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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지원 재검토 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도권 3%, 비수도권 5%로 구분해 차등 지원키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의 재정력 등의 차이를 적정 반영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는 5%,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자체는 3%의 국비지원을 받고, 수도권내 지자체에서도 재정자립도 격차에 불구하고 동일한 3%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 예산 1조 14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에 3%, 비수도권 지자체에 5%의 국비지원율을 설정해 차등을 뒀는데 이 구분이 지원대상 지자체의 재정력·인구감소 위기 수준 등의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지적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양호하므로
- 김재민 기자
- 2025-11-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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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시연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11일 도교육청은 북부청사에서 양주시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12일 도교육청, 양주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1년 동안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 속에서 구축됐다. 전국 최초로 유치원·어린이집 공통의 재정 지원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구축한 이 시스템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유아에게 동일 재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격차 없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도교육청은 시스템 활용으로 일원화된 재정 지원 체계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 증대와 수요자 중심의 비용지원 체계를 구현하고, 유아 중심 지원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비교를 통해 영유아의 교육·보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유보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연회에서 발표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현장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경기도가
- 안규용 기자
- 2025-11-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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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달리기 캠페인' 기부증서 10만 3000여 개 성료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정책을 홍보하는 달리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1일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한 ''하이러닝 달리기 캠페인'을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부증서 10만 3000개를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실 안에서는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Learning)'을, 교실 밖에서는 '하이러닝(Running)'으로 연결해 배움과 건강을 함께 실천하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1000여 학교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참여했으며, 경기도민 2천 5백여 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교육공동체를 넘어 지역사회 실천 운동으로 확대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화성의 체육 교사는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즐겁고 열정적으로 참여했다"고 소회를 밝혔고, 용인의 초등학교 학부모는 "캠페인 덕분에 큰아이 몸무게가 2kg 줄고, 둘째도 걷고 뛰는 걸 즐기게 됐다. 남편 역시 최근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하이러닝 참여를 통해 건강 관리를 위한 좋은 습관을 만들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하이러닝(Learning)을 통한 학습이 '마음을 키
- 안규용 기자
- 2025-11-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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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최고상 수상
경기도교육청이 국내 인공지능 혁신을 평가하는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11일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교육기관 부문 최고 등급인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제미래학회와 전자신문사가 주최하고, 국회 미래정책연구회와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에서 주관했다. 주최 측은 '케이 인공지능(K-AI) 휴머니즘과 혁신으로 구현한 케이(K)-이니셔티브' 성과를 기준으로 창의적·실질적인 인공지능 혁신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미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인공지능 윤리교육 등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를 구축·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기초역량과 기본인성을 고루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혁신,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 생태계 구축,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AI) 학습 지원, 교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시민교육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의 현장화로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 안규용 기자
- 2025-11-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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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에 "적법 절차 따라 처리…직무유기 아니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가 아닌 자신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증 고발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수사 직무를 유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며 "합리적으로 사건이
- 박진석 기자
- 2025-11-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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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 촉구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은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배 의원은 "영통구 주민들은 20년 넘게 신청사 건립을 기다리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다. 계속 늦어진다면 시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해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청사를 건립하고 수원도시공사는 지역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배 의원은 "수원도시공사가 앞으로 추진할 주요 개발사업들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실행 전략을 제시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1-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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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회, '대형 점포와 소규모 점포 균형관리 기초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대형 점포와 소규모 점포의 균형 관리를 통한 유통산업의 상생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회'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해 오프라인 유통 전체 위축, 최근 이슈 등 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데이터를 표집하고 국외 비교 모델과 대조를 진행해 지역상권 부진의 타개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미순 의원(국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참석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 지역상권 지원 현황을 돌아보고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들과 관련해 깊은 토른으로 마무리됐다. 대표의원인 이재형 의원(국힘, 원천·영통1)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시장 동향이 미칠 우려와 소규모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잘 알게 됐다"며 "이번 연구가 지역경제 및 상권 지원 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연구 결과는 관련 부서와 공유해 오프라인 마켓의 위축을 극복하고 수원 지역 상권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는 정책 발굴 자료로 참고·활용될…
- 장진 기자
- 2025-11-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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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 상병 특검] 외압 의혹 '핵심' 윤석열 소환…진술 거부하지 않는 듯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변호인단과 짧게 만난 뒤 오전 10시 20분쯤 조사에 들어갔다. 변호인단에선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보고받고 지시한 상황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쪽이 넘는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
- 박진석 기자
- 2025-11-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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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년 준공 계획에도…본궤도에 진입 못한 서해연도교
북한 접경지인 강화군 서도면섬3곳을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이 1단계 '주문연도교(주문~아차)' 사업부터 지지부진하다. 11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도연도교’라는 명칭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추진됐지만 낮은 BC(비용대편익)값에 내년 준공을 계획하고도 지금껏 기획재정부의 심사 관문조차 넘지 못했다. 기재부에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자 시 등이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1·2단계로 분리해 추진한 까닭이다. 1단계 주문연도교 사업은 시·군비로, 2단계 ‘볼음연도교(아차~볼음)’ 사업은 지난해 12월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에 포함돼 국비로 진행한다. 시 등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3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착수한 타당성 재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른 결과는 '긍정'으로 평가돼 군은 겨우 시와의 재정협의를 통해 다음 해에 있을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시 등이 타당성 재조사의 상세 내역을 바탕으로 중투심을 신청하면 행안부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가결·조건부 가결·보류·부결 등의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중투심은 1년에 3번을 진행하는데 그쳐 1차 신청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서류를 재준비하는 기간이 다음…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1-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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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건교위 박옥분(민주·수원2) 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민주·수원2) 도의원은 11일 경기도에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옥분 도의원은 이날 도 건설국·건설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지반침하 867건 중 173건이 도에서 발생했다”며 전국에서 경기지역이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 서울의 사례를 들며 “하수관 손상·굴착공사 부실 등 반복적인 원인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며 “서울시는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을 통해 지반침하 위치와 발생 이력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 역시 ‘지하안전관리지도’를 조속히 마련해 발생 이력, 공동 탐사결과(GPR), 연약지반 정보 등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도의 경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이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며 “도 발주공사 공고 시 ‘지역고용비율 공개제’와 ‘지역장비 의무비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도의원은 도에 접수되는 민원 내역에 대해서도 “포트홀, 노면 불량, 교
- 나규항 기자
- 2025-11-11 18:12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지원 재검토 해야”
-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시연회 개최
-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달리기 캠페인' 기부증서 10만 3000여 개 성료
- 경기도교육청,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최고상 수상
-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에 "적법 절차 따라 처리…직무유기 아니야"
-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 촉구
- 수원시의회, '대형 점포와 소규모 점포 균형관리 기초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 [채 상병 특검] 외압 의혹 '핵심' 윤석열 소환…진술 거부하지 않는 듯
- 내년 준공 계획에도…본궤도에 진입 못한 서해연도교
- [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건교위 박옥분(민주·수원2) 도의원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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