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지식과 양심]또 다시 맞은 ‘잔인한 4월’의 토로

우리는 흔히 ‘잔인한 4월’이란 얘기를 익숙하게도 많이 한다. 해마다 제각각의 현안을 끄집어내어 잔인하다는 수식어를 붙이니 바야흐로 4월이 다가오면 “올해는 또 무슨 잔인한 소재가 언론의 화두로 떠오르려나” 살짝 긴장하며 지켜보는 습성이 생긴 것이다. 행여나 올해는 그냥 지나칠까 했던 기대는 참으로 보기 좋게도 허물어져 버렸다. 4월 초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수거업자들의 엄포 앞에 시민들만 속수무책으로 인질이 된 상태다. 그동안은 중국에 재활용품을 수출해오면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내왔던 것이 작년부터 중국 내에서 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입 거부 의사를 밝혀오자 정부는 마치 갑자기 몰아닥친 자연재해를 당한 양 대책 없이 허둥대는 촌극이 연출된 것이다. 1980년대부터 외국으로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대량으로 수입해오던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 7월에 플라스틱, 종이 등 24종의 고체폐기물을 2018년부터 수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고, 급기야 올해 1월 1일부터는 예고한대로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 그동안 무슨 배짱으로 도대체 무얼…

• 경기신문
• 2018-04-03 20:02

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근절,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새학기는 학생이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는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3~4월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함께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힘쓰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모두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순히 학생들 간의 다툼도 학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피해자라며 진실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명백한 학교폭력이지만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라는 이유로 그냥 장난 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 때문에 피해자가족 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학교폭력은 위에 서술했던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정의돼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학교폭력을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친

• 경기신문
• 2018-04-03 20:02

기고/투고 [열린광장]검찰 개혁은 국민의 바람이다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숙된 국민의식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민심이 원하는 여러 개혁 중 하나인 검찰개혁은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거론됐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권력분립 원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 작용을 복수의 기관에 분산해 권력의 균형과 견제하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형사사법제도 또한 분권이 필요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하는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독점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공소취소권 등 수사에서부터 공소까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現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검사 관련 비리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기에 민심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기존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

• 경기신문
• 2018-04-03 20:02

기고/투고 [기고]재난을 대비한 우리들의 과제

지난해 말부터 대형 재난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경기소방은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기로에 서있다. 소방이 안전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 민간부분에 맡기고 관리, 감독적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이든 사회 전반적인 안전문제에 있어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될 것이다. 최근 경기소방에서는 예방안전, 현장대응능력 강화등과 관련된 많은 업무들이 양산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경기소방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의 대부분은 1선 현장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소방의 인원 충원률이 70%정도에 불과한 것에서 기인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6조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으로는 화성소방서의 행정직 근무요원이 67명이어야 하나 현재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조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으로는 화성소방서 관내 남양119안전센터의 경우 정원 77명에 현원이 53명으로 15명이 부족하다. 그나마 이것도 2교대로 계산한 경우이며 3교대로 계산 시에는 정원이 96명으로 44명의 결원이 발생한다. 규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현장업무는 물론 늘어나는 행정업무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법정

• 경기신문
• 2018-04-03 19:58

기고/투고 [기고]엉겅퀴를 심은 날

오늘은 두레마을 약초정원에 엉겅퀴를 심었다. 엉겅퀴란 이름은 엉겅퀴를 먹으면 출혈이 있을 때에 엉겅퀴를 먹으면 지혈이 되어 피가 엉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과 들에 자주색 꽃을 피우며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지만 잎과 줄기에 가시가 있어 사람은 물론 짐승들도 피하는 인기 없는 약초이다. 그러나 엉겅퀴의 약효는 탁월하다. 20여 년 전 내가 독일을 방문하였을 때에 한 제약사의 사장을 만났을 때 내가 한국 농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라 소개하였더니 한국산 엉겅퀴를 수입하고프니 공급하여 줄 수 있겠느냐 물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가시가 있는 풀인 엉겅퀴를 말하느냐 물었더니 그렇다기에 그 풀을 왜 수입하려느냐 물었다. 사장이 답하기를 자기 회사에서 엉겅퀴로 간경화증을 치료하는 약을 제조하여 세계에 수출하는데 한국산 엉겅퀴가 약효(藥效)가 가장 높음을 알게 되어 수입하고 싶다면서 당신이 한국 농촌에 산다 하니 엉겅퀴를 길러 수출하면 될 것 같아 그런다 하였다. 이와 같이 엉겅퀴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초인데다 한국산 엉겅퀴가 약효가 높기로 세계에 알려졌다. 한방에서는 엉겅퀴를, 정력을 보강하고 어혈을 푸는 데에 사용된다. 옴과 버짐과 부스럼을 낫게

• 경기신문
• 2018-04-03 19:5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휴대폰

휴대폰 /김희숙 젊은 메시지는 가고 늙은 메시지가 뜨겁다 휴대폰의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 섬세한 회로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심장의 메시지들이 빠르게 솟구친다 메시지는 궤도이탈이 시작되며 전파가 흐르는 하늘도 뜨겁다 레이더망에 걸려 넘어지는 메시지들 판도라 밑바닥의 희망을 찾아 나서는 내 사랑, - 김희숙 시집 ‘곡물의 지도’ 중에서 판도라의 상자는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열리고 있나보다. 나에게도 열리고 있고 당신에게도 여전히 열리고 있나보다. 우리에게 뜨겁게 전해졌던 희망의 메시지들은, 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심장의 메시지들’은, 새롭고 의미 있는 생활이, 그런 삶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메시지들은 매번 ‘궤도이탈’로 인해 환멸로 끝나지 않았는가. 그 메시지들은 결국 ‘걸려 넘어지는’ 전언들로만 남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쩌겠는가, 우리는 ‘판도라 맨 밑바닥의 희망’을 끝까지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인 것을. /김명철 시인

• 경기신문
• 2018-04-03 19:58

만평 [물둘레]버르장머리

• 김호상 화백
• 2018-04-02 21:05

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 피해자 도우미, ‘진술조력인’ 제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되는 추세이다. ‘미투 운동’이란,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 사례를 해시태그로 폭로하는 사회적 캠페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공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들이 받는 2차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진술조력인’ 제도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서 참여시키는 제도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면 된다. 사전에 피해자의 특성이나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

• 경기신문
• 2018-04-02 19:35

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신학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다. 새봄은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학교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설레임반 두려움반 시작되는 신학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급의 주도권을 잡아보고자 서열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시기다. 학교폭력의 신고건수가 겨울방학이 끝난 후인 3~4월, 여름방학이 끝난 후인 9~10월에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가 있다. 각종 유관기관의 예방활동으로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는 물리적인 폭력은 감소되었으나, 친구를 왕따시키고 모욕감을 주는 정서적인 폭력과 사이버 폭력은 감소보다는 때로는 증가하고 있는 터라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도 학기 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해,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교폭력집중예방기간을 운영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캠페인과 교육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되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학생이 직접 찾아가기 힘들어하는 점을 우려해 117전화신고 또는 #117로 문자메세지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 경기신문
• 2018-04-02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