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이륜차 안전모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살리기

따뜻한 봄 햇살과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는 요즘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이륜차 사고로 29명(13.6%)이 사망하였고, 최근 2년간 음식업종 사망자 중 78%가 이륜차로 배달 중 사망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3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화를 공포, 시행 중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사업주가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짧은 시간에 배달을 하도록 했거나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배달원이 운전 도중 숨지거나 다치면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달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의, 감독의무를 지켰는지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사업주까지 적극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 경기신문
• 2018-04-24 19:55

칼럼/사설 [자치단상]슈어드의 냉장고와 통찰력

슈어드의 냉장고는 오늘날 미국 알래스카주를 비아냥대는 말이다. 알래스카주는 아메리카 대륙 북서쪽 끝에 있는 미국의 주다. 인구는 백 만 명도 안 되지만 면적은 자그마치 한반도의 7배이며, 대한민국의 15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다. 미국 내에서도 본토인 48개 주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알래스카 지역은 1741년 덴마크 탐험가 비터스 베링(Vitus Bering)이 이끄는 러시아 선원들이 북태평양을 탐험하다가 발견하였다. 베링은 당시 러시아 황제 표트르 1세의 위탁을 받아 탐험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러시아 땅이 되었다. 이후 영국, 스페인, 미국 등지에서 탐험가들이 왕래하였고, 바다 수달 등 여러 가지 동물모피를 거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피 교역이 줄어들면서 미개발 상태였던 알라스카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알래스카 지역은 1799년부터 1867년까지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가 관리하였다. 그런데 이즈음 러시아는 크림 전쟁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마침 당시 미국 국무 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어드(William Henry Seward)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알래스카 전 지역을 불과 720만 달러, 즉, 1㎢당…

• 권원기
• 2018-04-24 19:55

만평 [물둘레]작품배후

• 김호상 화백
• 2018-04-23 21:13

칼럼/사설 [세무의창]안정적 소득과 절세 혜택이 큰 주택임대

노후준비로 주택 임대사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조세지원 확대 등이 이러한 분위기 확산에 큰몫을 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되고, 최근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주택 수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되고, 1세대1주택 고가주택(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 아닌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주택자도 월세만 과세대상이 되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에 과세되는데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60%만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과세된다. 주택 수는 세대별이 아닌 부부합산만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인 자녀와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주택크기가 60㎡이하이고 개별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임대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데, 상가나 공장 등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는 달리 취급된다. 주택 임대를 통한 수입금액이 2천만…

• 경기신문
• 2018-04-23 19:58

칼럼/사설 [경기시론]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바람, 바람, 바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 왔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내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보도하기 위해 등록한 취재진만도 내외신을 합쳐 2천8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 이런 관심은 “바람, 바람,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바람, 바람, 바람”은 영화나 대중가요의 타이틀과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람”의 종류도 많지만 그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바람, 바람, 바람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의 바람은 얼어붙은 냉전의 한반도 땅에 따스한 봄바람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3일, 0시를 기점으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 21

• 경기신문
• 2018-04-23 19:5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식탁에서

식탁에서 /안미옥 내게는 얼마간의 압정이 필요하다. 벽지는 항상 흘러내리고 싶어 하고 점성이 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 냉장고를 믿어서는 안된다. 문을 닫는 손으로. 열리는 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옆집은 멀어질 수 없어서 옆집이 되었다. 벽을 밀고 들어가는 소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게 다리가 네개여서 쉽게 흔들리는 식탁 위에서. 팔꿈치를 들고 밥을 먹는 얼굴들. 툭. 툭. 바둑을 놓듯 -안미옥 시집 ‘온’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고정하고 싶을 때가 있다. 아니 나를 꾹 눌러 너에게 매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 압정이란 무엇인가. 물론 벽이나 가구 등에 무엇을 붙이고 떼어낼 때 쓰는 물건이다. 하지만 주변의 그 작고 하찮은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크다. 벽지는 벽에서 항상 흘러내리고 싶어 하고 점성이 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 냉장고 또한 열리고 닫히는 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너와 나,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어 나도 모르게 내뿜게 되는 불안이 있다. 그리하여 다리가 네 개인데도 쉽게 흔들리는 식탁 위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한다. 쉽게 허물어지

• 경기신문
• 2018-04-23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