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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노후기반시설 안전관리' 포함 정부 건의

경기도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국회의원(국힘·경북김천)을 통해 입법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했다. 도는 기존 특별법(안)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다리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성진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최근 분당의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30년 전 준공된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붕괴해 1명이 숨지
- 이유림 기자
- 2023-05-01 14:44
정치 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개시…8일 징계수위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시간가량의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징계 사유는 징계 신고서와 윤리위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을 종합했다”며 “징계 개시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4·3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3가지 발언이 문제됐다. 태 최고위원은 ‘JMS(Junk Money Sex)’ 관련 SNS 게시와 ‘제주 4·3은 김일성이 지시했다’ 등의 2가지 발언이 문제됐다. 황 위원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선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2차 회의는 일주일 뒤(8일)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다”며 징계 결과에 대해선 2차 회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
- 김한별 기자
- 2023-05-01 14:33
정치 송영길, 2일 오전 10시 검찰 자진 출두 예고…檢 “조율된 것 없어”

일명 ‘돈 봉투’ 살포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조율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송 전 대표 측 선문종 변호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해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심경과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율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소환 전까지는 서면 의견서만 받겠다는 입장을 보여 이번 자진 출석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 등에서 민주당 탈당과 함께 검찰 자진 출석 의사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송 전 대표 측이 지난달 26~27일 검찰에 선제적 출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은 “조사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통보할 예정이니 그때 협조해달라”며 저지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돈 봉투 살포를 보고 받고 승인하며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송 전 대표를 지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 김한별 기자
- 2023-05-01 14:07
정치 김동연 “복합위기 속 노동자 고통…경기도는 통합의 길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복합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과소고용과 과잉근로로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노동자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생과 경제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를 향해 “외교는 포장만 있을 뿐 원칙도 없고 북한과는 날로 긴장을 더하고 있다. 기후변화 같은 미래위기 대비는 오히려 후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대책은 보이지 않고 한미정상회담은 ‘국빈’ 대접만 눈에 띌 뿐 IRA·반도체지원법 등 경제 현안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조 탄압과 주69시간 근로제 등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지사는 “각 부문에서 통합은 온데간데없고 갈등만 커진다”며 “경기도는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언급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정 관계를 정착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도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 이유림 기자
- 2023-05-01 13:59
정치 경기도, 시군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TF 구성…제도개선 국토부 건의

경기도는 시·군의 건축허가 업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직(TF)을 구성, 논의된 제도개선안 3건과 행정서비스개선안 1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허가 업무는 건축물 자체가 갖춰야 할 요건과 건축허가 절차 요건만 충족되면 처리 기한 내 처리하지만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건축허가 지연 처리로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도는 수원·안양·평택시, 한국부동산원, 경기연구원, 경기도건축사회 등과 특별조직을 구성해 지난달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업무처리 절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했다. 회의에서 도출된 제도개선안은 건축허가 시 상대적으로 협의기간이 길고 건축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착공 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수수료 납부 이후 검토가 이뤄지던 것을 허가권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또 건축허가 접수 시 설계도서 일부 미제출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반드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첨부해야 민원 접수가 가능토록 했다. 행정서비스개선안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추가 확대 지정
- 이유림 기자
- 2023-05-01 13:43
정치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與 “노란봉투법 철회” vs 野 “尹 노동탄압 맞설 것”

여야는 1일 올해로 133주년을 맞이한 세계 노동절을 기리며 노동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양대노총을 강하게 비판하고 야당의 ‘노란봉투법’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겠다며 결의를 다졌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연 양대노총을 겨냥해 “근로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조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대 노총이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투쟁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대노총은 이제라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단체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오는 2일 출범 예정인 노동개혁특위에 대해선 “노동개혁 4대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대 노총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 같이 노조 기득권만 지켜주는 법안을 즉각
- 김한별 기자
- 2023-05-01 13:42
정치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위한 102개 과제 추진

경기도는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추진된다. 도는 오는 2027년까지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4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노동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경제투자실, 보건건강국, 평생교육국, 교통국 등 관계부서에서 노동자 지원사업 등 102개 단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위해 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등에게 산재보험료 80%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확대,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 감정노동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 지원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54개
- 이유림 기자
- 2023-05-01 13:42
정치 인쇄공장 등 7곳서 ‘총탄화수소’ 배출량 기준치 초과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자동차공업사와 인쇄공장 등 30개소 중 7곳의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carbon)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총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뤄진 화합물의 총칭으로 메테인, 에테인, 석유, 벤젠, 나프탈렌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유해물질이다. 이번 배출가스 분석 결과 굴뚝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은 1035.3~2.5ppm, 작업장 내에서는 335.2~8.6ppm 검출됐다. 특히 도장시설 4곳, 건조시설 2곳, 혼합시설 1곳 등 7곳은 총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인 110ppm(비연속식 도장시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특성 연구에서는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와 배출가스 총탄화수소 사이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 측정 내용을 현장의 작업환경 상태 파악에 간접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권보연 북부지원장은 “총탄화수소 배출 사업자가 희망하면 작업장 내의 총탄화수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단속 위주 대기오염 관리에서 지도, 컨설팅을 포함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5-01 11:07
정치 경기도, 파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호

경기도는 오는 3일부터 파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노동자쉼터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 소속 노동자를 위한 휴식 장소다. 파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야당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27㎡ 면적에 컨테이너 부스형으로 설치된다. 내부는 냉·난방기, 와이파이, 냉온수기, 휴대전화 충전기, TV, 의자 5개, 탁자 2개, 소파, 공기청정기, 커피자판기, 도서 등으로 구성된다. 연중 24시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카카오톡지갑 큐알(QR) 코드를 이용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 도는 용인·성남·안산·남양주·이천·구리·광명 등 7개 지역에서도 쉼터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이동노동자의 접근과 주차가 쉬운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설치 장소 선정 및 관계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8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0개소의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도는 아직도 열악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5-01 11:06
정치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방문 신청도 가능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이달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기업인을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매출액이 수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납부 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해야…
- 이유림 기자
- 2023-05-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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