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인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의한 먼지털이식 수사 현실이 여전하다. 야당 대표와 가족에게는 선거 기간 중의 말 한마디나 관행에 가까운 소액 사용에도 압수수색과 소환은 당연하고,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여러 불법 의혹에도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그만이다.이런 상황과 대통령 가족의 초법적 태도는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 표절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누가 보아도 표절이 분명한 김건희 여사의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 및 관련 논문들에 대한 14개 교수·연구자 단체의 검증은 건강한 학문 사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다. 사회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본 틀은 법이나 규정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고,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암묵적 합의에 근거하는 각 분야의 윤리와 도덕이야말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동료 연구자들의 앞선 연구 결과에 기반해 후속 학문 연구와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 대학이다.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다. 이것에 기반하여 사회 발전에 직결되는 학문 연구가 가능하며, 건전한 학문 후속세대 교육과 양성이 가능하다. 이런 신뢰와
지난 8월 26일 성남고 야구선수 공도혁군이 눈물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하여 한 생명을 살린 기사가 실렸다. 장하고 감동이다. 평소 보지도 않던 댓글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모처럼 좋은 기사 읽게해준 공도혁군에게 감사하단 글들이 보였다.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글을 보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참 따듯하다고 느꼈다. 댓글의 공감력이다. 필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연에오락 프로그램을 심의할 때다. 예능 프로그램에 뭐 그리 민원이 많은지. 민원은 일정 기간 안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행정규정상 쓸데없는 안건이 많이 올라온다. 안보면 그만이지 뭐가 그리 시청하기 불편하다고 민원까지 접수하는지. 사회통념상 문제없고 프로그램의 구성상 필요한데도 왜곡 해석하여 내가 시청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정치적 진영논리까지 끼어들면 더 이상의 상식적 해석과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말로 프로불편러라 부른다. 신박한 신조어다. 맘에 안들면 불편하다는 프레임을 씌운다.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기위해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시대적 발상이나 윤리적 감수성이 떨어진다 등의 비난을 한다. 이런 상황을…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부의 요직에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고자 할 때, 국회가 행하는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특례시의회가 국회처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특례시와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의 제안을 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주요 공공기관장은 임명 전 시의회의 정책검증 청문을 받아야 한다. 수원시장은 정책검증 청문 요청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하고 시의회는 ‘정책검증 청문위원회’를 구성, 청문을 한다.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도시재단의 수장이 청문 대상이다. 시의회는 청문회 실시 협약 이전인 8월 24일 최초로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청문을 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수원형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질의했고 김대표는 수원 문화재의 야간 개방 등으로 관광객의 시 내 체류 기간을 늘리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두 번째 정책검증 청문회 대상은 7일 이필근 수원컨벤션센터 상임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면 거부’를 천명한 데 이어 ‘선제적 핵 공격’을 법에 못 박는 등 ‘핵 무력’을 법제화했다. 선택 폭이 확 줄어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난해한 시험대에 올랐다. 큰 폭으로 바뀐 북핵 위협 양상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전략이 시급해졌다. 일단, 상식을 거스르는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박에 당당히 맞서는 결기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 또한 절대 포기해선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제6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위협의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법령 6조에서 김 위원장이 ‘핵 버튼’을 누를 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감행 또는 임박’, ‘국가지도부 등에 대한 핵 및 비핵 공격 감행 또는 임박’, ‘유사시 작전상 필요’ 등 5가지를 명시했다. 한마디로 공격의 ‘임박 징후’만으로도 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다”고 선언한 대목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직접 명시적으로 단호하게…
폭력은 오로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위대함이라는 옷을 걸치고, 존경심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특히 해롭다. 폭력으로 우리를 강제하는 자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자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증오한다. 반대로 우리를 설득하는 자는 우리의 은혜자로 사랑한다. 어리석고 거칠고 무지한 사람일수록 폭력에 호소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데는 많은 협력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설득을 하는 데는 협력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자신의 지혜로 설득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도 우애의 정으로 설득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유리한데, 그 사람을 배제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소크라테스) 인간은 원래 타인을 강제하거나 타인에게 굴종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상처를 주게 한다. 한쪽에는 오만이 다른 한쪽에는 어리석음이 있을 뿐,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은 자취를 감춰버린다. (콩시드랑) 인생은 우리가 그 비열함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참으로 멋진 것이 될 수 있다. (소로) 폭력으로 사람들을 정의에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사람을 폭력으로 복종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는 없다
길에서 흔히 마주치는 오토바이의 운전에 대해 생각해 보자.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횡단보도 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인도 위에서 요리조리 곡예 운전하는 오토바이, 신호 맨 앞으로 가기 위해 차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등등. 전국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처음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신호와 도로교통법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운전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는 운전할 때 꽤 빡빡하고 촘촘한 법체계, 이를테면 튼튼한 유리로 된 창문이 있다. 최초의 몇 명이 빨리 배달하기 위해 신호를 어기면서 창문에 작은 구멍을 냈고,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을 본 다른 운전자들이 따라서 신호를 어기면서 창문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지금은 운전 법규를 잘 지키는 오토바이를 만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는데 예외인 곳이 있다. 경남의 한 지역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오토바이들이 신호 위반하지 않고 차 뒤에 얌전히 신호대기 하는 모습이나, 건널목과 일방통행 골목에서 사람이 오토바이를 끌고 뛰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그 지역만 배달 업체에서 배달원들에게 따로 안전 교육이라도 시킨 걸까. 정답은 유투버의 촬영이다. 그곳에 사는 한 유투
1920년대 이후 식민지 하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운동으로 분화되었다.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독립운동 세력의 자연스러운 사상적 발전이었다. 1920년대 말 좌우합작 단체인 신간회가 결성된 것은 식민지 해방운동과정에서 민족모순의 해소가 계급모순에 앞선다는 민족통일전선 운동의 성과였다. 진보적 유학자였던 단재 신채호가 민족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로, 다시 무정부주의자로 노선을 바꿔갔던 것도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그 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발발과 함께 정세가 불리해진 국내 독립운동 세력은 중국 국민당 또는 공산당, 코민테른에 가담한 항일운동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그러나 이들의 목표는 이념 추구가 아니라 오로지 조국 해방 하나였다. 해방 이후 이들 세력은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 다시 뜻을 모았고 이 운동은 민중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극단에 치우지지 않았던 송진우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조소앙 김원봉 송진우 이여성 김병로 등 중간지대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대거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나섰던 것이 그 증거이다. 이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된 것은 미소 양국의 방해와 극단주의자인 이승만과 공산당 계열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국교 수립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으로 협력한 결과 오늘날 실질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구동존이’란 상호 경제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우선하고 체제의 차이와 같은 작은 것은 있는 그대로 두자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국교 수립 30년 기념식에서 한국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중국은 군자신이성(君子信以成)을 이야기하였다. 신뢰에 금이 가 있는 현실을 은연중에 드러낸 말이다. 2016년 1월에 감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미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한한령으로 이어졌다. 이 사태의 승자는 북한과 미국이다. 북한은 핵 능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중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하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은 원하던 사드 배치를 얻어내는 동시에 한중간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상호의존관계에 쐐기를 박았다. 설상가상 미중 대립이 격화하면서 한중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북핵은 우리의 모든 자원과 노력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그 힘은 우리의 주권 행사를 제약할 정도다. 대중국 관계는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지렛대 혹은 균형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여야 정치권을 향한 추석 민심은 사납기 그지없었다. 국민은 내부갈등으로 날마다 험한 꼴을 보이는 여당 국민의힘이나, 민생정치에 다 써도 모자랄 다수 야당의 힘을 대여투쟁에만 악착같이 쏟아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함께 날카로웠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 정치권이 밝힌 민심 해석은 역시나 아전인수(我田引水)의 늪에 머물러 있다. 저급한 권력투쟁일랑 멈추고, 진정한 민생정치를 펼치라는 게 진짜 민심의 요체다. 여야는 민성(民聲)을 정직하게 받들어 날로 험악해지는 정치혐오 폭풍을 멈춰 세워야 할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께서 원하시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라면서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홍으로 얼룩진 여당의 초라한 난맥상에 대한 성찰의 자세는 애써 생략하는 모습이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고 날을 세우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치탄압에 몰두하고, 국민의 삶은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