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따뜻한 보훈을 위한 규제개혁

예전에 보상금 업무를 할 때 보상금 계좌변경 방법에 대해 민원인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난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보훈관서에 방문하시거나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원인이 구두로 계좌번호를 말해 줄 테니 그 계좌로 변경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난 구두로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아 변경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민원인이 무슨 쓸데없는 절차와 규제가 많으냐고 불만을 토로하신 후 전화를 갑자기 끊으신 기억이 난다. 보통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업무 처리를 위한 ‘확인’과 ‘증명’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서류는 신분확인,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 계좌확인, 병적증명, 진료기록확인 등과 같은 여러 확인과 증명을 위해 요구된다. 그러나 그 ‘확인’과 ‘증명’을 위한 서류 요청이 공공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만약 공공기관끼리 정보공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그 ‘확인’과 ‘증명’을 위

• 경기신문
• 2018-04-23 19:49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백범 김구 기념관을 찾아서 2

백범기념관은 효창공원 내에 있다. 효창공원은 원래 정조의 아들인 문효세자의 묘역인 ‘효창원’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문효세자의 묘소는 서삼릉으로 옮겨지고 ‘효창원’은 ‘효창공원’으로 변경되었다. 해방 후 삼의사 묘역과 임정요인 묘역으로 새롭게 조성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효창공원 하면 백범기념관과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떠오른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백범기념관과 효창공원에 자리한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중국 내 이동경로를 따라 2층 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2층 전시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신년 축하식 기념사진과 태극기로 시작한다. 기념사진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찾아보지만 평소 알고 있던 모습만 가지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진 속 인물들의 이름이 적힌 패널을 보고서야 백범 김구 선생은 맨 앞줄에 자리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전시내용은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백범 김구 선생의 모습이다. 상하이 교민들을 보호하고 임시정부를 지키며 밀정을 찾아내서 처단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경무국장시절의 김구 선생도 만날 수 있고,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슷한 내무총장 시절의 김구 선생도 만날 수 있다. 독립운동가 나석주 선생이 김구

• 황금희
• 2018-04-23 19:49

만평 [물둘레]쓰나미

• 김호상 화백
• 2018-04-22 20:33

칼럼/사설 [생활에세이]또 다른 반란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4자매와 남편들이 동행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2박3일의 여행이었다. 2박3일이라지만 첫 비행기로 출발해서 마지막 항공기로 돌아오는 일정이라 그리 아쉽지는 않은 일정이다. 공항에서 터진 웃음은 여행 내내 계속됐다. 우스갯소리 잘하는 둘째가 기쁨조 역할을 했다. 별 내용 없는 말도 둘째의 입을 거치면 웃음이 되고 즐거움이 됐다. 성격과 취향은 달라도 함께 하는 것이 설레고 즐겁다. 머리가 허연 맏이는 유채꽃 밭에서 요조숙녀 같은 표정을 연출하고 둘째는 각설이 패 같은 포즈와 행동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나이를 잊고 꽃과 한통속이 되어 즐기는 모습이 노란 나비들 같다. 꽃처럼 터지는 웃음은 여행의 청량제이고 비타민이다. 녹록치 않은 살림 일구고 자식들 키우며 힘겨운 일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형제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내 형제자매이다. 유년으로 돌아가 동생들 업어 키운 이야기며 남자친구 사귀다 아버지께 들켜 쫓겨난 일을 흑백 필름 돌리듯 풀어냈다.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보면서 언니는 가슴에 묻은 동생을 떠올렸다. 여동생 넷에 다섯째로 얻은 남동생이 설사병으로 병원을 드나들다가 끝내 목숨을 잃

• 경기신문
• 2018-04-22 19:13

칼럼/사설 [데스크칼럼]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 유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김기식 사태’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정권 출범부터 장관 후보자와 참모진의 연이은 낙마로 190여 일 만에 내각 구성을 마쳐 역대정권 최장 1기 조각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문재인 정부가 ‘김기식 사태’로 또다시 검증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까지 벌써 8번째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같은 당 국회의원 20명과 함께 창립 당시 1천만원을 내고 이후 매달 20만원 씩의 회비를 낸 ‘더좋은미래’ 연구소에 2016년 5천만원을 기부한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본인의 해명과 버티기, 청와대의 ‘김기식 지키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5천만원 셀프 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자 사퇴형식으로 물러났다. 검찰의 수사 등 법적 판단은 남았지만 재벌 및 금융개혁의 ‘저승사자’란 별명을 들으며 기대반 우려반 속에 ‘금융검찰’의 수장에 오른 김 전 원장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역공을 맞으며 임명된 지 18일 만에 사퇴해 최

• 경기신문
• 2018-04-22 19:13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도롱뇽

도롱뇽 /김영준 며칠간 도롱뇽은 길을 잃었다 늘 다니던 길을 잃고 허우적거리다가 그 길 위에서 말라 죽었다 어느 촌로가 흘린 마른 멸치처럼 무더기로 쏟아졌다 산길 오르막에 콘크리트 길을 만든다고 쳐놓은 틀에 갇혀 염천이 그들을 건조하고 있는 동안 내가 생각한 건 고작 멸치 육수뿐이었다 물에서 나오는 즉시 멸하는 작은 짐승 불어터진 국숫발처럼 나도 나의 발걸음도 동강동강 끊어지고 있다 - 김영준 시집 ‘물고기 미라’ 중에서 오늘은 뒤돌아보고 성찰해보자. 내가 모르는 나의 행동이 다른 생명의 길을 막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독이 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다른 생명이 길을 잃고 말라 죽지는 않았는지,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쳐놓은 틀에 갇혀 멸치처럼 마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이 나의 불민함으로 죽도록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멸치국수의 국물 맛이나 면발이나 고명에 대하여 툴툴거리고나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해주는 만큼 그들이 나에게 주는 게 없다고 인상이나 박박 쓰고는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과 눈빛부터 살

• 경기신문
• 2018-04-22 19:13

칼럼/사설 [미래인문학]인공지능 과도기와 한국의 일자리 정책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속도위반 고지서에 찍힌 사진 속 차량 보조석에 검은칠을 안 해서 누가 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부싸움의 빌미가 되곤 했다. 이후 경찰이 검은칠을 했지만 경찰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 존재를 알고 있다. 이같은 일은 인공지능(AI)의 진화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AI가 꼭 밝혀주길 바라는 일 외에도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알게 되면서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신입사원들의 SNS 댓글을 분석해 이념적 성향과 성격을 알려주기도 하며, 회사 내의 AI는 직원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타이핑 속도까지 파악하고 있다. 아직은 외국의 사례지만 이는 AI 진화의 과도기에 한국에서도 등장할 일이다. 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와 무인 전쟁로봇이나 드론의 등장으로 윤리적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도로가 인간들이 운전하는 도로보다 안전하며 무인 전쟁로봇이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보다 안전하다. 졸음운전이 사라질 것이고 미사일 조작의 미세한 오류로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는 일이 더 적어질 것이다. 당분간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거나 자율형 무기들이 사망사고를 낼 경우 관계자들이 책임을 분산하여 질 것이다. 누가 몇…

• 경기신문
• 2018-04-22 19:06

기고/투고 [열린광장]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의 의미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서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집회 개최건수와 참가인원은 이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불법폭력시위는 지속 감소하고 집회소음 등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16년도 촛불집회는 역대 최장기·최대 인원이 참가한 미증유의 상황이었으나 국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의지 속에서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집회관리 기조를 준법보호, 불법예방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시작·진행·종결 등 全과정의 질서유지는 전적으로 주최측의 자율에 맡기고, 집회시위의 자율적 개최가 보장되는 만큼, 집회시위 전 과정에서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주최측에 있다는 것이 자율과 책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제

• 경기신문
• 2018-04-22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