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8일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된게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중징계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조직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행위를 벌이거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즉부터 처벌이 강화됐어야 했다. 주로 힘이 약한 여성이나 저항이 어려운 미성년자들이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했던 조선시대엔 강간범은 대부분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강간 미수범들은 죽을 정도로 곤장을 치고 3천리 밖으로 유배 보냈다. 특히 어린소녀 강간범은 가차 없이 참수형이나 교수형으로 다스렸다. 비록 그처럼 가혹한 형벌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나 교사·교수 등 교육자의 성범죄행위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
1960년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신문에 한자를 꽤나 많이 썼다. 기사내용인 본문은 물론 큼지막한 신문제목도 한자가 많았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께서 보시는 신문을 같이 보며 어깨 너머로 한자를 배웠던 기억이 있다. 초등학생인 내가 큼지막한 한자 제목을 자꾸 묻는 게 기특하게 여기셨던지 항상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곤 했다. 며칠이 지나면 다른 면에 같은 한자가 나왔다. 아버지께 또 물었다. 그때마다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등 한자의 제자원리와 부수 등을 자세하게 가르쳐주셨다. 한자를 익히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신 것이다. 중학교에 입학하니 교과과정에 한문시간이 있었다. 신문을 보며 익힌 보잘것없으면서도 알량한 한자실력이 한문선생님에게 정식으로 배우며 주마가편(走馬加鞭) 격으로 차츰 빛을 발하게 됐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1학년 때까지 한문시간이 있었다. 선생님은 쓰기에 알쏭달쏭한 한자가 나오면 나를 불러 칠판에 쓰게 하실 정도였다. 고등학교 때 하루는 안방에서 신문을 읽던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이게 무슨 자지?” 아버지가 나를 시험하려 했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기억이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공여지로 시 전체 면적의 42%인 약 4천63만㎡을 제공하고, 기지촌이라는 오명 속에 살아왔다. 또한 미군 공여지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도시가 양분화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2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된 규제 등으로 정상적 도시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2004년 8월 주한미군 재배치가 추진되어 동두천에 주둔하던 4천여 명의 미군이 이라크로 파병되자 미군에 의해 지탱되고 있던 지역상권이 붕괴되어 미군관련업소가 당초 400개 업소에서 120개 업소로 감소하고, 미군관련 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시 인구 17%가 생업을 접어야 했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0월24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일방적으로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평택 이전시기를 ‘16년에서 ’20년경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잔류 결정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해 왔던 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미군이 60년 이상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토지거래 비활성화 등으로 연간 287억원의 세수 손실과 미군이 주둔한 ‘51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헤세는 9월이라는 시에서 여름이 마지막 길을 향해 몸서리치며 그의 고달픈 눈을 감는다고 노래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의 여름의 끝은 더 이상 8월이 아니다. 나흘 전에는 일제강점 하에서의 광복독립 70주년을 맞았고, 내일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석이다. 정확히 모르겠으나 408년 광개토대왕 때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하니 그 시원은 아마 중국일 것이고 약 1천600주년 정도 될 것 같다. 이 설화는 이 계절에 두 별이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매우 가까워지는 현상을 보고 만든 이야기라고 전해진다. 직녀는 천제(한울님)의 손녀인데 길쌈을 매우 잘했다. 천제가 이를 예쁘게 여겨 은하수 건너편의 목동 견우와 혼인을 맺어 주었는데 이들 부부가 일도 않고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있자 천제가 노하여 이들 사이에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다시 떨어져 살게 했다. 그리고 한 해에 칠월칠석날 하루만 함께 지내도록 했다. 그러나 은하수 때문에 칠월칠석날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자 까막까치들이 이를 딱하게 여겨 머리를 이어 다리를 놓아 주었다. 이날 오는 비는 그들이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며 그 이튿날 아침에 오는 비는 이별의 눈물이라고 전한다. 견우와 직녀는 천제의 노를
고려 7대왕 목종은 즉위하자마자 5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관리의 아들에게 벼슬을 내리는 음서제를 만들었다. 지배세력들의 지위를 자자손손 계승토록 해 달라는 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음서 출신들은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에서 벼슬을 시작했다. 진급에 있어서도 혜택을 누렸다. 그리고 혜택의 폭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벼슬의 높고 낮음에 크게 좌우됐다. 그런가 하면 신분에 따라 어린나이에도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 가능했다. 당시 음서의 나이를 18세로 규정했지만 10세 미만의 경우도 많았고 대략 15세를 전후해 관직에 취임했다. 음서제는 고려의 귀족사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문벌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족당 세력을 구축하였는데, 그 결과 수많은 귀족 문중이 배출됐다. 하지만 권력이 무한하지 않다고 했던가. 이러한 제도로 인해 문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고려가 멸망하는 원인이 됐다. 조선시대엔 폐해와 부작용으로 등용 범위를 축소시키기도 했다. 대신 실력에 의한 선발 시험인 과거의 비중을 높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또한 혈통을 중시하는 신분제 사회의 속성을 뛰어 넘지 못하고 음서제를 양반 관료사회를 형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활용했다. 혜택의
평생 /김중일 해변에 떨어진 초록 샌들을 주워와 네게 주었다. 너는 내가 건넨 호박을 잘게 잘라 넣고 찌개를 끓였다. 곧 식탁 위에는 검은 물웅덩이 하나가 올라왔다. 웅덩이로 떨어진 빗방울들이 치어떼처럼 들끓었다. 나는 소매로 깨끗하게 웅덩이를 훔쳐 네게 주었다. 너는 내가 훔쳐다 준 챙이 큰 모자를 늘 쓰고 다녔다. 나는 너의 뺨에 자꾸 달라붙으려는 나비를 쫓았다. 안돼요 안돼. 너는 나비를 잡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너의 귀에 달려 있던 귀한 걸이였다. 그것은 돌연한 한줌 바람에도 공중으로 솟구쳤다 떨어졌다. 떨어지며 나뭇잎은 마지막으로 허공에 제 찰나의 이름을 썼다. 너는 바닥에 떨어진 내 셔츠를 주웠다. 더러워진 흰 셔츠가 공중으로 휙 들리는 순간. 나는 셔츠 속에서 작은 케이크를, 마술처럼 잽싸게 꺼내 건넸다. 너는 짐짓 깜짝 놀란 얼굴로, 감쪽같이 새것처럼 빛나는 초록 샌들을 두 손에 받아들며 너무나 환하게 가엾도록 환하게 웃었다. 너는 내게 건네받은 그 새파란 거짓말을 밤새도록 반짝반짝 닦았다. -- 시집 ‘내가 살아갈 사람’(창비, 2015)에서 초록 샌들, 검은 물웅덩이, 챙이 큰 모자, 나비…가 무엇
최근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10여명이 넘고 있으며 대형재해 및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건사고를 보면서 조금만 주의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하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재해는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예방할 수 없는 재해라는 생각이 들어 평소의 안전지식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도 한다. 최근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재해 및 사고를 보면 지난 3월25일 롯데건설의 용인 남사면 교량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중에 슬라브가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방법, 동바리의 간격 등의 부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4월30일에는 이천의 SK하이닉스에서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축열식소각로(RTO)의 시운전후 소각로내의 세라믹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소각로에 들어간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구조작업을 하던 2명이 잇달아 숨지는 중대재해가 있었다. 소각로내의 관찰창을 검댕 등 연소물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축질소를 분사시켜 주는데 이 때 사용된 질소로 인하여 산소가 결핍된 소각로 내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재해였다. 이러한 산
1천여 명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즐겁게 봉사하며 매일 아침을 열고 있는 수원 화홍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저희 학교는 등교시간대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교 앞 도로를 지나는 많은 차량들 때문에 늘 위험합니다. 우리 녹색어머니회원들은 눈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회원들 서로를 다독여가며 웃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횡단보도 안전지도,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위험물 제거 등 봉사를 하며 안전한 등굣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여름방학 전 수원중부경찰서 주관으로 진행한 ‘엄마·아빠, 안전운전 하세요!’ 손편지 쓰기 행사는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며 가장 인상 남는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교통경찰관 분들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통문화 예절과 잊어버리기 쉬운 교통상식 등을 알려주시고, 어른들의 음주운전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우리 녹색어머니회원들도 교통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는 매우…
관광 사업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최근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사회가 불안하다. 장기적으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 질 때에 자연의생태가 잘 보전되어 있는 휴전선 부근은 매우 중요한 관광 개발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희귀동식물이 잘 자라나고 있다. 경기도는 파주와 양평을 잇는 경의·중앙선 역사 중 한 곳을 선정해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이끌 테마역사로 조성해 가기로 하였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민들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북부지역의 관광개발은 국가경제와 국민화합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갈 것이다. 테마역사는 경의·중앙선 경기도 구간 31개 역사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으며 주변 문화관광지와 연계가 가능한 한 곳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경기도는 선정된 역사에 테마와 아이템을 접목하고, 창조적인 공간디자인과 스토리를 가미해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할 방침이다. 건축과 문화를 연계한 테마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창조생태계를 구축해간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선호하는 지역특산물을 개발해 가야한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관광 상품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