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 피해자 도우미, ‘진술조력인’ 제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되는 추세이다. ‘미투 운동’이란,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 사례를 해시태그로 폭로하는 사회적 캠페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공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들이 받는 2차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진술조력인’ 제도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서 참여시키는 제도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면 된다. 사전에 피해자의 특성이나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

• 경기신문
• 2018-04-02 19:35

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신학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다. 새봄은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학교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설레임반 두려움반 시작되는 신학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급의 주도권을 잡아보고자 서열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시기다. 학교폭력의 신고건수가 겨울방학이 끝난 후인 3~4월, 여름방학이 끝난 후인 9~10월에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가 있다. 각종 유관기관의 예방활동으로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는 물리적인 폭력은 감소되었으나, 친구를 왕따시키고 모욕감을 주는 정서적인 폭력과 사이버 폭력은 감소보다는 때로는 증가하고 있는 터라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도 학기 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해,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교폭력집중예방기간을 운영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캠페인과 교육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되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학생이 직접 찾아가기 힘들어하는 점을 우려해 117전화신고 또는 #117로 문자메세지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 경기신문
• 2018-04-02 19:35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환장

환장 /장인수 순대집 아저씨가 돼지의 긴 내장을 뒤집어 내용물을 채운다 환장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환장하겠네 연애하고 싶어서 환장했네 놀고 싶어서 환장했네 내장이 뒤집힐 정도로 미쳐버릴 것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환장할 일이 많으면 좋은 것인가 선지가 잔뜩 들어간 맛있는 순대를 먹으면서 환장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환장하겠네 좀 더 멋지게 살고 싶어라 - 시와 문화 / 2017년 여름호 정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나라꼴을 개판으로 만든 일파들도 그렇고 법조계에 이어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자행되어온 이 나라 꼰대들의 비틀린 성의식에 창자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돼지는 제 가장 소중한 소화기관을 뒤집어 인간들에게 맛이라도 제공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뒤집힌 내장은 독한 알코올만을 들이붓게 하는군요. 시인은 연애하고 싶고 놀고 싶어 환장하겠다고 했지만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살면서 환장할 일이 많으면 좋은 것일까,란 자조 섞인 질문으로 살짝 비틀어봅니다. 이 봄엔 환장하게 멋진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끝난 동계 올림픽에서 갈릭 걸스의 짜릿한 승승장구가 그렇고 배추보이의 스토리가 그렇고 남북단일팀의 끈끈

• 경기신문
• 2018-04-02 19:32

칼럼/사설 [의학칼럼]곳간에서 인심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24년 동안 진료를 했고, 최근 10년 동안은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클리닉에서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온 몸이 힘들어지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왔습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굉장히 둔감한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1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어떤 사람은 5나 10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둔감하게 반 정도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건강에 아주 큰 차이를 줍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 여러가지 안좋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를 테면,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소화가 안되게 만든다든가, 또는 근육을 수축시켜 두통이 오게 만든다든가, 근육통이 생기기도 하고 면역력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만나보면 어떤 환자들은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ldq

• 경기신문
• 2018-04-02 19:32

칼럼/사설 [경기시론]통일된 조국에서 살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괌 인근을 목표로 화성 12형을 발사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트럼프가 “괌을 공격하면 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미국의 크리스마스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응수했다. 트럼프는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북한의 건국기념일인 9월 9일에 북한을 공습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렇게 북미간에 말폭탄을 쏟아 붓던 때가 불과 몇 달 전이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잠정 중단된 사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약속되었고, 북·중, 북·일,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거나 추진 중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예측과 각론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온다. 물론 다양한 견해는 대외관계에서 당연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그런 의견들은 끊임없는 토론을 거쳐 청와대와 외교실무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정치와 국제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 경기신문
• 2018-04-02 19:32

만평 [물둘레]봄이라구요

• 김호상 화백
• 2018-04-01 20:54

기고/투고 [특별기고]예비 정치인들,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 봐야

지난 1월 현직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미투(#Me too)운동이 문화계, 연예계, 교육계, 정치계 등 사회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른바 ‘갑을관계’로 불리는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날로, 공직에 선출되기를 원하는 예비정치인들은 발 빠르게 출마선언을 하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많은 예비후보자들에게는 본선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얻는 것이 당선보다 더 어렵고 절실하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정치를 시작한 처음을 떠올리게 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직후인 1991년 초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으로 시작해 광역의회 의원, 재선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그리고 3선의 국회의원까지 7번의 선거에서 모두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에 항상 감사한다. 지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정치를 하는 선배의 입장에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는다. 4월, 각 당의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어 5월이

• 경기신문
• 2018-04-01 19:04

기고/투고 [열린광장]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인권경찰’

변화와 개선을 통한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작은 공감할 수 있는 목표와 가치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가속화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 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인권의식 바탕으로 경찰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이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경찰의 활동이 실적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조직 운영을 해온 결과 인권의 보호자가 아닌 인권의 침해자라는 구조화된 인식이 전 국민에게 심어져 경찰활동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과거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경찰의 모습을 용인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 동참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는 무서울 만큼 냉정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문화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이 담고 있는 내용의 무게감을 떠나서 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슈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 국민의 진정한 속마음과 시대정신을

• 경기신문
• 2018-04-01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