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민주·남양주갑)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보안수준 제고 및 국민에게 망 연결 기기 등의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 제품 보안 점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월패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는 디지털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또 기기의 해킹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품의 보안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 제품 보안 점검법’의 골자는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정보보호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디지털 제품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목적에 점검 수행을 법적으로 근거한다. 디지털 제품 정보보호 실태점검 수행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심의위원회
거주 지역별 달라지는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민주·광주갑) 의원은 17일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구조를 손질하는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완화를 위해 현행 법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행정 인력 차이로 동일한 사회보장 제도라도 지역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가 단순 지원 기구를 넘어 지역별 사회보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해 지자체의 계획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자문, 우수 정책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평가와 공시 지원까지 담당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복지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에 새로운 틀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사회복지교부세’를 별도로 신설해 장
“민생 정책은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하용(국힘·용인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6일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의 안정’과 ‘경기 불황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도청이 그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되레 업무가 분산되고 관리체계가 복잡해 민생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은 도가 보조금 집행 기준, 공공기관 내부 통제 기능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선 “정책 및 지원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현장 부담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보조금 정산 체계의 개선, 운영 방식의 정비가 병행된다면 지원정책은 더 실효성 있게 도민에게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해선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을 향해 “보조금 사업의 집행·정산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산서류의 형식 오류나 절차적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에 권고키로 하자 친한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여당의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부법 등에 한목소리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 또다시 내홍에 휩싸일 우려를 낳고 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위의 이번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최종 결정은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당 윤리위가 하게 된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SNS에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에 王자 쓰고 나온 거 지적한 게 대통령 종교활동 비하여서 징계대상이라면 전직 당대표를 고름 어쩌구 하는 패륜적 발언은 괜찮은…
자유통일당은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특검’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통일교 게이트’는 단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며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고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눈감은 권력형 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투표와 세금으로 권한을 위임받고 일하는 여권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사이비 단체와 조직적으로 연대해 왔다”며 “국민은 내 혈세가 사이비 단체와 교주를 위해 쓰인 것을 깨닫게 됐고, 깊은 뿌리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와중에 핵심 증인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자신의 진술마저 번복하며 진실 은폐에 나서고 있다”며 “‘통일교 게이트’는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국민 주권’과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할 나라의 국운이 달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교) ‘특검’ 결사 저지만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자신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란’, ‘국민 주권’이 실상 국민은 뒷전으로 한 정치 공세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라며 “야당 표적 수사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 안건을 상정하고,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과방위는 또 쿠팡의 전경수 서비스정책실장과 노재국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도 추가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는데,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권리 침해를 바로잡는 것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줄행랑친(불출석) 3인에 대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까지 포함해서 쿠팡의 불편부당한 일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부터 추진된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거북섬을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키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도출했다. 또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도내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 경기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 성장 대책 등을 모색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안) 제시 등이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그동안 경기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
경기도는 도민이 직접 도정 가치와 주요 정책, 다양한 지역 소식을 취재하고 기사로 전하는 ‘2026 경기도 기회기자단’을 내년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회기자단은 '기회수도 경기도의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기회를 발굴해 도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회기자들은 다양한 도정 소식과 지역 현안을 도민 눈높이에서 취재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기회기자들은 ‘경기 기후보험’, ‘The 경기패스’,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주요 정책 이용 후기와 도 문화관광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도 정책·다양한 소식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고 연령대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나뉜다. 먼저 꿈나무기자단은 도민 중 2014~2016년생 초등학생·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부는 도내에 거주하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소년 또는 도내 중고교 재학생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또 대학생부는 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또는 도내 대학교 재학생이, 일반부는 도민 중 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 성인 또는 도내 직장 재직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기자단은 내년 2월 발대식
경기도는 올 한 해 도민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1억여 원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익제보 핫라인은 도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는 물론 제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종합창구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전날 열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 검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품 소비기한 허위 표시’에 관해 제보한 신고자에게 119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 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내년부터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페이와 16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중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데이터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오픈 시 도민들은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안전전세 지킴이)를 확인·이용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도는 프로젝트 총괄, 공인중개사무소 현황 등 관련 데이터 제공, 정책적 지원을, 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 검증·관리, 정보 연계를, 네이버페이는 부동산 플랫폼에서의 ‘안전전세 지킴이’ 구현 등을 각각 이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중 네이버페이 부동산 내에서 정식으로 오픈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