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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도의 화재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확대 바람직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이 화재 발생 시 사망 사고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반지하 주택과 다문화가족, 노후아파트 등 3만 700가구에 무상으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이 스스로 소방시설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화재 예방 투자는 태부족 상태다. 의지가 있어도 형편이 안 되는 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은 대폭 확대돼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만 3,488건을 전수조사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사망자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소화기를 사용한 2,345건의 화재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반해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9,065건의 화재에서는 209명의 사망자..
- 2024-03-12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함석헌

1901년 3월 13일 평안도 용천에서 태어났다. 곧 탄신 123주년이다. 1916년 북쪽의 영재들이 모이는 평양고보에 입학한다. 수줍고 평범했다. 평고의 연락책으로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훗날 사상계에 실렸던 큰 문장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ㅡ1959년 3.1절에 부치는 글ㅡ에 따르면, 그는 전날밤 숭실학교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를 받아들고 감격하였다. 평양경찰서 앞에서 뿌리고 시가행진에 참가했다. "내 60 평생, 그날처럼 맘껏 뛰고 맘껏 부르짖고 그때처럼 상쾌한 적이 없었다. 목이 다 타 마르도록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팔목을 비트는 일본순사를 뿌리치고 총에 칼꽂은 일본군인과 마주 행진을 하며 대들었다가 발길로 채여 태연히 짓밟히고 일어서고, 평소 처녀 같던 나에게서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는지 나도 모른다. 정말 먹었던 대동강물이 도로 다 나오는 듯하였다." 이 진술은 신생아 분만현장을 연상케 한다. 저 평안도 이름없는 어촌의 소년이 한 집안의 아들에서 세상의 아들로 거듭난 것이다. 학교는 퇴학당했다. 반성문을 써내면 복교할 수 있었지만 거부했다. 남강 이승훈의 민족사립 오산학교에 편입하여 다석 유영모 교장과 특별한 사제관계를 맺는다. 동경고등사범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1928년에 모교의 역사교사로 부임한다. 유학기간 동안 일본인들의 멘토였던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 무교회 활동을 했다. 그 모임에서 김교신과 친구가 되어 함께 '성서조선'을 창간하고 매월 글을 발표했다. 1935년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탈고했다. 이후 3년 동안 집필한 세계사는 2023년 '뜻으로 본 인류역사'로 출간되었다. 1938년, 일본말로 가르칠 것을 강요하여 교사직을 그만둔다. 1940년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평양교외로 이주하여 농사학원을 경영한다. 책이 열 수레였다. '계우회 사건'으로 평양 대동경찰서에 1년간 수감. 1942년 '성서조선 필화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 1년간 투옥. 1943년 출옥하여 평생 농사를 짓기로 결심한다. 1945년, 평북자치위원회 교육부장을 맡았는데, 소련군에 의해 수감된다. 해방이 되었으나, 오산학교 반정부전단 살포사건 배후로 또다시 수감된다. 1947년 어머니와 작별하고 서울로 내려와서 YMCA 일요집회에서 강연을 시작한다. 1953년 시집 '수평선 너머'를 냈다. 1957년 천안에서 "씨ᄋᆞᆯ농장'을 시작했으며, 1958년 사상계 기고문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로 수감된다. 1960년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가 그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1961년 '뜻으로 본 한국역사'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이듬해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과 유럽을 여행한다. 1965년 한일회담반대 단식투쟁을 한다. 1970년 4월 '씨ᄋᆞᆯ의 소리' 창간하였다. 연세 70에 사재를 모두 쏟아부은 '구국의 저널리즘'이었다. 2호를 내고 인가취소를 당한다. 소송에서 이겨 복간되었다. 박정희 종신집권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한다. 1976년 '현대사의 조명탄 간디'의 자서전을 번역출판했다. 그해 3.1 구국선언으로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먹는다. 한국인권운동연합회 의장을 맡는다. 1979년 퀘이커본부의 추천으로 노벨평화상 후보가 된다. 퀘이커 세계대회 참석차 스위스 독일 캐나다 미국을 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가택연금 되고, '씨ᄋᆞᆯ의 소리'는 강제폐간 당했다. 함석헌 전집 총20권이 간행된다. 1985년 퀘이커회의 추천으로 또다시 노벨평화상 후보가 된다. 이 무렵, 원인 모를 화재로 서재가 다 불탔다. 1987년 담도암 수술을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위원장을 맡았다. '씨ᄋᆞᆯ의 소리'가 8년만에 복간되었다. 1989년 2월 4일. 영면에 들었다. 선생의 생애는 20세기 이 민족이 역사에 뿌린 최고의 씨앗이었다.
- 오세훈
- 2024-03-11 06:00
경제 [기고]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확보로 건강한 먹거리 공급

최근 저탄소 농업, 디지털 농업이 농업 분야의 큰 이슈이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방향임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생산과 소비 측면 모두에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관리해 나가는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농축산식품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 사항은 안전성, 품질, 영양가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가장 우선된 고려 사항은 안전한 농산물임을 알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안전성 때문으로 친환경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에 안전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식중독 사고는 증감을 반복하며 일정 수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 임성희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농산물안전성팀장
- 2024-03-11 07:00
칼럼/사설 [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누가 ‘꼰대’인가?

‘꼰대’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조어로, 주로 젊은 세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의 사람들을 비꼬거나 비판할 때 쓰인다. 어떤 사람들이 ‘꼰대’로 여겨지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그것을 고집한다. “옛날에는….”로 시작되는 그들의 말에서 자신이 성장한 시대와 그 시절의 문화를 지나치게 추종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문화적, 기술적 변화에 대해 부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로, 젊은 세대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비판한다. “너희 세대는….”, “요즘 애들은….”와 같은 어구로 말문을 뗀 ‘꼰대’의 대화에는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온 이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으며 “…진정성이 없다.”라는 납작한 표현으로 비난하거나 평가하기에 바쁘다. 셋째로,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질려버린 상대가 자기 말에 불만을 표하거나 자리를 뜨려고 하면 “세대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방어기제를 발동하며 원천 봉쇄의 오류를 저지른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대 탓을 하는 것이다. 2019년,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채널 중 하나인 BBC Two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꼰대(KKONDAE)’를 오늘의 단어로 선정했다. 그리고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꼰대는 주름이나 흰머리처럼 나이에 따른 부가적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나이가 많아도 변화에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지 않으며, 나이는 어리지만 사고나 행동 양식이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람을 일컫는 ‘젊은 꼰대’라는 말도 있다. 어쩌면 ‘젊은 꼰대’가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꼰대’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2020년 직장인 9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1%(695명)가 직장에 ‘젊은 꼰대’가 있다고 답했는데,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2.1%(복수 응답)가 ‘젊은 꼰대’들의 특징으로 ‘자신은 4050 꼰대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를 꼽았다고 한다. 자기 스스로가 ‘꼰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꼰대’의 특징적 사고방식과 언행을 스스럼없이 계속한다. 그냥 ‘꼰대’이든 ‘젊은 꼰대’이든 왜 문제가 되는가? 말은 하는데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경험과 생각이 다양하기 마련이다. 말하고 들음으로써 나와 다른 경험과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트이고(疏) 통한다(通). 소통하는 것이다. 소통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막힌 물, 고인 물은 필히 썩는다. 나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그러하다. 노소를 차치하고 이 이치를 잊은 사람을 나는 ‘꼰대’라 부르고 싶다.
- 이아아
- 2024-03-11 06:00
칼럼/사설 [사설] 김동연이 옳다 '지역 사랑상품권'

전국 대부분 지방정부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디.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84% 204곳에서 발행하고 있다. 지역화페 제도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지역 민생경제, 특히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비자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는 바람직한 제도다. 지역화폐는 지방정부들이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한다. 국비 보조금 지원은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를 이어가던 2020년부터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지원예산을 삭감했다. 지방 정부 자율로..
- 2024-03-11 06:00
칼럼/사설 [세계를 보는 눈] 전쟁과 폭력으로 세계가 냉전으로 회귀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도 세계는 전쟁과 폭력으로 암울하기만 하다. 세계를 주도하던 강대국들이 냉전시대의 본색을 또다시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야만과 폭력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전쟁과 폭력을 말리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설득해야 할 강대국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부추기며 반인륜적인 야만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의 주역이었던 러시아와 미국이 오늘날 또다시 세계 주도권 싸움으로 지구를 전쟁의 수렁에 밀어 넣고 있다. 나토의 팽창을 반대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벌써 전쟁을 벌인 지 2년이 지났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나토의 팽창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간에 핵전쟁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폭격에도 중재..
- 이양호
- 2024-03-08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세상

새 학기가 되어서 반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쉬는 시간에 열심히 말을 거는 중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무얼하는지, 좋아하는 취미가 어떤 건지 슬쩍슬쩍 묻는데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A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서 학원에 갔다가 매일 밤 9시에 집에 들어간다고 했다. 함께 대화하던 B도 의사가 꿈이라고 했다. A가 B에게 의사가 되려면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핀잔을 줬다. A가 쓴 자기소개서를 다시 살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과학고에 입학했다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는 꿈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장래희망이 확실해서 매일 밤까지 공부를 하는 건 기특한 일이다. 대체로 많은 학생이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게 요즘 교실의 분위기니까. 약간의 문제라면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거다. 10년 전에는 ‘저의 꿈은 의사입니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반에 한, 둘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그 숫자가 확실히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의대 준비반’ 타이틀이 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일반 학원의 최상위권 반 이름이 의대반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이들이 그 반에 들어가고 싶어하며 장래희망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의대 준비반에서 과학자를 꿈꾸기엔 아무래도 머쓱할 테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특정 대학 특정 과를 준비하는 분위기는 미래 세대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우린 이미 그 답과 마주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주입한 가치 있는 직업과 가치 없는 직업의 차이 강조, 공부 못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식의 조언들. 학교 다니는 내내 지금 공부 안 하면 한여름에 밖에서 땀 흘리며 노동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냐는 말은 지금 2030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잔소리일 거다. 대기업, 전문직을 갖지 않으면 인생이 망한다고 배워왔는데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작아도 너무 작았다.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나라가 되었으며, 대체로 불행한 어른들이 많아졌다. 2023년 4분기 출생률 숫자가 0.65명까지 떨어진 데 다채로운 이유가 작동했겠지만, 이런 경쟁적인 사회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젊은이들의 의지 표현도 들어가 있다. 잘파 세대가 성장하는 2024년 현재는 공부 못하면 인생이 망한다고 입 밖으로 직접 내뱉진 않는다. 대신에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각박해졌다. 이젠 웬만한 직업으로도 충족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어야 만족할 수 있게 됐다. 상위 1% 성적을 받아야 합격하는 메디컬 계열로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쏠리고, 각종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 뛰어드는 어른들이 늘어났다. 이미 경쟁적인 사회였는데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하이퍼 경쟁시대가 나타나는 듯하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다. 누군가는 더운 날 몸으로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모두가 의사가 될 순 없다. 십여년 뒤, 지금보다 더 우울하고 아이를 덜 낳는 세대가 찾아올 것만 같은 안타까운 예감이 든다.
- 강유진
- 2024-03-08 06:00
칼럼/사설 [사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윗선 수사 영영 막히나

외교부는 지난 4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대국의 사전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도 이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에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국방장관 출신 인사를 주요 안보 관련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영사업무와 경제외교가 중심인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을 중국대사로 임명한 것 말고는 사례가 없다. 공관장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제대로된 검증절차를 거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존중받아야 마땅한 영역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
- 2024-03-08 06:00
칼럼/사설 [평화누리창] 저출산은 토지문제 해결로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 출산감소가 예사롭지 않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OECD국가의 평균(2021년) 1.58명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1/3 정도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포기하기에 너무 이르다. 저출산 문제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풀어야 하며 토지문제 해결이 그 출발점이다. 돌이켜 보면 1960-70년대의 근대화를 이룩하게 된 것은 우수인력과 산업화에 기인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제1공화국에서 1950년 실시한 농지개혁이다. 농지분배로 인해 전체 농가의 70%에 이르는 소작농이 자작농이 돼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소득이 향상되었다. 농업소득의 증가는 공업투자와 소비를 유발하고, 농민들은 자녀를 공부시켜 산업화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충원했다. 이처럼 농지개혁을 통한 농촌의 안정화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루는데 밑받침이 되었다. 빠른 경제발전은 토지가격의 폭등을 초래하고 토지 소유는 편중돼 경제의 흐름을 악화시켰다. 또한 산업생산을 위한 실수요자의 토지사용이 크게 저해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89년 12월 제6공화국 정부는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를 제정해 시행했다. 그 내용은 택지 과다보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등이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의 불평등은 상당히 개선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했다. 토지공개념제는 농지개혁 이후에 시행된 획기적인 토지개혁정책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2022년 기준 개인소유 토지 중 상위 10%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7.8%이다. 차상위 10% 가구의 토지 소유 비율이 13.1%인 것을 더하면 90.9%에 이른다. 이것은 토지 소유가 극도로 편중돼 있음을 말해준다. 생산성이 없는 토지의 가격이 증가하면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물가상승을 초래해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토지 및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킨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두지 않으려 한다.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인구감소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서 공정해질 때 비로소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 이석희
- 2024-03-07 06: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의 경영인은 적대적 보도에 어떻게 대처할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됐다. 중대재해에 관한 언론 보도가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법 제정을 전후로 사회 전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중대재해 자체가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문제이기에 광범위한 호소력이 있어 보도의 소재로 삼기도 좋다. 취재 대상이 될 경영자들로서는 언론보도 중에서도 적대적인 보도에 대처해 자신과 회사의 평판을 보호하거나 회복할 방법을 고민할 일이 늘어날 것이다. 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보다는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제를 받는 것이 신속하다.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무산되면 그 후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이어진다. 정정보도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목적으로 하고, 언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보도의 허위성의 입증이 쉽지 않다.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는 정도로는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언론사들도 오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정정보도에는 협조적이지 않다. 반론보도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초래되었다는 점만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편의 입장을 반론 또는 반박문의 형태로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언론사도 오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덜 비협조적이다. 추후보도는 범죄보도의 경우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언론사가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추후 보도의 활용 빈도는 높지 않다.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으로부터 무죄 판결까지의 기간이 특히나 장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경영자와 회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추후보도가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실무상 정정보도청구를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도가 오보일 뿐만 아니라 부주의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승산은 그만큼 낮아진다.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역시 보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기사의 삭제나 금전 배상을 요구할 수록 언론사가 조정에 불응할 가능성은 높고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중대재해 이후 형사책임의 리스크를 마주한 경영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업 현장의 위험성과 비극적 사고라고 하는 일면만이 아니라 기업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 왔고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다른 면도 널리 알려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판 관리의 과정에서 법적 조치로 부득이 나아가야만 한다면 그 조치는 최소한이면서도 효율적이어야 한다.
- 김상유
- 2024-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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