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전세 계약전 집주인 밀린 세금 확인해야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전세물건이 있어도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깡통전세도 많아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중한 사전확인과 대처가 필요하다. 당해 주택 등기부를 떼어보고 대출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대출이 있다면 집값을 70%로 낮춰 잡고 대출을 빼고도 전세금이 남는지 확인해 보고 위험이 있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전셋집을 정했으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전세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근저당, 가압류, 다른 임차인의 권리에 앞서는 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확정일자로 그 이후 발생하는 은행대출금 등 일반채권에 우선할 수 있지만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을까? 납세자의 재산이 경매·체납처분 등의 절차로 강제환가 되고 그 대금이 경합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 각 채권 성립의 전후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조세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 경기신문
• 2015-09-14 19:19

칼럼/사설 [경기시론]정치인들의 사생활 보호

정치인들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할까? 요새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의 문제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는 결혼 전이 지난 2월 상습마약투약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에 대한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유력 정치인들의 친인척에 대한 봐주기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스스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무성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부모 된 마음에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는데, 우리 딸이 내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걱정을 끼친 일이 없었던 모범적 자식이고 공부도 아주 잘했다”면서 “사랑

• 경기신문
• 2015-09-14 19:19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미이라

미이라 /손현숙 집구석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사 온지 며칠째 제 살 푹푹 썩히면서 써내려간 유서 같은 것, 스멀스멀 읽혀져서 머리 아프다 냄새 없애려고 집안 발칵 뒤집었다 구석구석 닦았지만 내가 닦은 것은 겨우 바닥이며 벽이라는 바깥이다. 냄새는 안에서 밖으로 번져 나온다 폐부로부터 돌아 나오는, 살아 있어서 꿈틀거리는 나무, 나는 한바탕 샤워를 한다 닦아도 냄새는 오히려 불콰하다 벽장 구석에서 나를 조롱하듯 뭉긋하게 익어가며 쪼글쪼글 말라 가는 한 바가지의 알. 그것은 살아 있음의 지독한 증거였다 감자의 미래가 숨어 있었다 - 월간 현대시 6월호 이 시를 접하는 순간 러시아의 문호 쉬클로프스키가 생각난다. 그는 예술의 목적은 대상의 감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부여 하는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는 무심코 벽장 구석에 방치한 감자를 모티브로 감자의 한 생애를 스케치하였다. 청각적,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이미지외에 휴머니즘적 이미지를 가미시키는 상황적 묘사를 그렸기 때문이다. 쪼글쪼글 말라가는 죽음을 하나의 새로운 삶으로 탄생시키는 반전의 요소와 푸른 희망의 씨앗으로 승화시키는 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삶의 현

• 경기신문
• 2015-09-14 19:19

만평 [물둘레]항변

• 김호상 화백
• 2015-09-13 20:3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건망증

깨를 볶는다. 구수함이 물 위로 둥둥 떠다닌다. 누릇누릇하게 볶인 깨를 몇 번이고 헹궈내며 조리로 건망증도 함께 걸러낸다. 며칠 전 수확한 깨를 깨끗이 씻어 말려 두었는데 깨를 볶으려고 찾아보니 서랍장에서 나온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무심코 깨를 볶았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깨를 손으로 으깨어 적당히 볶은 후 용기에 담았다. 통깨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깨소금을 만들지는 않았다. 입맛이 없다며 국수를 비벼먹자는 남편의 말대로 국수를 삶아 비빈 후 낮에 볶아놓은 깨를 넉넉히 넣었다. 맛있게 국수를 먹던 남편이 국수가 으적거린다며 수저를 놓는다. 나도 같이 식사를 했지만 괜찮았는데 뭐가 으적거린다고 식사를 하다마느냐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다. 좀 까칠한 식성이라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도 사실이다. 김치를 냉장고에 넣다보니 냉장고 한 켠에 볶지 않은 깨가 있다. 아차 이건 또 뭔가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낮에 볶은 깨는 봄에 파종하고 남은 참깨가 창고에 있어 들여다 놓은 것이었는데 씻어 말려놓은 참깨와 양이 비슷하여 잘못 볶은 것이다. 파종하고 남은 씨앗이다 보니 흙도 섞였을 테고 으적거리는 것은 당연했다. 이걸 어쩌나 싶어 궁리했다.…

• 경기신문
• 2015-09-13 19:09

칼럼/사설 [인문학으로 풀어본 무예]‘때’를 기다릴 것인가, 만들 것인가

세상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꽃이 필 때가 있으며, 그것이 여물어 열매가 맺을 때가 있고, 두터운 껍질을 세우고 한없이 깊은 동면에 들어야 할 때가 있다. 그때를 맞추지 못하면 꽃은 봉오리도 피우지 못하고 질 것이며, 열매는 채 익기 전에 말라 비틀어져 버려 종국에는 썩어 버리고 만다. 바로 세상의 때와 나의 때를 조화롭게 풀어갈 때 햇살 가득 머금은 튼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때를 생각할 적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세상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속살을 옹골지게 채워나가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다. 소위 말하는 순리대로 풀어 간다는 것이 이것에 속한다. 문제는 세상의 순리라는 것이 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난한 기다림을 통해 얻어 지는 것이라 마음속에 참을 ‘인(忍)’자를 수십 아니 수백 번을 써내야 가능한 일이다. ‘인(忍)’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 힘든 일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마음 심(心) 위에 칼날 인(刃)자가 떡하니 올라타 있는 형국이다. 아니 좀 더 능동적으로 풀어 보면 내 마음에 칼 하나를 찔러 넣는 것이다.…

• 경기신문
• 2015-09-13 19:09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악보

악보 /도종환 상가 꼭대기에서 아파트 쪽으로 이어진 여러 줄의 전선 끝에 반달이 쉼표처럼 걸려 있다 꽁지가 긴 새들과 초저녁별 두어 개도 새초롬하게 전깃줄 위에 앉아 있다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 하늘에다 마련한 한 소절의 악보 손가락 길게 저어 흔들면 쪼르르 몰려나와 익숙한 가락을 몇 번이고 되풀이할 것 같은 노래 한 도막을 누가 어두워지는 하늘에 걸어 놓았을까 이제 그만 일터의 문을 나와 한 사람의 여자로 돌아오라고 누군가의 아빠로 돌아오라고 새들이 꽁지를 까닥거리며 음표를 건너가고 있다 - ‘시와 표현’ 2011년 창간호 시인은 도심의 하늘을 그물망처럼 널려 있는 전선을 음악적 감각으로 되살리며 차분하게 시로 승화 시켰다. 여러 줄의 전선을 오선지로 풀어내며 서정적 이미지로 접근한 것이다. 일상의 생활에서 인간이 만든 문명의 배설물들을 자연친화적 이미지로 변모시킨 것이다. 전선으로 만든 악보는 고단한 하루의 삶을 마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형, 누이동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로 바뀌어 순간이나마 하루의 시간을 위로한다. 전선에 나란히 앉아 있는 달과 별, 그리고 새들은 피곤한 노동자를 위하여 작은 음악회를 열어 달빛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

• 경기신문
• 2015-09-13 19:09

기고/투고 [열린광장]어느날 내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졌다면?

경찰이 체납 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징수를 위해 현창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법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는 차량은 지방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들이다.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상태로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가 영치대상에 해당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영치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에는 ‘영치유예증’을 교부하여 영치를 유예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영치에는 대포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포차란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차량으로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명의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포차량은 체납과태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액 체납을 견디지 못하고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바꾸고, 다시 고의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실제의 운전자는 손해가 없어 차량을 고액세금포탈에 악용하고 서류상 명의자에게 손해를 끼

• 경기신문
• 2015-09-13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