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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앙-지방 모두 만족할 재정분권으로 균형발전 실현”
지방정부의 재정이 날로 열악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현재처럼 중앙정부에 재정이 예속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분권이 왜 필요하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지방소멸 위기, 지방 대도시까지 확산 소멸고위험 시군구 11곳·진입도 78곳 세입 배분 광역 64.1%·기초 35.9% 세출은 거꾸로 광역 26.2% 기초 73.8% 지방, 광역·중앙 의존도 높은 게 현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대표회장 “지자체 예산 집행시 자율성 필요” 재정분권은 국가의 가치 지난 11월 2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채택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전국협의회 회장단이 요…
- 안직수 기자
- 2020-01-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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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확 바뀌는 세제·대출·청약…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커진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2·16 종합부동산 대책 등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에는 세제·대출·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크게 바뀐다. 특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오르는 등 고가·다주택자의 전반적인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화되는 등 분양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2020년 경자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1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당장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다만 이…
- 이주철 기자
- 2020-01-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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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립예술단, 새해 사상 첫 시즌제… 불후의 레퍼토리 연중 올린다
경기도문화의전당 2020레퍼토리 시즌제 도입 대화는 단순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같은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공유이다. 그 점에서 비춰 봤을 때 공연은 무대 위의 연기자와 무대를 찾은 관객들이 나누는 일종의 ‘대화’이다. 오는 2020년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레퍼토리 시즌을 시작하며 관객과의 보다 긴밀한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즌제가 도입되면 공연의 제작과 홍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지만, 관객과의 지속적이며 농밀한 대화로 신뢰를 얻게 된다. 도문화의전당이 그간 도립예술단의 존립과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사유와 성찰 끝에 내린 결정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그들이 선보이는 ‘2020 레퍼토리 시즌’을 각 예술단 별로 소개한다. 경기도립극단 연극은 마술처럼 매혹적이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비롯해 사회에 질문 내지는 비판을 제기하곤 한다. 이에 관객들은 작품을 통해 위로를 받거나 동질감을 느끼곤 하는데, 연극의 매력은 바로 그것이다. 경기도립극단은 오는 3월 5일부터 15일까지 ‘브라보, 엄사장’으로 연극의 매력을 뽐낸다. 작품은 성폭력 가해자…
- 최인규 기자
- 2020-01-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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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넉넉한 일자리로 흐르는 물길 같은 ‘고양 경제’ 올인”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성과 새해 추진 방향 고양시는 고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온 가운데 지난 2019년을 ‘청년정책 원년’으로 삼고, 청년 창업소통공간 5종 세트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청년지원정책들을 추진했으며 28청춘창업소까지 개소하면서 청년정책 원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또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역시 올해 목표발행액을 초과달성했으며 소상공인과 수공예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들을 추진하고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화훼산업 같은 지역특화사업들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일산 IT·미디어·마이스산업 특구와 창릉 스타트업·벤처 특구 등의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도시 자족기능을 확대해 나갔다. ‘고양페이’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재준 시장으로부터 2019년 주요 경제정책 성과와 새해 포부를 들어본다. 지역화폐 ‘고양페이’ 확대 운영 연회비 無·30% 소득공제 혜택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증대 일산 면적 20% 넘는 330…
- 고중오 기자
- 2020-01-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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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 18세 선거권… 예측불가 선거판
막 오른 21대 총선 도내 정치지형 요동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을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득표를 연동해 배분하고, 일부 고교 3학년이 해당하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가지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지게 됐다.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들도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청소년 유권자 50만 명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당선 여부가 적게는 수백표에서 수천표 사이로 결정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민감한 총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이다. 253개에 달하는 선거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간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경기도지역에선 군포·안산지역 선거구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포갑을 선거구가 합쳐지고 안산지역 선거구는 4개에서 3개 선거구로 줄어들면서 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난 총선보다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전·현직 의원간 빅매치 내년 경기도 총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역시 ‘정치 1번지’ 수…
- 정영선 기자
- 2020-01-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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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0년 ‘새로운 희망’ 만드는 원년”
저는 새해를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의 목표를 ‘새로운 희망’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새로운 희망’은 ‘과거의 희망’과는 달라야 합니다. 과거는 패권의 시대였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강제하고 몰아 세웠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화려하게 살아가는 경쟁으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아팠습니다. 학교 교육을 지켜 가야 할 교사들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런 희망은 ‘거짓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차산업혁명 과정에서 ‘공유’라는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쟁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공동체 활력을 다시 인식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 의미를 느끼면서 오늘의 갈등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희망’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은 지나간 10년간 혁신교육을 통하여 실천해 온 과제들을 다시 새로운 가치에서…
- 경기신문
- 2020-01-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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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민이 더 행복해지도록 최선 다할 것”
쥐띠해를 맞아 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경기도의회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도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9년은 국제 관계도 힘들었고,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아세안 공동체를 향한 큰 걸음도 있었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믿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면서 도민행복에 힘써왔습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국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데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시·군 현장을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이어가면서 민생 정책이 하나라도 더 실현되도록 토대를 닦았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역상담소를 통한 민의 수렴 확대 등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의회 국제교류 협력의 장을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북미까지 확대하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정책토론대축제와 정치아카데미 등으로 &ls…
- 경기신문
- 2020-01-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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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 공공성 강화·혁신미래교육 확대”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100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원년이며, 시작은 역시 교육이 돼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갖고, 학교가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돕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교육체제를 만드는데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토대로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해 혁신미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마을연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학교를 대폭 늘리고, 학교 단위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해 마을교육공동체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책 읽는 도시로 가꾸어 학생들이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인천시민과 함께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폭력예방과 생명존중에 함께 노…
- 경기신문
- 2020-01-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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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복지증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주력”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 2020년 경자년은 인천시민 모두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8대 인천시의회는 3개뿐인 의원연구 단체를 9개로 확대하고 시의회 세미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으며, 시의원들의 정책개발을 독려했습니다. 또 시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촉구하고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경인아라뱃길 자살예방 대책 마련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등 42건의 결의문을 중앙부처 등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인천시의회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복지증진과 도시간의 불균형, 사회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복지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살피고, ‘인천형 자치복지선’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제·교통·문화 등 생활인프라 확대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투명의정, 현장의정, 협치의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인천현…
- 경기신문
- 2020-01-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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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숙원과제 해결”
인천시민 여러분! 새로운 10년을 여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인천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은 해소하고, 시민행복을 위해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올해 인천시는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이라는 시정 모티브를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과제들을 완료하고 시민공동체와 도시기본망은 잘 이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불어넣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 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건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안 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을 마무리하고 시민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공공갈등 현안은 시민과의 대화와 협력·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소해 가겠습니다. 또 ‘굳건한 연결, 튼튼한 기본’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내항재생과 해양친수공간 연결 등 바닷길 연결과 역사문화길 연결사업도 진행합니다. 특히 ‘희망찬 숨결, 탄탄한 미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스마트산단·공항경제권·관광산업활성화·부품소재산업과 뿌리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기반과 협업체계를 잘 닦…
- 경기신문
- 2020-01-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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