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기업체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들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71년 공장 설립 당시부터 공장부지 전체(49만5천㎡)가 그린벨트로 규제되고 있는 기아차 광명소하리공장의 경우 생산라인을 증설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무공간 부족으로 지은 일부 건축물 때문에 매년 억대의 이행강제금까지 내왔다는 것이다. 남양주 도농에 빙과류 제조공장을 운영 중인 빙그레 역시 그린벨트규제로 공장용지 3만8천여㎡ 가운데 26%인 1만㎡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생산라인 신·증설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해왔으나 빙그레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도농공장의 설비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23조가 시행될 경우 그린벨트 규제로 건물 신·증축을 하지 못하는 기아차 소하리공장 등 경기지역내 86개 업체가 생산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수혜자인 전국의 130개 공장 가운데 66%에 해당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광역녹지축 측면에서 바라본 그린벨트 구역의 실효성’ 보고서에서 “현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이 가운데 40%…
면장님, 동장님은 동네 어른의 대명사였다. 지긋한 나이에 희끗한 머리, 인자한 주름살이 멋드러진 우리 동네 면장님은 따뜻한 이웃이었고 동네아저씨였다. 1995년까지 면사무소와 동사무소는 마을 사랑방이었다. 그러던 것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 주민생활 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부르기는 동사무사가 접합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공무원들의 직급이 계장에서 팀장으로 바뀌더니 이제 웬만한 공공기관은 ‘○○센터’로 바뀌는 게 무슨 대세인양 세월이 변한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는 와중에 현판교체비용만 60억원이 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주민들은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부른다. 공무원들도 여전히 동사무소고 총무계 주사님, 민원계 김서기로 부른다. 이번엔 주민자치센터가 생겼다. 또 ‘주민자치회관’이라고 불러야 한다고도 했다. 뭐가 뭔지 공무원 자신들도 헛갈린다는 주장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 또 수십억이다.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주민자치회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왜 그렇게 바꿔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한쪽에서는 한글 명칭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1984년 오늘부터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회가 제공한 수재물자를 인수한다. 우리 한적은 이날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과 북평,판문점을 통해 쌀 5만섬, 시멘트 10만t, 기타 의약품 등을 북한적십자사로부터 건네받는다. 이와 함께 북측이 남북 직통전화 재개에 대한 대한적십자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여 8년 1개월 만에 남북한 직통전화를 운용하게 된다. 북한적십자회는 앞서 9월 8일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서울, 경기 일원에 내린 폭우로 생긴 남한 수재민에게 구호물자를 보내겠으니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남·북 적십자는 이후 9월 18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실무접촉을 시작한 뒤 인수 장소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마침내 9월 29일부터 수재물자가 남한으로 수송됐다. 1972년 오늘, 일본의 신임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와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 그리고 중국 수상 저우언라이와 외상 지펑페이의 이름으로 양국의 국교 정상화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된다. 다나카 총리는 나흘 전인 9월 25일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이날까지 저우언라이와 회담을 가진 끝에 이 같은 결실을 얻게 됐다. 양국 정상은 80년간 계속된 두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
무덥던 더위가 물러가고 추분을 지나 이젠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면서 퇴근 후 술자리 횟수가 늘어가는 시기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내수경기 마저 어렵게 돼 사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민들마저 술자리로 빠져들게 한다. 처음에는 간단히 반주로 시작한 한 잔의 술이 두잔, 세잔 늘어가면서 어느새 판단력이 흐려질 만큼 거나하게 취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면 손수 운전을 해서 충분히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용기와 자신감이 술기운에 의해 생기게 된다. 올 한해는 전국에서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목 검문을 강화해 강·절도 사건은 물론 음주 운전자를 단속해도 끝이 없이 음주운전자는 단속된다. 그런 강력한 단속을 비웃듯 오늘도 강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핸들을 잡고 마는 일부 운전자들에 의해 때때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물에 대한 판단력과 제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부 음주운전자들 중에는 이면도로나 자신이 잘 알고 다니는 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술을 마시고 유유
미 군정기에 창설된 조선경비대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으로 출발한지 60년째가 된다. 국군의 창설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 국방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컸다. 육·해군 창설 1년 후인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설되면서 대한민국 국군은 3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여느 신생 독립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급진적 건군이었다. 그러나 건군 과정에 참여한 이른 바 건군 주역들 사이에서는 이합집산과 갈등이 아주 없지 않았다. 1907년 7월 24일 한일신협약에 따라 7월 31일 조선 군대가 해산되고,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과 함께 조선인의 일본군 입대가 가속화되는데 광복 직전까지 일본군 군사경력자는 약 43만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광복 후 남한으로 돌아온 군사경력자는 13만5천명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만주, 시베리아, 중국대륙에서 활동하던 광복군과 중국군 출신자 3만5천명과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되었다가 남한으로 귀환한 10만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사경력자들은 미구에 있을 건국과 건군, 그리고 당장 시급한 치안 유지를 위해 군사단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1945년 11월 미 군정청에 등록된 정당·사회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6개월이 지났지만,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와 고용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의 가격폭등, 미국 부동산과 증권의 거품이 금융붕괴로 이어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경제가 헤매고 있다. 쇠고기촛불시위, 공기업민영화, 국토균형발전, 부동산대책, 세제조정 등의 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수도권의 신도시 추가건설, 도심 재건축 규제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포함한 지난달의 부동산대책에 이어 2018년까지 전국에 주택 500만 가구를 건설하고, 그 중 120조원을 들여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도심공급 활성화 및 서민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주택건설인지 알 수가 없다. 집값안정을 위해 부동산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며 세제개편안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세율을 1~3%에서 0.5~1%로 낮추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10~30%씩 감면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종부세 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밀월 관계가 사라졌음인가 시민단체에 대한 눈초리가 예사롭지가 않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언론을 앞질러 시민여론을 등에 업은 각종 시민단체들의 정부 보조금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정부 보조금은 우선 투명성과 합리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건 법과 규정에 앞선 일반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에서 조차 이들의 활동비용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국내 최대의 환경단체 보조금 유용여부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있다. 참으로 낯 뜨겁고 불쾌한, 아주 고약한 독직사건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받은 보조금이 무려 600억원을 웃돌았다 한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어쨌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올곧은 일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은 시민운동으로 이끌어 내 정책적 오류를 감시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줄만 알았지 집행진들이 제멋대로 용돈 쓰고 다녔을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래도 우리사회에 마지막 남아있는 최선의 양심단체가 시민단체였으리 했다.정부는 보조금, 위탁사업금 등의 직접지원과 다양한 명목의 간접지원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정부의 비(非)수도권 골프장 우대정책에 경기도내 골프장 경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수도권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영인들은 지난 24일 모임을 갖고 정부의 비수도권 골프장 세금감면 방침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내 골프장 경영인들의 불만 초점은 정부의 비수도권 골프장만의 세금감면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국내 골프장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평과세라는 조세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세금감면은 지역차별없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골프장 경영인들은 수도권지역 골프장이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수도권 골프장보다 연간 4711억원의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한다. 이는 골프장 한곳당 38억~49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따라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은 비수도권 골프장 내장객에 비해 1인당 5만원의 그린피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비수도권지역 골프장 감면정책은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또 하나의 수도권 역차별의 사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한쪽편만 도와줌으로 인해 특혜
최근 창업활성화 지원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G-창업스쿨’을 운영하면서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교육생들에게 들려줬던 것이 생각나 많은 사람들과 공유코자 한다. 필자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첫 번째 강의였던 ‘경영학원론’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경험, 첫 키스, 첫 만남 등 첫 번째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하는데 내게 있어서도 대학에 입학하고 첫 번째 강의였기에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때 강의에 앞서 해당 교수님께서 난데없이 “앞으로 그대들은 ‘사랑학’을 배울 것이다.”고 말하고 뜻 풀이는 하지 않은 채 강의가 진행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어서도 강의 과목중 ‘사랑학’은 없었을 뿐더러 기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학’에 대한 궁금증은 4년 동안 ‘경영학’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나서야 왜 그때 교수님께서 ‘사랑학’을 배울 것이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최근 업무중에 기업인들과 만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