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끝에 체포된 황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에게 필로폰 맞도록 제안하고 직접 투약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황씨는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태국으로 출국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출발한 국적기 기내에서 황씨를 검거했고, 이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황씨가 공범들에게 접근해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씨가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해당 진술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기간 중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
교육부가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시험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학원법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해서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학원법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들어 있다. 그러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경기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0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이어졌다. 지역에 따라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이른 아침부터 매서운 한기가 감돌았다. 수도권기상청 집계 결과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 연천 신서는 영하 17.0도를 기록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포천 관인 영하 16.9도, 파주 판문점 영하 15.4도, 가평 북면 영하 14.5도 등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극심한 추위가 나타났다. 의정부는 영하 13.0도, 양평 청운 영하 12.9도, 여주 산북 영하 12.3도, 수원도 영하 10.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낮에도 기온 회복은 미미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5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하루 종일 찬 날씨가 이어졌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4~5도 더 낮았다. 기상청은 이번 강추위가 오는 25~26일까지 지속된 뒤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당분간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한파 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건강 관리에 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 최근 잇따르는 근로자의 사망 사고(본지 2026년 1월 19일 1면 보도)에 대해 노동계는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예견된 비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청인 SK에코플랜트는 하청업체인 남웅건설 등에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 경영책임자인 SK에코플랜트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하청업체인 남웅건설에 무리한 공기 단축을 압박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3일 약 13시간 동안 극한의 노동을 이어가다 숨진 배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인력 운영과 시간 관리는 하청업체의 소관”이라며 “사인은 뇌질환에 의한 병사”라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원청의 강력한 공정 관리와 압박 없이 하청업체가 독단적으로 13시간 야간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를 방패막이 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윤은 독식하는 ‘위험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20일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자살에 사용되는 도구와 함께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인 A씨는 이른바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오후 1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한차례 수원영통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항공료 관련 수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며 "총 두 차례 출석했는데, 전날 출석은 지난번 조사 때 마무리되지 못했던 사항을 재차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를 목표로 한 협의체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2026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경기교육혁신연대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을 포함해 총 16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 측은 이달 30일까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진보 진영 출마 예정자들의 신청을 접수한 뒤,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반영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확정했다. 오는 3월 중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발족 선언문에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도민의 신뢰를 받는 후보를 선출하겠다”며 “단일 후보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넘어서 경기교육의 미래와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 진영에서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달 안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20일 오전 9시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KB국민은행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 단계로, 화재 규모에 따라 2·3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총 대피 인원은 51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에 연면적 4519㎡로 파악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수원시 원천호수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수원시는 최근 원천호수 일대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산책로 일부 구간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폐사체는 지난 13일 원천호수에서 발견돼 즉시 수거됐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사가 의뢰됐다. 이후 14일 1차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추가 정밀 분석을 거쳐 17일 고병원성으로 확정됐다. 방역 당국은 초동 대응에 나서 검출 지역 주변을 소독하고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나무데크 구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임시 폐쇄하고, 산책로 인근에 소독 발판을 마련했다. 방역 작업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가 참여했다. 아울러 검출 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류 예찰 구역으로 지정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광교·일월·원천·신대 저수지와 만석거, 황구지천 등 주요 철새 도래지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인근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이 시민의 행복추구권 등 또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집회 형식을 빌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이른바 ‘유령 집회’와 ‘알박기 집회’가 비일비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집회 우선순위 제한을 포함해 집회방해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전, 과천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빌딩 앞 공터. 이날 이 곳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시민단체의 집회가 예고돼 있었다. 신고된 인원은 모두 50명. 그러나 집회 시간이 됐지만 집회 참가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시위 구호가 적힌 패널이 부착된 컨테이너 구조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다. 3시간 뒤 집회 현장을 다시 가봤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로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시각장애 2급 A씨(36)는 “길을 가다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질까 봐 이 곳 주변에 오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지나간다”며 “우리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될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없고 점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학교 운영 구조 전반을 바꾸는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박 전 지부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학교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선출 방식을 통해 학교를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를 구체화한 방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안했다. 현재의 임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의 선택이 학교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박 전 지부장은 공공학습지원센터 설치와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퇴직 교사 등을 활용한 공공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무상교복 예산을 교육기본소득으로 전환해 입학 등 교육비 지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부장은 “교육 재정은 일괄적 지원보다 필요한 시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