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논의 끝에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될 목전에 와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안팎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기신문은 수도권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실상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 득과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기하려다 역풍 맞은 북부특자도…북부주민 바람은 ②‘수도권의 비수도권’ 경기북부, 실제 비수도권과 비교해보니 ③나누는 수도권과 합치는 비수도권…균형발전 향한 지각변동 ④수정법 탈출 물타기에 북부특자도 흐려지나…‘논외’ 전망 근거는 <끝>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출범 시 경기북부의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 권역이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수도권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도로 북부특자도를 추가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경기북부는 수정법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수정법에서는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조성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공무원 인사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의회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사권 남용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원은 이같은 노조 활동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은 전날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의회사무처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의회사무처지회의 노조 활동에 대한 질의를 했다. 양 도의원은 “노조가 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두 노조와 관련해 ▲인사규칙 개정안 찬반 설문에 대한 공직윤리 조사 ▲노조 사무실 설치·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다. 지방의원이 공식 회의에서 직접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해 법적 검토·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양 도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준비 시기인 지난 1월부터 도의회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인사규칙 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3명) 추천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며 오는 26일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의회…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은경 수원시의회 의원이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일 경기도 당사에서 입당식을 열고 김은경 시의원이 입당원서를 작성한 뒤 입당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시의원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처럼 지난 2년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퇴행과 난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총체적 위기를 민주당이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 실천으로 시의원으로 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김정렬 수원시의회 민주당 부의장 후보는 축사를 통해 “(김 시의원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분”이라며 “김은경 의원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동은 수원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천군만마를 얻었다, 하나 된 민주당의 승리에 김 시의원의 역할이 클 것”이라며 “함께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휘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새로운 곳에 둥지를 튼다는 것이 어려운 결단인 만큼 그 마음의 고뇌를 민주당이 더 큰 둥지가 돼 담겠다”고 응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김은경…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경주시로 확정되면서 인천은 고배를 마셨다. 20일 외교부 APEC 선정추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투표로 개최도시를 결정했다. 투표 결과 선정위원회 17명의 위원 중 13명이 경주시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앞서 인천시를 비롯한 경주시와 제주도를 후보도시로 선정, 현장실사와 각 지자체장의 설명회를 가졌다. 경주시는 현장실사 이후 숙박, 회의장, 공항, 경호안전 등 모든 부문에서 APEC 개최도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접 도시인 대구시와 울산시, 부산시 등 경상남도 동남권 전체로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국 정상들을 비롯한 각료, 경제인, 기자 등 6000여명이 방한, 100여일 이상 부대회의 등을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APEC은 세계 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인정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권 의원(연수1)으로 정해졌다. 국힘 소속 시의원들은 20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투표 결과, 정해권 의원이 13표를 얻어 1표 차이로 한민수(남동5) 의원을 꺾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25명·더불어민주당 12명·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힘이 다수당인 만큼 사실상 후반기 의장으로 뽑힌 셈이다. 정 의원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지지해 준 한 의원이 자신의 선택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과 한 마음이 돼 국민의힘은 다르다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힘 내부에서는 의장 후보 선출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앞서 전반기 원구성 당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들은 후반기에 직책을 맡지 않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장인 한민수 의원은 당시 서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장 선거에 한민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면서 이에 반발한 정해권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결국 의회운영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 간 2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서약은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한 채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시의
이준석(개혁·화성을) 국회의원은 20일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 비용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커서 소속 정당 또는 입후보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거 비용 부담으로 인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 법정 선거 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했다. 또한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던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또는 무소속 후보와 형평성을 맞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단체 문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로 담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2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20일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앞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규정하는 두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양당의 합의에 따라 도교육청이 발의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에 관한 조항 누락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통합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통합 조례안과 관련한 교원단체·노조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며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정비는 입법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해와 협조를 소망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년간 교섭단체를 이끌 수석부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 당선자는 선출 7일 뒤인 이날 ▲총괄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정무수석 ▲기획수석 ▲소통협력수석 ▲입법지원추진단장의 인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현 당선자가 ‘능력 있는 초선’을 중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초선 의원’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먼저 총괄수석부대표에는 이용욱(파주3) 도의원이 인선됐다. 이 도의원은 세무사 출신으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통이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의원들 간 신망이 두텁고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위원장에는 김동규(안산1) 도의원, 수석대변인에는 전자영(용인4) 도의원, 정무수석은 명재성(고양5) 도의원, 기획수석은 신미숙(화성4) 도의원, 소통협력수석은 이채명(안양6) 의원이 맡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입법지원추진단장에는 김광민(부천5) 도의원이 인선됐다. 최 당선자는 “전문성, 합리성, 혁신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수석대표단을 인선했으며 소통협력수석을 신설해 단합과 화합을 위한 의원 간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
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임산부와 딸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20일 오전 2시 1분쯤 광주시 신현동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집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75명과 장비 24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2시 56분쯤 큰 불을 잡은 소방당국은 오전 4시 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 2층 옥상으로 피신한 20대 임산부 A씨와 딸 3세 B양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A씨 등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