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차별성이 없는데다 재탕 삼탕 투성이다. 구체성도 결여됐고 또 재원 조달 대책도 없다. 툭하면 퍼주겠다는 게 일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만 봐도 그렇다. 너도나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단다. 월 10만원씩 주겠다는 아동수당만 해도 줄잡아 여기에 드는 돈은 3조~7조원이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려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후보들의 공통공약이다. 여기에도 10조원의 추가예산이 든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젊은 여성층과 고령층을 겨냥한 공약이지만 10만원의 유혹에 표심이 흔들릴지는 미지수다. 대선 후보들이 이같이 제시하고 있는 퍼주기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6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추계다. 여기에 지역별로 SOC 공약까지 합치면 수 백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공약도 재탕이나 삼탕이다. 역대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경기북부 통일경제특구, 남북교류활성화 전초기지, 통일관광특구 설치 등이 그것이다. 이 공약들은 이미 국회에서 자동폐기됐거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들이다. 실행에 옮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인천 역시 경
지난 2015년 5월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 그해 12월23일 유행 종료가 선언됐다. 217일 동안 환자 168명이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1만6천700여명이 격리됐다. 이때 우리 사회가 겪은 공포는 엄청났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백화점의 매출이 줄고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입장객은 곤두박질쳤다.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 방문을 취소해 관광업계와 숙박업소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방역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보강하고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은 보건 복지부가 지난해 7월에 발간한 ‘메르스 백서’에 수록된 민간인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탄식이다. 복지부는 백서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의 미흡함을 보여준 뼈아픈 경험’이라고 메르스 사태를 규정하면서 정부책임을 공식 시인했다. 당국과 의료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메르스의 감염 위험이 낮다고 오판했다. 특히 리더십과 컨트롤타워 부재는 큰 문제
필자는 4월 중순 미군 장병과 가족에게 구호와 지원활동을 하는 USO에서 주관하는 ‘6성 장병 치하 행사’에 민간단체의 일원으로 참가 한 적이 있었다. 한미연합사, UN군, 한국군 장병 중 뛰어남을 보인 모범 장병 80명을 뽑아 ‘6성’의 명예계급을 수여하고 이들을 음악과 음식으로 위로 하고 축하하는 자리 였다. 선발된 80명중 22명은 한국군 소속이었다. ‘6성’은 미국의 군 최고 계급 원수인 ‘5성’보다 한 계급 높은 최고의 계급이다. 6성장병 치하 행사는 USO에 우리나라 기업인과 한미친선 단체가 후원하여 46년 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이다. 애국가와 미국국가가 울려 퍼진 후, 마크 내퍼 주한 미대사 대리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탁월함으로 인해 한미 동맹과 한미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고 평가하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과 집념을 실천한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6성 메달을 수여하였다. 행사의 주인공인 사병과 하사관을 군 최고 지휘관이 자신보다 상관인 ‘6성’으로 모시는 존경과 예우를 하는 것이
요즘 뉴스는 온통 대선후보들의 동정으로 채워지고 대선토론은 식탁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대선드라마에 밀려 인기 많던 프로야구 관중이 줄었다고 한다. 19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이날까지 열린 80경기의 관중은 86만 7천772명으로 경기당 평균 1만 847명이라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1천562명보다 6.2%가 줄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매일 방영되는 대선드라마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야구 팬들이여 걱정 마시라. 대선은 5월9일이면 끝날 것이고,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된 사람은 기쁜 마음에, 낙선한 사람은 좌절감을 잊기 위해 다들 야구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프로야구뿐 아니라 드라마의 인기도 시들하다고 한다. 그런데 한동안 TV에서 막장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이런 막장드라마는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본다는 특징이 있다. 허우대가 멀쩡하고 부유한 사회 지도층 주인공이 알고 보니 불륜과 배신으로 점철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출생의 비밀과 이루질 수 없는 사랑, 적과의 동거, 살인과 배반, 복수와 그에 대한 반격이 등장하고 시청자의 동정을 얻는 비련의 주인공이 나온다. 비도덕적이고 비현실
‘스윙보터(swing voter)’ 잘 알려져 있듯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정치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 하는 게 특징이다. 과거에는 ‘언디사이디드보터(undecided voter)’ 즉 미결정 투표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흔들리는 투표자라는 의미에서 ‘스윙보터’ 또는 ‘플로팅보터(floating voter)’라 한다. 둥둥 떠다니는 갈대와도 같은 표심, 이른바 부동층(浮動層), 스윙보터들의 증가로 5·9대선은 역대 대선을 좌우했던 이념·세대·지역 등 3대 변수가 줄어들면서 전통적 대결구도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가뜩이나 짧아진 대선판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바람’에 따라 표심이 연일 출렁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늘어나는 것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보름 전 모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이 같은 응답자가 25.3%였다. 한국갤럽이 열흘전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아직 지지후보가 없거나 유보 중”이라고 답한 사람이 10%, “상황에 따라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6%에 달했다. 일주일전…
성소 /김세영 이별을 할 때는 바닷가에 나간다 절단의 아픔을 숙명으로 사는 바다민달팽이가 있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잠시나마 함께 소유했던 살돌기 한 조각을 증표로 남긴다 부식되고 마모되어, 부표처럼 떠다니는 매 순간의 흔적들을 수평선에 꿰어 그 꼬치가 귀신고래의 흰 등뼈로 남을 때까지 내 심장의 새장이 수중 산호초가 될 때까지 썰물의 모래섬 위에 누워 독배毒杯를 든다. - 김세영 시집 ‘하늘거미집’ 시인의 성소는 두 곳이다. 사랑할 때의 죽림과 이별할 때의 바닷가. 위 시는 그 중 이별 부분이다. 시인은 사랑할 때와 이별할 때의 장소를 성소라 일컫는다. 그만큼 사랑과 이별은 삶의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사랑할 때엔 어딘들 성소가 아니랴. 하지만 이별은 무거움과 엄숙함의 공존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결심이 서지 않을 때 바다민달팽이를 떠올리자. 3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예쁘다 못해 슬픈 청록빛의, 외계에서 온 듯한 비애의, 바다의 표면에 붙어 평생을 거꾸로 뒤집혀 살아간다는, 바다민달팽이의 생애처럼 모든 이별은 힘든 것이다. /이미산 시인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농복합지역이며 도시개발이 한창인 경기도 최남단 평택시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차와 보행자의 사고’ 73명 중 66명이나 무단횡단 또는 갓길보행으로 사망하였다.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한 외국의 홈페이지들을 둘러보면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통계가 인용되고 있다. ①시속 30㎞로 주행하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은 10% ②시속 50㎞에서 차량에 치인 보행자 10명 중 5명은 사망한다 ③시속 60㎞에서 차량에 치인 보행자 10명 중 9명은 사망한다 ④시속 60㎞ 이상의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살 가망성이 없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만약 우리가 위 속도로 매일 운전하면서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과속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차량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보행자의 생존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기 직전에 삼국지 유적으로
학교 수업과 야자 그리고 학원수업까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하루하루가 바쁘다. 학생에게는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선거를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후보자들은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공약을 잘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후보자를 자질에 따라 선별하기보다는 지역감정이나 연고에 따라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인다.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면서 친구들과 자주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했다. 이 곡은 한 사람이 연주했을 때보다 두 사람의 연주자가 서로 호흡을 맞추며 함께했을 때 훨씬 정확하고 경쾌하게 들린다. 선거도 후보자와 유권자가 조화롭게 호흡을 맞춰야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후보자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며, 후보자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좋은 정책을 통해 평가받는 자세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나와 내 친구들의 소중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다. 그러나 아
학생 탈출을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에 대해 ‘순직군경’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같은 사고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이씨는 세월호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준 뒤 탈출을 포기하고,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지만 이씨는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