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도입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 제도를 두고 적용 기준의 타당성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는 오는 3월 1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논란은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에 집중된다. 75세 미만이면서 중증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모를 둔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질병의 중증도나 돌봄 필요도 대신 연령으로 일괄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 조사 결과 전체 인구 중 75세 이상 질병 환자 비율이 46%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며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행정 공백 가능성을 감안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 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우선 시행 후 보완하
화성특례시가 노부모 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자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13일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에 따른 가족 부양 책임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의미도 담겼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가족 돌봄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복무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은 "부모 부양과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현실을 고려했다"며 "가족친화적 공직문화 정착과 공직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다음 달 1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화성특례시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함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면제 기간은 15일 오전 0시부터 2월 18일 자정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 발권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자동 면제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 6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2일 관내 주요 복지시설인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오순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일정은 명절 기간 소외계층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복지관은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시설이다. 이어 위원들은 복지관 식당에서 배식 봉사에 참여하며 이용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후 방문한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는 차담회를 갖고 고령화 대응 정책, 이용자 지원 방안,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오순 부위원장은 “명절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동안 화성시는 인구 106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사법서비스 기관이 없어 시민들이 오산시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추게 되면서 화성시는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완성하는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며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시장은 또 “시법원 설치는 단순히 법원 하나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화성도시공사(HU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화성시 관내 공영주차장 87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증가하는 교통량에 따른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HU공사는 매년 설·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해 왔다. 이번 설 연휴에도 공영주차장과 공원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에도 동·서부권 통합관제센터를 정상 운영해 주차장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무료 개방 대상은 전체 공영주차장 95개소 가운데 87개소다. 다만 동탄역 그린파킹파크 1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2개소, 화물차고지 3개소, 캠핑카주차장 2개소 등 8개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료 운영된다. 한병홍 사장은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과 함께 관제 모니터링, 현장 순찰,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편안한 명절 이동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
화성시에 시(市)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원이 없던 화성시에 사법기관이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권칠승(민주·화성병)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화성시법원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성시민들은 소액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화성시법원은 소액심판을 비롯해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 소재지에는 등기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도 함께 설치될 수 있어,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 사법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화성지원 설치를 목표로 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거치며 시법원을 우선 설치한 뒤 지원으로 승격하는 단계적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21대 국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소재 에코팜테마파크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진 부위원장, 정흥범·최은희·김상수·배현경 위원이 참석했으며, 화성특례시 농업정책과 등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에코팜테마파크 내 캠핑장 조성 및 운영 계획과 관련해 최근 캠핑 수요 변화 추세를 언급하며, 공공시설로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운영 단계에서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 분석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근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유채꽃·핑크뮬리 등 초화류 단지 조성을 통한 계절별 경관 자원 확충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체류형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덕 위원장은 “에코팜테마파크는 농업정책과 환경, 시민 생활이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주차장, 놀이터, 나무 식재 등 기초시설이 시민 만족도를 좌우하는 만큼 쾌적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민주·화성갑)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거래액의 5%~5.5%(서울시 기준)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약 8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건립 20년이 넘은 도매시장이 전체의 97%인 31곳에 달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산물 경매 대기 공간과 저온저장고, 냉난방·비가림 시설 부족 등으로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걷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설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시설 정비·개선과 관련한 사용료 결정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가 도매시장 유지·개선을 위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공
오산시 지역예비군이 올해부터 평택 소재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다. 육군 제51보병사단은 지난 1일 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출범에 맞춰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지역 책임부대를 일부 조정하고, 오산시 지역예비군 훈련장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산시 지역예비군 1만 2000여 명은 기존 수원화성과학화예비군훈련장 대신 51사단 예하 비룡여단이 관리하는 평택오산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됐다. 훈련장은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해 있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기능 확대에 따라 지난 1일부로 만세·효행·봉담·동탄 등 4개 일반구를 설치했다. 51사단은 이에 맞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능·제대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책임부대와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방호 책임부대를 조정했다. 상황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고 통합방위작전 수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주민신고망 조정, 군·경·소방 합동상황실 운용 준비, 지역예비군 관리부대 및 훈련장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각급 제대의 임무 중첩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정비해 초기 대응과 작전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