예술을 즐기는 귀족이었다. 이런 그가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의 영향이 컸다. 남작 부인이었던 그의 할머니는 1차 세계대전에서 남편과 외아들을 잃었다. 동병상린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무일푼이 된 병사들의 부모를 돕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 할머니를 좋아한 마르키제는 그녀를 도우며 가난을 처음 접하게 됐다. 서른 살에 할머니를 여읜 그는 큰 충격을 받아 음악을 포기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겨울 저녁, 배식 봉사를 가던 마르키제는 가난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과 예술가들을 만났다. 그들을 위해 그는 ‘살아있는 영혼을 위하여’라는 협회를 설립했다. 곧 한계에 봉착한 그는 루르드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 거기서 숙식을 구걸하며 가난을 몸소 체험했다. 마르키제는 공주, 공작부인, 남작부인 등 아낌없는 후원자들을 모으기로 작정했다. 이때 그는 기부자들에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그들이 더욱 관대해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인맥을 이용해 사냥, 자선공연, 경매를 조직해 큰돈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빈자와 부자 사이를 오가며 매우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모순적인 세상을 괴로워하며 절대자를 꿈꿨다. 1939년 마흔을 앞 둔 마르키제는 파리 노트르담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면서 평화를 찾았다. 2차 대전 후 재건이 한창인 프랑스는 노인들을 방치했다. 그들을 위해 마르키제는 1946년 ‘가난한 이들의 작은 형제회’를 설립했다. 항상 창의적이었던 그는 최초의 크리스마스 소포를 배포하고 ‘작은 형제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위한 모금함을 곳곳의 상점에 비치했다. 후에 그는 자신이 태어난 몽기셰 성을 개조해 고립된 노인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다이아몬드식(결혼 60주년 기념식)을 맞은 노부부에게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사치스런 행동에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모토를 갖고 있었다. 그는 노인들에게 수프보다 꽃을 먼저 주고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 노인들은 이 보석을 세상 하직하는 날에도 간직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가난한 이들에게 밥 대신 꽃을 줬던 마르키제의 발상에 신선한 충격을 넘어 진한 감동을 받는다. 여러분 중에 여유 있는 분은 올 크리스마스에 한국판 마르키제가 되어 보시라.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줄줄 아는 사람. 이 얼마나 멋진가!
- 최인숙
- 2024-12-18 06:00
칼럼/사설 [사설] 대형 유통업체들, 또 납품업체에 수수료 덤터기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또다시 납품업체에 수수료 덤터기를 씌우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지난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유통업체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를 정밀 분석해 강력하게 시정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힘없는 납품업체를 약탈해서야 될 말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3%,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 11.8%로 집계됐다. 실질 수수료율은 업태별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입점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과 추가 부담 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22년까진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 하락 추세가 뚜렷했지만, 작년에는 대부분의 업태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하거나 하락 폭이 둔화했다. TV홈쇼핑의 경우, 2019년 29.1%였던 실질 수수료율이 2020년·2021년엔 29.2%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2년에는 27%로 2.2%포인트(p) 내렸다. 하지만, 2023년에는 27.4%로 다시 상승했다. 백화점은 2019년 21.1%에서 2022년 19.1%까지 하락했던 실질 수수료율이 2023년엔 19.2%로 상승 전환했다. 대형마트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9.4%→18.8%→18.6%→17.7%로 매년 하락했으나, 작년엔 18.0%로 다시 올랐다. 백화점은 AK플라자(20.4%)→롯데백화점(19.6%)→신세계백화점(19.4%) 순으로 실질 수수료율이 높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가 19.2%로 가장 높았고, 홈플러스(17.9%), 하나로마트(17.5%), 롯데마트(16.6%) 순이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실질 수수료 격차는 무려 2.6%p나 됐다. 온라인쇼핑몰에선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GS SHOP이 11.2%로 2위였고, 카카오(선물하기)가 10.0%로 3위였다. 다만 쿠팡은 납품업체의 상품을 보관·배송하고 고객서비스를 대신하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특약 매입과 차이가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납품업체의 추가 부담비용 비율은 편의점(7.8%), 대형마트(4.2%), 온라인쇼핑몰(4.0%), TV홈쇼핑(1.0%), 백화점(0.3%) 순이었다. 닫힌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많은 유통업체가 경쟁적으로 할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역대급 할인, 최저가 가격 등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중이다.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통구조에서 을(乙)일 수밖에 없는 납품업체는 함께 웃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납품업체의 희생에 가까운 손해가 동반되는 까닭이다. 유통업체가 판매촉진 행사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악습도 완전히 개선된 게 아니다. 제도적으로는 납품업자의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폐습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방치하면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안길 수도 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에 담긴 숨은 뜻을 되새길 때다. 관계 당국의 철두철미한 감시와 실효적인 대응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유통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
- 2024-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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