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다만 본청 소재지는 인천, 통합민원실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물론 인천 본청에서도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전체 직원 151명 중 서울 광화문 통합민원실에 배치될 인원이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소재지가 확정된 직후 인천시는 6월 5일 인천에 들어서는 재외동포청의 차질 없는 출범과 안정적인 업무개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10일 이내로 청사가 들어설 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청사 위치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송도 미추홀타워나 글로벌캠퍼스, 영종·청라 등지다. 시는 자체적으로 ‘웰컴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웰컴센터를 통해 재외동포의 주거 등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과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정책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청 신설이 확정된 것은 지난 2월이다. 3월 2일 대통령이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하고 4일 공포된 이후 인
책을 쓰고 책을 만들고 책을 알리는 책문화 현장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난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출판저널’ 편집부 책상에는 출판사에서 만든 새로 출판된 도서들이 쌓이는데 손님처럼 도착한 책들을 검토하다 보면 책은 시대를 기록하고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점을 실감한다. 최근 출간된 책 중에서 ‘세계를 이끈 경제사상 강의’에서 유독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기 어려우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인가? 우리나라는 경제강국인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다.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는 강대국인가? 이 책을 쓴 경제사상가 김민주 저자에 따르면 G7그룹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가 들어가는데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G7그룹에 들어가야 자타가 공인하는 강대국이라고 하니 우리나라는 강대국은 아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나라는 경제강국인가? GDP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10위, 2019년 12위, 2020년 10위였다. 구매력…
며칠 전 밤에 귀가를 위해 내리막 도로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펑’하는 굉음에 차를 세웠다. 이미 차는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덜컹거리고 있었다. 겨우 갓길에 주차하고 살펴보니 오른쪽 바퀴가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도로 이물질에 타이어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일단 차를 옆으로 옮기고 보험사 긴급출동을 불렀다.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린 끝에 긴급출동 기사가 도착해 차를 살피고 있는데 경찰 패트롤카가 왔다. 정신없는 와중에 대뜸 음주측정기를 들이밀었다. 차가 어떤 상태인지 살핀 후에 하자고 하니 막무가내였다. 결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공무집행 중이니깐.. 비상타이어로 교체하고 현장을 벗어난 후, 다음날 앞바퀴 두 쪽을 모두 교체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종료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경찰의 대응이 못내 아쉬웠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후가 어긋났다는 느낌이었다. 수습을 돕고 난 이후 음주측정을 해도 될 문제였다. 화투패를 거꾸로 치는 경우가 어디 경찰 뿐이랴? 5월 10일로 취임 1년을 지난 윤석열정권.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은 말 그대로 나락을 향한 폭주였다. 내리막길에서…
2023년 봄 대한민국은 정치 현수막으로 거리 곳곳이 더러워지고 있다. 정치라는 이름 아래 용산에서, 여의도에서 평행선을 그으며 극단으로 치닫는 이전투구식 싸움판이 시민의 생활공간 속으로 파고들어 적나라하게 재연되어 펼쳐진다. 현수막이 차지한 곳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나 국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자리를 잡을 공간이 없다. 독선과 아집, 공격만이 우뚝 서있어 타협과 양보를 뿌리로 하는 민주주의는 위태롭다. 가끔식 정제된 표현도 보이나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현직 대통령은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이고, 야당은 ‘돈봉투에 쩐’당이다.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는 군사문화적 잔재와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한 ‘낙인찍기’식 프로파간다 전술이다. 현수막 홍수 속 시민들은 눈에 강제로 들어온 문구를 수동적으로 읽고 화가 난 상태로 출퇴근하고, 학교에 가고, 시장에도 간다. 정치권이 현수막을 매개로 분노유발자가 된 느낌을 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거리의 일반현수막은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만 게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관할 구청 등에서 거리에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수시로 단속해 철거한다. 목 좋은 그 자리에 선거 때가 아닌 평상시에도 정치구호가…
2012년 8월 10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그 이후에도 적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도 여기에 포함된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독도를 방문할 수 있고, 이것이 특별한 뉴스가 될 이유가 없다. 마치 어떤 정치인이 부산이나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뉴스가 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기사다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윤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한마디도 따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집권 경험이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도를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우리의 경찰이 독도를 수비하고 있고, 독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다수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안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일본이 수시로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도,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심기 위해서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궤변”에
2022년 2월 24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면서 대러 무역에 많은 장애 요인들이 발생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대규모 경제제재가 쏟아져 나오고,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까지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만 갔다. 미국과 유럽의 지속적인 제재 강화, SWIFT 차단 및 물류 보험 중단 등 날마다 악화되는 현지 상황을 접하면서 만일’이라는 최악의 상황인 ‘퇴로’(退路) 확보에 대한 대비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모스크바 사무소 역시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현지 한국 기관 및 러시아 바이어 등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6개월간의 실시간 동향 보고, 향후 대책 마련과 대응을 위해 진땀을 뺐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오래된 격언이 러시아 시장에 점차 적용이 되는 것을 느끼며, 평상시에는 찾을 수 없었던 ‘활로‘(活路) 모색의 적기라는 판단이 들었다. 600여개의 서방 기업들의 시장철수 및 영업 중단의 결정과 현대,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의 러시아내 제품 판매와 마케팅의 제약으로 러시아 시장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경기도 여·야·정이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위한 예산 투입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 사업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천시는 관내 모든 대학이 ‘천원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첫 지자체가 됐다. 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 혜택의 범위를 노동자들과 고3 수험생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 호응도가 높은 이 사업은 ‘포퓰리즘 우려’라는 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 여·야·정이 정밀한 ‘선택과 집중’으로 협치의 성공 모델을 창출해내기를 기대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줄이고 쌀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이 추진돼왔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형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으로 전국 145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은 당초 계획한 69만 명의 3.4배 수준인 234만 명으로 확대됐다. 교육부 역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서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이 사업 비용을 집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