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배상 요구, 그 시작과 역전 1947년 8월, 남조선 과도정부는 “대일배상요구 조건 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일(對日) 강화조약(講和條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이 문제를 정식 제기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 조사위원회는 해방 당시 일본이 다급하게 남발한 조선 은행권 45억원의 발행보증으로 남긴 공채보상과 반출한 금괴반환 등을 요구하면서 민간피해에 대한 내용도 다음과 같이 그 피해목록을 정리했다. 항목당 자세한 내용이 있으나 일단 제목만 거론해보겠다. 이는 당시 조선은행 업무차장이었고 훗날 한일교섭 과정에서 재산청구 위원회 대표가 된 이상덕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1) 약탈에 의한 손해 (2) 강제동원된 전쟁의 결과로 받은 손해 (3) 학대 강탈에 의한 손해”로서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피해를 목록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요구의 논리는 “징벌적 보복조처로서의 부과가 아니라 희생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정한 권리의 이성적 의무 이행”이었다. 이보다 앞서 1945년 11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대일배상사절단 단장 폴리(Edwin E. Pauley)를 동경에 파견했고 그 다음 해인 1946년 남한에도 보내 상황진단을 지시했다. 이
지난 4월, 지방에 위치한 어느 채석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채석장에는 암벽에 구멍을 뚫어서 암석을 채굴하는 천공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천공 작업을 진행하던 천공기 운전원은 잠시 천공 작업을 멈추고 조작하던 천공기에서 내려 뚫고 있던 구멍을 확인하고 있었다. 당시 천공작업이 진행되던 암벽의 경사는 61도에서 65도 정도 되는 급경사였다. 운전원이 구멍 깊이를 관찰하고 있던 사이에, 천공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진동의 작용으로 큰 돌이 암벽의 급경사를 타고 굴렀다. 낙석은 그대로 운전원을 덮쳐 버렸다. 운전원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원칙대로라면 작업 시작 전 경사면에 부석(절리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혹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떨어지려고 하는 암석) 유무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작업을 실시 했어야 했다. 특히 해당 천공 작업의 경우 천공 당시에 엄청난 충격파와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석이 분리돼 낙하할 위험이 높았다. 그렇기에 부석 및 부석의 균열발생 여부 탐색과 부석 제거 작업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해당 채석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미비 그리고 관리감독 소홀도
올해 5월 기준 청년(15~29세) 취업준비자는 7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4000명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 준비생(21만명)이 6만8000명 감소하면서 가장 크게 줄었다. 또 교원과 일반 기업체 준비생도 각각 2만7000명, 16만8000명 줄어들었다. 통계청은 청년 고용이 호조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취업 문턱이 워낙 높아 일자리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올해 취업 유경험자가 처음으로 취업(임금근로일자리 기준)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8개월로 1년 전보다 0.7개월 늘었다.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미취업자는 133만명이고, 이들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34만2000명이나 된다. 이런가운데 최근 전국공무원노조가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인상률 4.4%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시중은행 금융노조도 7.2%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물가 등에 따른 생활고를 내세웠다. 지금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두고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지만,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는지, 언론이 제대로 알고 보도하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언론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여당 대표의 말을 옮겨 적으면서,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닌지 파악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희생은 최대한 막아야 하지만 무력 충돌로 발생하는 상황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뉴스임은 분명해서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좀 더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언론은 노동쟁의 관련 보도에 소극적이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건 6월 2일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불법행위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21일 열기 전까지만 해도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파업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날인 22일 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1미터의 철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뒀다. 쪼그려 앉은 유 부지회장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손팻말을 움켜쥐고 비좁은 철창 사이로 얼굴을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들에게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2030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ESG란 재무적 지표를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경영의 주요 지표로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경영방식이다. E는 청정기술, 탄소제로, 스마트성장 등을 S는 고용 다양화, 공정거래, 상생협력 등을 G는 주주가치 제고, 공정 공시, 회계 투명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미 선진기업들은 기업의 경영에 ESG요소를 중요 지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구글은 2007년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환경보고서에서 5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그린에너지를 자체 확보, 탄소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2020년부터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탄소배출이 없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자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 관점을 넘어서 환경보호와 탄소제로, 동반성장, 투명한 의사결정 등 비재무적 요소를 경영의 주요 영역으로 고민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자연환경이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MZ 세대를…
# 4년 전인 2018년 6월 30일 광화문에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난민 수용 반대 측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자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외쳤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700여명이 모였다. 난민 수용 찬성 집회는 70여명이 모여 “정부는 예멘 난민 보호 입장을 뚜렷이 하라”고 촉구했다.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입법 청원은 한 달 만에 70만명을 돌파했었다. 당시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예멘 난민 수용 찬성은 39%에 그쳤다. 반대는 49%였다. 반대여론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자, 여성, 20대와 노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인권적으로 비춰졌다. # 통일부가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13일자 조선일보는 1면에 “자해하며 발버둥쳤지만···귀순어민 北으로 끌고가”라는 제목의 기사와 사진 한 장을 실었다.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몸부림 치고 있다”는 사진 설명이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5면에서도 “눈가리고 손묶고···저항하면 경찰특공대가 제압”이라 제목의 기사와 함께 사진 3장을 더 실었다. “귀순어민은
본보는 ‘버스 무료·콜택시 통합도 좋지만…’ 제하의 기사(18일자 3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책의 섬세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에 따라 31개 시·군의 콜택시 이용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장애인 콜택시 광역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내년 초까지 통합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등록된 모든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 요금을 2023년부터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사는 각 지방정부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들은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경기도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1909대였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7300여대 중 26%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개 특별시·광역시 중 서울(57.8%)이 보급률이 가장 좋았
손흥민은 불세출의 축구 영웅이다. 공을 간결하게 다루지만 엄청난 내공에서 비롯한다는 걸 축구 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는 결과로 입증되었다. 지난 시즌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모여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것이다. 게다가 늘 해맑게 웃으면서 주변을 챙기는 그의 모습이 더해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진정한 스포츠 영웅이 갖춰야할 모든 것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그를 길러 낸 아버지 손웅정 씨에 대해서는 억척 아버지 아니면 전근대적 스파르타 식 지도자 정도의 평가만 있다. 그런데 최근 그의 발언은 우리의 편견을 여지없이 깬다. 그는 춘천에 손흥민 거리를 만들자는 강원도 신경호 교육감의 제안에 "(축구를 마치면 손흥민은)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업적이 있으면 사회의 영웅화 작업에 쌍수 들고 동조하는 풍조와 너무 다른 모습이다. 이 한마디 발언은 손 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동시에 그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 그는 성공이나 명예나 물질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고 웅변한다.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가치에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