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 안전 문제와 입시·교육과정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학생,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초등학교 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학교 안전 이슈에다가 입시제도 등 교육 환경이 어느 것 하나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역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으로 새 학기 교육 시스템을 완비해야 할 것이다. 교육 환경의 불확실성이 학생과 교육자들의 안정감을 크게 해치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내달 4일 2025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지만, 개학 전부터 이어진 각종 사건 사고와 교육과정 변화로 학교 현장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40대 교사가 학교에 재학 중이던 1학년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해당 사건이 방과 후 돌봄 시간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임용시험에서부터 ‘고위험 교사’를 거른다는 방향의 정책은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한 부작용,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발표 단계에서부터 교원단체,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 방침에 맞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에 발송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상황과 어긋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개학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낮에 하교할 때도 대면 인계, 동행 귀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 공교육 서비스는 더 이용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학부모들의 걱정 속에서 학생, 교사 모두를 불편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정책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입시 변화, 정책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첫해인데다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특히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변화’가 예고된 만큼 어느 해보다도 변화가 큰 해다. 2028학년도 수능은 기존 ‘개별과목’에 대한 평가에서 ‘통합과목’에 대한 평가로 변화하며 국어·수학·탐구 과목은 선택형이 아닌 통합형으로 일원화된다. 

수능 개편안과 서술형 확대로 입학 전 걱정이 큰 학생들은 입시 정보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이해해 맞는 전략을 짜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의대 정원 확대도 입시 불확실성을 높이는 큰 요소다. 최상위권 학생, ‘N수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의 입시 결과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입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이번 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5학번 의대 신입생들에게도 휴학을 강요하는 등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아 증원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 정책과 교육 환경은 예측과 신뢰가 가능해야 한다. 교육이 갖는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급변이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가 안정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천만뜻밖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피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올해는 학교 안전 문제에 중대한 의문부호가 떠오르는 바람에 교육계의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안전한 학교 정책 구축에서부터 입시 정책, 학교 운영 정책에 이르기까지 관심 정책들이 하루빨리 정돈돼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 정책 당국과 학교를 믿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국가사회가 돼야 한다. 믿을 만한 교육 환경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