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민간 캠핑장과 키즈펜션 대다수가 안전 인증이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 운영, 아동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온이 점차 상승해가면서 야외 활동이 늘고 있는 시기에 언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부실한 놀이기구가 휴양지에 즐비하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다시 안전불감증이 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제 점검과 시설 안전진단, 보강이 시급하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놀이시설 1만 8268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현장점검을 벌였던 도내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2월 기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주택단지 1만 2490개소, 도시공원 3049개소, 어린이집 1846개소 등이다. 도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 검사 현황과 안전교육·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도내
봄에는 매력적인 냄새가 있다. 견공에 비할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보다는 후각이 발달한 나는 봄을 냄새로도 좋아한다. 여유로운 휴일 공원을 산책할 때 온몸의 감각을 열고 봄 내음을 만끽한다. 가슴을 열고 숨을 잔뜩 들이켠다. 아, 좋다.기억 속 봄의 내음이 제각각 다르지만 모두 좋았다. 이제껏 계속 좋아한 그 내음, 에너지를 언어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촘촘히 느껴본다. 단어를 떠올려 본다. 시원하다. 상쾌하다. 기분이 좋아진다. 들이켜면 미소가 지어진다. 신선하고 살짝 달콤하다. 코로 들어오는 바람이 적당히 시원하고 적당히 따뜻하다. 동북아시아 철학의 한 축을 차지하는 음양오행(陰陽五行) 이론에서 봄은 오행 중 목에 속한다. 벼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사회를 이룬 옛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을 살아내고 관찰하면서 자연의 변화를 오행의 부호로 표현했다. 오행을 구성하는 한자 木(목), 火(화), 土(토), 金(금), 水(수)의 원래의 뜻은 나무, 불, 흙, 쇠, 물 이렇게 물질이지만 서양의 물, 불, 공기, 흙의 사원소설과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 사원소가 단지 만물의 기본구성물질을 의미한 것에 비해 오행은 만물
집을 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족한 돈은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내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집 값은 오를테고, 오른 집 값이 대출 이자보다는 많을 것이니 문제되지 않는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당장 돈이 없어도 후임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버티면 되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전세계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는 전세제도다. 전세의 핵심은 부동산의 목적이 주거가 아닌 투기라는데 있다. 내가 살 집이 아닌 누군가에게 빌려줄 집이라는 것이 전제다. 내가 살 집도 아닌,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굳이 사는 이유는 시세차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다. 물론 과거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집에 따라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었고, 다세대 주택에는 세입자가 필수적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전세는 투기를 전제로 한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제도다. 투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투기는 반드시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한 투기 시장은 붕괴하고만다. 꽤 오랜시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엔 광풍이 불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다. 이러한 광풍 속에서 전세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은 거의 없었다. 하지
경기도가 오는 6월 마무리되는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 새로운 제도는 도덕적 해이 등 비판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 운영의 허점들을 보완하고 과학적 교통 데이터에 기반한 운행의 개선을 시도하는 등 선진적 기법이 도입된다. ‘노선’과 ‘운영’의 관리주체를 분리해나가는 이번 제도 개혁이 대중교통의 선진적 모델을 완성해내길 기원한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기본 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도덕적 문제 등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감차를 결정하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향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과 관련,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는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 위탁 방식’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인·면허권을 도지사로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불렀으면 한다. 장애인의 날에만 장애인을 위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는 심정 때문이다. 명칭 논란은 차치하고, 대한민국의 장애 인구비율은 5%.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을 하는 유일한 OECD 국가다. OECD 평균 장애인 출현율은 15%, 후진국은 10~20%다. 우리나라는 ‘K복지의 나라’여서 5%일까? 한때,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제 폐지를 외쳤다. 인권적이지 못한 낙인감으로 사회적 소외가 적지 않아서다. 입사 면접 시에도 이름을 가리고 수험번호만으로 대면하건만, 장애를 드러내야 우대를 받는 제도는 우리 곁에 살아있는 규정이다. 숨기고 싶은 장애여도, 누가 알까 거리껴도, 장애인임을 등록해야 우대를 챙길 수 있다. 왜 우리나라는 장애인 출현율이 낮을까? 의사의 영구장애진단서가 있어야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유일의 장애인관리시스템이다. “장애인이 적으면 좋지, 무슨 궤변이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율 5%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아니면, 장애인복지예산을 전체국가예산에서 5% 이상으로 책정하지 않기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 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식에서 한 발언이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역대 대통령 연설기록 8980건 중 ‘사기꾼’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얼마나 예민해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연설한 그날, 세계 언론사에 기록될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미국 보수언론을 대표하는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사에 우리 돈 약 1조 4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미니언사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28개주에 투·개표기를 공급했다. 이 배상금은 언론사의 명예훼손 소송금액 중 역대 세계 최고다. 기존 최고액은 2017년 ABC뉴스가 육류 가공업체 비프 프로덕트에 지급한 약 2700억 원이었다. 폭스뉴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을 일방적
노동시간 개편안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었다. 바로 ‘엠지(MZ)’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개편 정책을 구상할 때부터 MZ세대를 고려했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반응은 싸늘했다. 일명 MZ노조가 주69시간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통령은 정책 보완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서도 MZ를 직접 언급해서 관심이 갔다. 이 말인즉 젊은 층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MZ는 기성세대와 다른, 혹은 구분되는 ‘젊은층’,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언론에서 인기 있는 용어로 활용이 늘었다. 여기에 ‘미래 세대’라는 의미를 더할 수 있겠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내놓은 때였다. 언론에서 MZ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도 앞선 경우처럼 기시감이 들었다.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피해 배상 방안을 두고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어떤 결정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듯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반대로 기대가 있다면 이런 것일 거라는 논리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