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월요논단]북한체제와의 합의·계약이 불가능한 이유

자본주의사회는 시장이라고 하는 제1부문과 정부라고 하는 제2부문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을 운영하면서, 문화라고 하는 다양한 제3부문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시장과 교역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이와 같이 세계 공통적인 룰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은 어디까지나 거래조건을 확신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조건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에서는 공산당의 무오류성(無誤謬性)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국가 간의 합의나 국제적인 규제사항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자산과 생산품을 국가가 독점하고 인민들에게 배급제를 실시하면서 시장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제3부문인 문화부문까지 폐쇄되었음으로 사회적 자본, 즉 상거래를 보장하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자연히 기업과 기업 간의 합의는 물론 일반적인 상업상의 계약이나 거래 자체가 사회적 신뢰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설사 계약이나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진다고 하드라도 ‘상거래를 보장하는 사회적…

• 경기신문
• 2015-09-13 19:00

기고/투고 [열린광장]어느날 내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졌다면?

경찰이 체납 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징수를 위해 현창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법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는 차량은 지방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들이다.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상태로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가 영치대상에 해당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영치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에는 ‘영치유예증’을 교부하여 영치를 유예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영치에는 대포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포차란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차량으로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명의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포차량은 체납과태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액 체납을 견디지 못하고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바꾸고, 다시 고의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실제의 운전자는 손해가 없어 차량을 고액세금포탈에 악용하고 서류상 명의자에게 손해를 끼

• 경기신문
• 2015-09-13 19:00

기고/투고 [열린광장]술과 인간의 관계, ‘친구’ or ‘적

술이라는 말의 어원은 불타는 듯한 물이라는 뜻의 ‘수불’에서 시작해 ‘수울’을 거쳐 ‘술’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수렵과 채취를 통해 먹이를 구하던 원시시대부터 과실주을 담아 먹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며 발견된 토기유물을 보았을 때 기원전 8천년 전부터 인간은 아마도 술을 마셨던 걸로 추정된다. 이렇듯 술과 인간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희노애락을 목격한 가장 가까운 친구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도가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과 같이 지나친 음주로 인해 인간은 술을 친구가 아닌 점차 멀리해야할 ‘적’과 같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공직사회 각계각층에서 술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며 연일 언론 사건사고 및 인터넷 검색순위에 올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자거나 난동을 부리고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시비·폭행하는 장면 등은 이제 영화 속 낯선 이야기가 아닌 바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들 이야기가 된지 오래

• 경기신문
• 2015-09-13 19:00

만평 [물둘레]집나간 천정배도

• 김호상 화백
• 2015-09-10 20:38

기고/투고 [특별기고]건강한 먹거리로 풍성한 한가위를!

유난히 뜨겁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이제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중 가을의 대표적인 명절 ‘추석’하면 으레 떠오르는 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다. 옛날 어머니들은 추석이 되면 우리 손으로 직접 가꾼 오곡백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 내었고 온 가족이 맛있는 명절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도시화되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대부분의 먹거리를 사 먹게 되었다. 우리의 식탁은 어떤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먹거리에 점령당한지 오래고, 각종 식품첨가물, 화학 보존제 등의 사용 증가와 조류독감, 구제역, 그리고 각종 식품 사고가 빈발하는 불안한 먹거리 시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대 사회악(성·가정·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이다

• 경기신문
• 2015-09-10 19:4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여름과 겨울 사이

여름과 겨울 사이 /홍신선 상수리 큰 그루 밑에 무슨 살육판인 듯 긴 장마 끝 툭툭 부러져 쌓인 몇 구(軀)의 어린 우듬지와 곁가지들 의 성근 새파란 잎 속에는 막 태좌에 앉음새 차린 녹두알만한 상수리 태아들이 까칠하게 숨었다. 1951년 1.4후퇴 때 폭설 친 신작로 갓길 굴헝에 남부여대 피난민이 유기하고 간, 목쉰 울음 뒤에 얼어 죽은 동해(童骸). 그렇게 우연의 재난에 당한 낙과(落果)들, 뭇 생령(生靈)이 제 목숨 지키기 위해 발명한 이기행(利己行)의 자해인가 여태껏 내 마음 악물었던 그 자리 잇자국이 아프지 않게 욱신거린다. -홍신선 시집 ‘삶의 옹이’ 긴 장마가 지나간 자리엔 피해가 남는다. 속수무책 몰아쳐온 폭우와 폭풍에 논과 밭, 집들은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나기도 한다. 그 짙은 어둠의 엄습은 둥치 큰 상수리나무도 예외일 수 없다. 우듬지와 곁가지가 부러진 상수리나무 성근 잎들 속에 숨어있는 열매들, 그것은 보호를 받으며 커 나가야 할 태아들이다. 시인은 그 폐허를 보며 전쟁을 생각한다. 누가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던가. 결국, 그 살육판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어린아이들이었다. 나라는 피폐해지고 그 상처를 안은…

• 경기신문
• 2015-09-10 19:47

기고/투고 [특별기고]‘양치기 소년과 늑대’ 그리고 無備有患

‘이솝우화’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이었던 이솝(BC 6C 초~564)이 지은 우화모음집의 제목이다. 그의 우화는 어른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 처세와 지혜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양치기 소년과 늑대’는 이솝우화의 대표작으로서 반복된 거짓말이 주는 위험을 통해 ‘정직(正直)’하라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유명한 우화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양치기 소년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외친다. 그래서 동네어른들이 낫과 곡괭이를 찾아가지고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양치기 소년은 ‘늑대는 없어요. 심심해서 소리를 질렀어요.’라고 거짓말을 얘기한다. 그 이후에도 양치기 소년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있는 목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양치기 소년은 목이 터져라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나타났어요!’ 하지만 동네 어른들은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양들이 늑대에 의해 죽었다.”는 우화

• 경기신문
• 2015-09-10 19:42

기고/투고 [열린광장]대한민국 고용과 복지의 반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필자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정부3.0기조에 따라 2013년 중·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용과 복지 그리고 문화, 예술 등을 연계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 추진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필자는 기대와 설렘보다는 우려와 걱정의 마음이 앞섰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휘계통, 인사, 예산 등의 운영체계가 다른 기관이 과연 하나의 조직체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컸고, 두 번째 이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과연 성과가 얼마나 될까?’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인력 증원 없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즉,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일부가 새로 생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하는 것이어서 근무자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초래

• 경기신문
• 2015-09-10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