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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동연 “道, 대한민국 기후변화 앞장서 공공·시장·국민 견인”…공공기관 RE100 확정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있어 가장 앞서 공공과 시장과 도민과 국민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적어도 이 위원회는 제가 매달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도정 전체, 각 국실 정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들을 쌓아가자. 한 달에 한 건씩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한다면 1년이면 12건, 2년이면 24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경기 RE100’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 지사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 RE100은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슬로건 아래 차기 정부에 기후 위기 극복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
- 이유림 기자
- 2023-05-17 14:40
정치 여야, 국회 윤리특위서 ‘김남국 징계’로 이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돌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숙려기간을 최대한 줄여 조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개선의 건과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가결해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와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각각 선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징계, 가상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얘기했지만 (김 의원이) 탈당해서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된다”며 “장시간 소요되는 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각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다는 것이 지체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며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죄하고 마녀사냥 같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송 간사는 “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제소를 결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 김한별 기자
- 2023-05-17 14:40
정치 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29개소 우기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는 우기 및 폭염 대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시행자(LH, GH 등)·민간 전문가 등 합동 점검단은 도내 공사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2개소 등 총 29개 사업지구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수방 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등을 살핀다. 또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즉시 응급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 여름은 집중호우로 인한 우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개발지구 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5-17 13:49
정치 경기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해체공사장 307개동 안전점검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차원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해체공사장 307개 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시·군 자체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성남시 등 12개 시 건축물 공사장 307개 동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 시설물의 설치·변형상태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하수관로 관리 등이다. 실태점검 결과 시급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조치 필요 사항은 건축주에게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또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취약해 신설공사장 만큼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5-17 12:31
정치 경기도, 친환경 구제역 소독제 ‘락토세이프’ 30톤 긴급 공급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과 전파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자체 개발한 친환경 소독제 ‘락토세이프’ 30톤을 생산 및 공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최근 충북 청주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락토세이프를 안성, 평택, 여주, 이천 등 인근 4개 시·군 우제류(소·돼지) 농가에 집중 공급해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락토세이프는 유산균과 구연산을 혼합해 제작한 친환경 소독제로 산성에 저항성이 약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을 활용했으며 유산균의 생균 효과를 통해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물에 20~100배 희석해 사용하면 일반소독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축사 내부, 음수통, 사료와 가축이 있는 상태로도 소독이 가능하다. 이규현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백신접종과 출입통제 등 철저한 방역 조치와 더불어 락토세이프를 활용한 소독 조치로 구제역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 생산·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5-17 12:31
정치 경기도, AI·마이데이터로 고독사 예방한다…안산시 1인가구 실증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개발한다. 도는 과학기술정부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 2023년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실증서비스 과제에 선정돼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보 주체인 국민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다양한 본인 정보를 자신의 필요에 맞춰 편리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안산시, 한국전력, 에스케이텔레콤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2월까지 안산시 내 고독사 위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전력·수도·통신 이용 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고독사 위험도를 예측하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까지 ‘경기똑D’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 한국전력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 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전화 이용 데이터, 안산시 상수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위험 수위(정상~심각)에 따라 복지담당자와 가족에게 리포트 형식의 알림을 제공, 위험징후 시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이 같은 위험 알림과 복지혜택
- 이유림 기자
- 2023-05-17 10:50
정치 野 “尹 진정성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5·18 헌법 수록’ 공식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어려운 일도 아니다. 내년 총선에 맞춰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정부‧여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여당 인사에 대한 엄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5‧18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정의 확고하게 내려짐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 ▲2011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여야 정치권 이견 없음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개헌
- 김한별 기자
- 2023-05-17 10:49
정치 경기도 “시·군 자치사무 감사자료 요구 않기로”…17일 포천 종합감사부터

경기도가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다. 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해 17일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도 예산이 투입도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없어지나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확대된다. 도는 사전 조사 기간을 기존 1주에서 5주 내외로 늘리고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 후 본 감사에 착수한다. 사전 조사 기간 위법 소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조사, 본 감사 등 감사 기간뿐 아니라 사후절차인 감사결과심의회, 재심의심의회 기간에도 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이밖에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도 시
- 이유림 기자
- 2023-05-17 10:49
정치 이재명 “尹, 공약 파기한 이유 설명하고 사죄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청년농업인 현장간담회를 위해 안성에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고, 이에 여야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었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당연히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양당의 공동 공약이었던 만큼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5-16 17:59
정치 또 불발된 ‘전세사기 특별법’…여야 22일 논의 재개

여야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는 22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날 열린 네 번째 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안이 피해자 인정 조건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대치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김정재 국토위 여당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 5대5로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을 가지고 왔다”고 부연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피해자 범위를 더 촘촘히 챙기자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해 이를 정부·여당이 검토해 오는 2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은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문제엔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지만, 정부가 피해
- 김한별 기자
- 2023-05-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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