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교사를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하고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을 중학생이라 소개하며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정유정은 덜미를 잡혔다. 법행 이튿날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체포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영업행위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쿠팡이 행정소송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에게 14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쿠팡이 상품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일삼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쿠팡과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형평성을 잃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을 부여해 쿠팡의 자기 상품을 우대했다고 봤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상품이란 쿠팡
인천 남동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남동구는 노후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넘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도가 심하고 관리가 취약한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재난 예방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붕기와 및 담장옹벽 보수, 옥상 및 외벽 방수 등이다.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 등 관리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소를 개선하고 에어컨 설치도 지원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230곳의 공동주택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신청단지 83곳에 4억 6000여 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들은 연말까지 노후 시설물 정비 완료 후 정산자료를 구에 제출하면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 구는 최근 선정된 공동주택 입주민 100여 명에게 사업착수부터 종료 후 보조금 지원까지의 과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주민교육에 참석해 “남동구 전체 주택세대수의 약 80% 이상이
강화군은 다음달 10일까지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강화군은 해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에산 제도를 통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총 규모 10억 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주민 공모로만 운영했던 방식과 달리, 강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제안사업(6억 원 내외)과 읍·면 주민자치 조직이 주체가 돼서 자체 회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신청하는 읍·면 자치 계획사업(4억 원 내외)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공모 대상은 군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한 2억 원 이하 단년도 사업이다. 단, 계속사업 및 특정 단체 지원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군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공모 기한 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기획예산과(예산팀)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13일 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해 전날 송도컨벤시아에서 노·사·공익위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 활용과 확산, 효과적인 화해·조정, 바람직한 위원의 역할과 관련한 발표 등이 이뤄졌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ADR을 활용한 평화적 분쟁해결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여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정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화해는 상대를 이해하고 사과하는 과정으로 분쟁에서 벗어나 각자의 일상을 회복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과 공정성, 당사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지역에서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 노·사·정 관계자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노·사·공익위원, 조사관 등 100
인천항만공사(IPA)는 해양수산부 및 4개 PA와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TOC 유럽 2024(Terminal Operator Conference Europe 2024)'에 참가해 ‘물류하기 좋은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매력을 알렸다고 13일 밝혔다. IPA는 그간 아시아권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던 입주기업 유치 활동을 유럽 등 전 세계 항만 및 화물 공급망 전문가 4000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 무대로 확대해 국내 항만배후단지 투자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국내 항만 전문가 우수한 교수를 중심으로 단독 세션을 개최해 스마트 항만 개발, 항만별 배후단지 특징 등 국내 항만 및 배후단지를 홍보했다. 이어 각 항만공사는 신규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과 입주요건을 직접 설명하고 세션 참가기업 대상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천항 배후단지 자동화 관련 질의를 받은 송은석 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실장은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연간 수출입 물동량 건수는 1500만 건 이상으로, 신속한 화물 처리를 위해 자동화 장비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아암물류2단지 2단계 신규 공급계획을 집중 설명했다.
가평군 청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는 최근 '반려식물 키우기 내짝궁 사업(이하 내짝궁 사업)'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내 짝궁 사업은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겪는 독거 어르신과 함께 반려식물 화분을 만드는 체험을 하고 직접 만든 화분을 관리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 위안을 얻게 하는 것이다. 반려식물 화분을 함께 만든 김순란 어르신은 "반려식물을 키우는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정말 유익하고 즐거웠다"며 "내가 만든 반려식물 화분을 앞으로 정성껏 관리해야 겠다"고 말했다. 양옥연 민간위원장은 "반려식물 키우기를 통해 어르신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두영 청평면장은 "비대면이 활성화된 현대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반려식물을 기르며 위안을 얻기 바란다"며 "솔선수범해 봉사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내짝궁 사업은 청평면 한국수력원자력(주) 청평수력발전소의 후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우리는 자랑스러운 화성시민입니다." 화성시가 지난 12일 봉담읍 수기리 소재 엄미술관에서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지역 안전을 위해 스스로 솔선수범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봉담읍 수기3리 이장, 민간기동순찰대장 등 총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봉담읍 민간기동순찰대 대원 5명은 지난 2022년 연쇄성범죄자 화성시 거주이전 사태를 맞아 수기초, 효행초, 수원대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매일 순찰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최인규 봉담읍 민간기동순찰대장은 “지역사회 안전지킴 유공자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뜻깊은 표창을 받아 마음이 벅차오른다”며 “앞으로도 봉담읍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 안전한 봉담읍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자발적인 안전지킴이가 되어 헌신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 시가 더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의 후반기를 이끌 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진경(시흥3) 경기도의원이 선출됐다.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대 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김 도의원이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 4선 의원인 김 후보는 제11대 도의회에서 염종현 도의회 의장과 함께 최다선 도의원이다. 지난 200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7대 도의회에 입성한 그는 제19대 민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문정복 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김 후보는 선출에 앞서 진행한 정견 발표에서 “후반기 의회의 활동이 2026년 지방선거의 당략을 결정할 것”이라며 “도민의 권익 향상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의 정치력과 경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직면한 민생과 현안 의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2027년 대선 승리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다음 달 17일 제376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재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