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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맞는 이주민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 숫자가 충청남도 정도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이주민은 2021년 기준 2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주민 역시도 사회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역할에 제한이 있다 보니 노력이 부족하거나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7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정부 부처별 이주민 정책이 제각각인 탓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 연합뉴스
- 2023-05-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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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힘에 의한 변경·강압외교·핵협박에 단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글로벌 위기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는커녕,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강압 외교, 핵과 같은 WMD(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협박을 일삼는 안타까운 세력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2023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회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이러한 시도에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단호히 대응하고 공동으로 국제법·규범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상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이러한 불법적 도발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의 올레나 젤렌스카 영부인과 스비리덴코 경제부총리를 호명하며 “어제 집무실에서 이분들을 만나 불법적 침략에 의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는 고통과 인권유린 상황을 자세히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성공한 전례를 결코 남겨서
- 연합뉴스
- 2023-05-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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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제5차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기업 위기 대책 마련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제5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 도내 기업위기 동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전문가들과 수출·투자 및 고용 등 기업경기 위기 동향을 심층 진단하고 창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아울러 기업 정책 자금지원, 마케팅·판로지원, 수출 활성화, 벤처·새싹기업 창업지원, 건설 경기 활성화 등 5개 분야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통화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여러 충격이 겹쳐 기업경기, 제조업 및 일자리 지수 등이 하락세”라며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심혜정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과장은 “수출둔화는 제조기반 국가의 공통현장이나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과 주요국의 수요부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통상 이슈 등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기업위기 해소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도는 중기소상공인 경영위기 회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차보전을 상향 지원하고 있다. 마케팅·판로지원 분야에선 홈쇼핑 방송 등 온·
- 이유림 기자
- 2023-05-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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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쉬운 게 아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쉬운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당이 입장을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포인트 개헌은 쉬운 게 아니다”라며 “87년 체재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에 대해선 “해외출장을 간 분도 있고 현직 장관은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다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5-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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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 전국 최초로 고산지구에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 조성
의정부시가 오는 2026년까지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을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다양한 돌봄시설을 한곳에 모아 영유아보육‧초등돌봄 교육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국내 초고 수준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 김동근 시장은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올해 설계 공모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운영 개시로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도입시설과 돌봄 서비스 종류는 시민들의 돌봄 수요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와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보육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시설과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을 결합한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은 고산지구에 들어선다. 고산지구는 아이를 키우는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시설 부족과 기존 도심지와 거리가 멀어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아이돌봄시설…
- 고태현 기자
- 2023-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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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민주 경기도당위원장, “5·18 역사 왜곡·혐오 행위 강력 처벌해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5·18 역사를 왜곡하고 혐오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종성 위원장은 17일 논평을 내고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항쟁이 벌어진 그 날 당시 계엄군은 시위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과 임산부, 일반 시민에게도 총구를 겨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 그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이웃이자 아들딸, 형제자매였던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쳐야만 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신 총 435분의 생존자(부상자·공로자)와 102분의 유족이 계시다.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가혹하다”며 “민주 열사들은 지난 43년 동안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트라우마로 고통 속에 살아오셨고 그날에 대한 진상규명을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툭하면 5·18 역사를 왜곡하고 혐오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신군부 일당들의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도 굴하지 않고 민
- 김한별 기자
- 2023-05-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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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준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로”…과밀학급 해소 법안 대표발의
한준호 국회의원(민주‧고양을)이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9%(4만 4764학급)에 달하며,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전국 과밀학급의 41.7%(1만 8658학급)가 몰려있을 정도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앞서 10일 한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과밀학교 수는 2469교 중 1146교로 전체의 46.4%였다. 특히 경기도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35만 2000세대가 입주 예정임에 따라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
- 김한별 기자
- 2023-05-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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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전기‧가스 가격도 사회재난에 포함돼야”
정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분당을)은 17일 석유‧가스‧석탄‧열‧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에너지의 수급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안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 예산 투입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가스‧전기 등 난방비 급등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정부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8.0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 당 1.04원을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원, 가스요금은 월 44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 김한별 기자
- 2023-05-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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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트뤼도 캐나다 총리 접견…“경제안보 활성화”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접견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5선 연방 하원의원인 만 51세 트뤼도 총리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1963.1 수교)을 기념해 이뤄졌다. 한-캐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트뤼도 총리의 의회 연설은 2017년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 이래 6년 만의 대면 연설이자 캐나다 총리로서는 14년 만의 국회 연설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평화·번영·지속가능성의 새로운 환갑 60년 사이클을 단순한 친구를 넘는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민주주의 가치 수호 ▲기후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노력 ▲글로벌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대처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20분가량 연설했으며, 의원들은 10여 차례 이상 박수로 화답했다. 김 의장은 연설 전 트뤼도 총리와의 만남에서 미국‧영국에 이은 6.25 전쟁 3대 참전국으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한국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고 언
- 김한별 기자
- 2023-05-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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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경기도당 대학생위 “대학생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반대하는 자=국민의 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자형)은 1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원)생으로서 학자금 대출의 고통을 잘 알기에 이번 결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을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반대하는 자가 국민의 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국민의힘은 서민 소액대출 이자율인 3~4%보다 학자금대출 이자가 1.7%로 낮고, 소득분위 8분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 주게 됐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는 서민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발언”이라며 “대학(원)생에게는 단돈 만 원이라도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며, 소득분위 8분위라고 해서 그 청년의 가정이 부유층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진학 고졸자 및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등을 근거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 사회
- 김한별 기자
- 2023-05-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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