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이전’은 인구 120만명을 넘어선 수원시의 숙원사업이다. 수원군공항이 있는 지역은 원래 수원시 외곽지역이었으나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인해 도심지에 위치하게 됐다. 따라서 전시 작전운용에 위험이 따르고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그동안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군당국에 이전을 건의했다. 수원시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 건의서 타당성 평가 승인 통보가 지난 6월4일 공식 발표되고 본격적인 수원비행장 이전이 가시화 됐다. 이어 7월14일 원활한 이전을 위한 ‘군 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가 수원체육관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 2천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발대식을 거행했다. 수원시 측은 ‘평가전문기관 감정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금이 약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새로운 공항 부지 매입비와 활주로 등 공항시설 건설비,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대기에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즉 공항이전 사업방식은 수원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공항 부지를 수원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
우리 주변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는 아동, 여성, 장애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성폭력, 학교폭력은 물론이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부싸움, 자녀 훈육도 폭력이 수반되면 가정내부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악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길거리, 학교 구분없이 찾아다니며 이를 알리고 홍보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살피는 순찰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보호 전담, 가정폭력 전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두고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보호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회복 지원에서부터 임시보호 숙소 지원, 경제·의료비 지원기관 연계, 법률서비스 지원, 솔루션팀(민·관·경)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rdq
‘나는 대한민국’- 2015년 8월15일 광복70주년을 맞아 한국방송공사가 2015년 6월13일부터 8월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영한 프로그램의 주제였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축하하고 그 위상을 알리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연속기획물이었는데 매번 방송을 시청하면서 직접 출연한 사람 못지않게 시청자로서 감동을 받은 프로그램이었다. 8월14~17일 러시아 출장중에 가장 아쉬운 점이 8월15일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나는 대한민국’ 대축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다행이 그 다음주에 그동안 2개월의 준비기간을 포함, 8월15일 행사를 화면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8월14일 9월18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질 제4회 한러지식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단국대 노문학과 함영준 교수와 함께 극동러시아 출장을 떠났다. 서로 시간을 맞추다보니 8월14일이었는데, 우리는 공항에서 바로 연해주 고려인 집거지인 우수리스크로 향했다. 고려인이주140주년 기념으로 문을 연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와 지난해 한국정부가 구입한 ‘연해주의 금고’ 최재형 선생의 생가를 찾았다. 고려
낯선 타지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당황해 한참을 직접 찾아다니다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그 시간동안 아이는 부모 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 경우 누군가가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도 5세 이하 어린이들은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호자를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2년 7월1일부터 ‘아동등’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사진, 지문, 기타 기본정보(집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 등을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경찰 DB에 저장해 관리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등’으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이다. 수집된 정보는 오직 실종아동 등 예방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사전등록이 된 아동등은 전국 어느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서에서도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 단편적인 예로 위
치열한 국제경쟁력을 극복하여 악화되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뿌리산업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 뿌리산업은 3D업종으로 국내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다. 노동위험성이 있고 수입이 적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부품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제3국의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종사자들의 안전과 수입을 보장해주어 새로운 취업터전으로 정착시켜 가야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가야한다. 정부는 2012년 1월26일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법률을 시행하였다.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야할 때이다. 기업인들의 깊은 관심과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뿌리산업을 발전시켜 가야한다. 시흥시에서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앞으로 이 센터는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기술 분야의 기술을 개발해가게 된다. 특히6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고 있어 경쟁력을 키워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 현재는 힘들고 어려운 3D 업종으로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으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십 수t의 화물을 싣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화물차에 공포를 느끼게 된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화물차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승용차의 잔해를 보거나 옆으로 쓰러져 누운 화물차 주변으로 흩어져 도로를 꽉 메운 화물들로 인해 도로정체를 빚는 장면을 수시로 접한다. 화물차량의 사고원인 대부분은 과적으로 급제동을 못해 추돌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이 화물차 과적시 제동거리를 측정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9.5톤 화물차에 정량을 적재한 차량이 급제동했을 경우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33.9m, 젖은 노면 42.3m이었다. 그러나 정량에 9톤을 더한 18.5톤의 화물을 싣자 마른 노면 46.3m(36.6% 증가), 젖은 노면 57.0m(34.8% 증가)로 제동거리가 증가했다. 즉 과적을 할수록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사망자 발생률은 6%나 돼 일반 승용차 사고(2.5%)보다 무려 2.4배 높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 화물차 운송행위가 지난 2010년 2만5천674건에서 2012년 3만5천914건, 2014년 3만7천80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경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변화의 속도를 고속도로 위의 자동차에 비유해 설명하고 있다. 가장 빠른 것은 기업으로 시속 160㎞이고, 이어서 시민단체 140㎞, 가족 95㎞, 노동조합 50㎞, 정부관료조직 40㎞, 학교 15㎞, 국제기구 8㎞, 정치조직이 5㎞로 뒤따르고 있다. 맨 꼴찌는 1.5㎞로 달리는 ‘법’이라고 비유하면서 흔히들 ‘법은 살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행복지수 7년 연속 최하위, 상호관계와 소통능력 최하위, 자살률 세계 최고, 욕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 불과 5.4%, 엽기적 학교폭력,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인성 문제가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법제화로 이어져 지난 7월 21일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해 ‘인성교육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해야 하는가?’라는 자괴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법 없이도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인간관계가 모두 ‘인성교육의 장(場)&r
박사(博士)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인 노와 송나라에선 전문 학자 및 기술자에게 주던 벼슬 중 하나였다. 조정의 관직이었던 셈이다. 그 후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학식이 높고 고금의 사적에 두루 능통한 인물 72명을 뽑아 박사로 임명하고 국정의 고문으로 삼기도 했다. 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로 처음 임명된 것은 한나라 때다. 한무제가 유학을 국교로 선포하고 국립대학인 태학(太學)을 세운 뒤 박사제자원(博士第子員)을 설치한 후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비롯 박사 50여 명에게 교육을 담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자로서 박사들의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진 시대는 신라 신문왕 때다. 서기 682년에 국립대학인 국학(國學)을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오늘날의 교수에 해당하는 박사와 조교를 두어 각종 유학경전과 문학·역사를 가르치게 해서다. 전공도 계산법을 가르치는 산학박사(算學博士)도 있었고 누각박사(漏刻博士), 의학박사(醫學博士), 천문박사(天文博士), 율령박사(律令博士), 통문박사(通文博士) 등 다양했다. 박사가 ‘넓게 아는 선비’라는 뜻을 가진 것도 이 같은 이유가 한몫하고 있다. 현대에 와선 대학에서 수여하는 가장 높은 학위 또는 그 학위를 딴 사람이 박사다
미친 교실 /이봉환 “씨팔년아 뭐 어쩌라고, 어쩔건데?” 이어폰을 꽂은 학생이 욕을 하며 대든다. 여교사는 다리가 후들거려 교탁을 짚는다. 자식보다 어린 저 고딩 녀석을 어쩌랴. 참을 수 없는 수모를 견뎌내며 겨우겨우 “너 공부하러 왔어, 음악 들으러 왔어?” 라고 묻는 그녀 목소리가 캄캄하게 떨린다. 녀석은 교실 바닥에 침을 탁, 내뱉는다. “뭐라고 하냐? 저 씨팔년이”라며 빈정거린다. “당장 밖으로 나가!” 교사는 비명을 지른다. 본드 흡입처럼 흐리멍덩해진 눈을 좍 찢으며 반 친구들을 휘, 둘러보고 난 학생은 말한다. “얘들아, 저년이 나보고 나가란다? 지가 나가지” 그녀는 절망마저 놓아버리고 그만 주저앉는다. 뿌연 형광등이 미친 교실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참으로 끔찍하다. 차마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학교 교실의 현주소다. ‘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던 선생의 위상은 땅바닥에 추락한지 지 오래이다. ‘자식보다 어린’ 학생 녀석이 어머니 같은 여교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