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새벽까지 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엄마를 도왔다. 장사를 돕고 정리를 하고 나면 새벽 4시가 넘어 잠든다. 오후 1, 2시에 일어난다. 이런 패턴의 생활이 5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 그의 몸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체중이 20킬로 넘게 증가했다. 고혈압에 통풍도 진단받았다. 최근에는 심장부근의 통증이 느껴진다. 혈압을 체크해보니 155/100이다. 심장통은 협심증의 의심된다. 손님들이 휘몰아치는 피크타임이 지나고 나면 출출하니 새벽녘에 늦은, 아니 이른 식사를 했다. 자고 일어나면 나른하고 귀찮아 점점더 라면을 끓여먹거나 배달음식도 많이 시켜먹었다고 했다. 점점 무거워지는 몸과 함께 우울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또 다른 그는 작가다. 새벽 세시경 잠들어 오전 9시쯤 일어나는 생활이 10년이 넘었다. 일어나서 하루에 세끼를 먹는데 간단한 아침과 주로 사먹는 점심과 저녁이다. 그는 당뇨병으로 혈당강하제를 복용중이다. 당뇨합병증의 무서움을 알기에 음식에 신경을 쓰려고 노력한다.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다고 들어 안먹는다.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같이 반주를 한두잔 곁들인다. 오래된 습관이다. 일상에서 음식을 잘 챙기려고 하지만 가끔 맛있는 음식이…
며칠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설과 추석 연휴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가장 신경 쓰는 시기인데, 그 중 하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설과 추석 민심의 향방은, 향후 정국 주도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이나 추석 연휴에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밥상에서 여야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이 오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를 이슈들을 예상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 등이기 때문이다. 현재 양당은 상대편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들고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공격을 철벽 수비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야당 공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6일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여부였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거의 예외없이 정면돌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검찰 출두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민
여야 정치권이 정권 핵심 권력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임명 절차를 뒷받침할 후보자 추천 절차에 소걸음 행보를 보여 그 배경이 수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최근 “국회에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실리도 없다. 여야는 하루속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질 이유가 왜 있는지 석연히 짐작되는 바는 없다.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대통령실이 겉 다르고 속 다른 형편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왜 이상한 조건을 붙여 논의를 어렵게 하는지부터 납득하기가 어렵다. 담백하게 가야 할 이 문제를 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 카드를 왜 묶어 내놓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감찰관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도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처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5년 내내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
세계은행 산하 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으로 2억1,650만 달러(약 2,901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죽은 아이 불알 만지는 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면 왜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지 그 과정에 잘잘못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안도 복잡하지만, 론스타 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진출해서 극동건설을 매수, 매각해서 7천 1백억 원의 이익을 냈고, 뒤이어 외환은행을 매각함으로써 5조 1천억 원을 얻어 한국을 떠났다. 당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더욱이 국가 소유였던 외환은행은 숫자 조작 등을 통해서 부실 금융기관이 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에 넘겨졌다. 여기에 관련한 행위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이 문제는 영화 “블랙머니”로 만들어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6조…
고봉 기대승(奇大升)과 퇴계 이황(李滉)은 13년 동안 학문과 처세에 관한 편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8년 동안은 사칠 논변(四七論辨)을 통해 조선 성리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논쟁을 펼쳤다. 전라도 광주의 기대승은 경상도 이황 선생과 13년 동안 인편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26살 아래의 자기를 깍듯이 대해 주신 대유학자로서의 이황 선생의 훌륭한 모습을 존경하였다. 퇴계 이황 선생이 돌아가신 뒤 기대승은 퇴계에 대한 존경심을 비문에 모두 담아내지 못하여 별도의 돌에 남몰래 추모의 글을 아래와 같이 새겨 묻었다.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산도 허물어져 낮아지고 / 돌도 삭아 부스러지겠지만 / 선생의 명성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 영원하리라.’ 지금이야 우체국에 가서 4-500 원 주고 편지를 보내면 2-3일 내에 수취인의 손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금부터 500 년 전 두루마리 한지 종이에 쓴 편지글은 사람이 전라 경상도를 오가며 전해주고받았다. ‘애정 깊은 아들에게’ 오늘 나는 평소보다 출근을 빨리하여 봄의 창을 열고 네게 편지를 쓴다. 나는 가끔씩 한두 통의 편지를 쓴데 그 순간이 행복하단다. 그게 나의 호흡이며 나를 사는 시간 같다는 느낌에서다. 훈이 너를 보내고,
여야 정치권이 ‘사법 리스크’ 급류 속으로 깊숙이 휩쓸려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가처분 전쟁’에 휘말려 흔들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검찰 출석 요구로 격앙된 상태다. 정치권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정황상 아무리 정쟁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는 ‘민생정치’의 본분을 놓아서는 안 된다. 생존 위기 앞에 떨고 있는 국민의 처지를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여야는 눈앞에 닥친 ‘발등의 불’을 끄는데 정신이 빠진 모습이다. 국회가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해결해야 할 사법 위기 대응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여야 가릴 것 없이 양 진영 모두 ‘내 코가 석 자’인 양상이다. 몰려든 먹구름으로 인해 정국은 갈수록 경색될 가망만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추석 직전인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당헌·당규 개정으로 절차적 미비점을 해소했다는 점을 들어 국
근로자의 퇴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근로자가 원해서, 둘째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마지막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이다. 대부분의 법적 문제를 낳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일 것이다.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긴 싸움 끝에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중요한 뒤처리가 남아있다. 바로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곧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소급임금 지급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먼저 소득세 및 4대 보험 공제 여부다. 사용자는 ‘미리’ 소득세 및 4대 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차를 지하주차장에 넣어야 하나? 지상에 세워둬야 할까?” 다가오는 태풍 힌남노를 앞두고 직장 동료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화두였다. 올해 강남지역 홍수 때 지하주차장에 수장된 수많은 승용차들을 보았으니 걱정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지상인들 안전할까? 최대풍속이 매미를 능가하는 역대급으로 50m/s를 넘길 것이라 하니 어디서 나무가 쓰러져 내 차를 덮칠지 알 수 없다. 남쪽 지방은 태풍이 몰고 온 구름보다 더 빨리 공포가 뒤덮었다. 해마다 태풍은 온다.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매미, 루사, 베티, 셀마.. 그때마다 태풍이 할퀴고 간 삶의 터전은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태풍만 덮쳤다하면 수십~수백명씩 사망실종이 발생할 때 바로 옆의 일본은 사망자가 불과 몇 명에 그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다. 재난방재시스템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그 부러움은 대한민국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급격히 줄어들었다. 불과 몇 년 전 세월호를 겪었던 나라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설물도 보강하면서 재난시 인명손실이나 피해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태풍뿐만 아니라 코로나사태를 보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보다 더 빨리 대처하고 국민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기도…
러시아어로 ‘벌을 준다’(나카지와치)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가르치는 것은 솔선수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사람들의 불행의 대부분은 죄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형벌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온다.복수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를 갚으리라! 만일 누군가가 너에게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잊고 용서하라. 만약 네가 그때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너는 ‘용서한다’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악행에 대한 진정한 형벌은 범죄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며,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그의 능력이 감소하는 데 있다. 외부로부터의 형벌은 범죄자를 반발하게 할 뿐이다. 아메리칸 인디언은 어떠한 법률, 어떠한 권력, 어떠한 정부의 보호에도 복종한 적이 없다. 그들의 유일한 지도자는 관습이며, 또 미각과 촉각처럼 개개인의 내부에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선과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 직접 지원에 쓰는 게 우선순위로 보여 보조금을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보조금을 8% 지원한 뒤 2021년 6%, 올해 4%(6053억원)로 계속 축소해왔는데 이마저도 아예 없애버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강력한 방역체제에서 영업을 제한 받다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생활형 자영업자들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나 싶었다. 그런데 살아날 만 하니까 이번에는 지역화폐 보조금 지원을 아예 끊어버린 것이다. 지역 화폐는 ‘10%’라는 높은 캐시백 혜택을 앞세워 지역 내 소형 점포 이용을 유도해왔다. 이를테면 1만원을 내면 1만1천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에 충전시켜 주는 방식 등이다. 혹독한 가뭄속의 보리고개를 넘던 자영업자들에겐 감로수와도 같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10~11월에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실태 조사’를 보자. 국내 소상공인 가맹점(매장)의 경우 매출증가율은 3.4%였다. 매출증가액은 87만5000원으로 전체사업체 평균대비 32만6000원 높았다. 소비자들의 지역 내 소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