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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염태영의 풀뿌리 정치 신념을 성원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첫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이 탄생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주인공이다. 8명의 후보들이 5자리를 놓고 겨룬 최고위원 선거에서 염시장은 선거 과정 내내 지역과 풀뿌리 정치의 힘,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자고 호소했으며, 우리 정치가 ‘지역’과 ‘현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풀뿌리 정치에서 성장한 인재가 주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 하며 그들이 전국 정치에 도전하고 경쟁을 통해 역량을 키워야 정당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중앙당에서 지구당으로, 탁상에서 현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최고위원 출마자들 가운데 염시장처럼 지방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수원시장에 내리 세 번째 당선된 데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신봉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최고위원이 되면서 앞으로 지방분권 정책이 더욱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염시장 이전에도 지방정부 수장들이 최고위원에 도전한 바 있다. 2016년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 2018년 황명선 논산시장이 출마했지만 여의도정치의
- 2020-08-3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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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보약]홍삼에 관한 단상
무릎과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픈 60대 환자분이 1달만에 내원하셨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 한달에 한번 오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홍삼과 홍합추출물을 꾸준히 먹고 있다고 한다. 그것들을 먹어서 좋아질 무릎과 허리면 한의원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홍삼을 먹고 나서 부터인가 이상하게 눈이 침침하다고 한다. 혹시 관련이 있는지 나에게 묻는다. 한의사로 진료를 하면서 수없이 받은 질문 중 하나이다. 치료재인 한약은 치료의 효과를 가지는 각각의 기미(氣味)를 가진다. 인삼을 찌고 말린 홍삼도 그렇다. 인삼은 대표적인 기운을 보충하는 약재로 미온(微溫, 약간 따뜻한 성질)하다. 홍삼도 기본성질이 크게 변하진 않는다. 어깨가 아파서 내원했던 80세의 까랑까랑한 목소리의 할머니가 생각난다. 80세의 연세가 무색하게 똑부러지는 말과 행동을 하셨는데 홍삼을 매달 구입해 먹고 있다고 했다. 체질진단을 해보니 소양체질이다. 그래서 소량을 잠깐씩 복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체질과 홍삼의 약성을 말씀드리며 홍삼만을 장기복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고 당분간은 기혈을 보하는 보약이 필요하면 홍삼과 반대되는 기운이 포함된…
- 배은주
- 2020-08-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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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통일사색]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할 한반도 문제
코로나19사태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공포는 물론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축 등 우리들의 물질적 정신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시사하듯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관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종교계와 사회지도자들의 성찰의 의견을 들으며 나름 위안을 받기도 한다. 이기주의와 물질만능, 지나친 소비향락 문화에 대한 반성, 타인에 대한 배려 나아가 공동체의 삶을 더욱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에 매우 공감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요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도 이런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할 때마다 UN은 대북제재를 실행했다. 또한 미사일 성능실험 때도 제재를 추가했다. 미국과 일본은 독자적 제재를 실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저지를 위해 고심에 고심을 더해왔다. 결과는 우리가 희망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포기가 아니라 핵무기와 ICBM을 보유,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만든다면 이 정책은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분명하다. 그런데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음을…
- 이성원
- 2020-08-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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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상처의 언어
요즘 나는 자꾸 뒤돌아보는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다. 성장과 성공만 앞세우고 수출 목표 달성 비율만을 우선순위에 둔 통치자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성공은 곧 돈(경제)이 되었다. 새롭게 개발한다고, ‘새마을사업’에 목숨 걸고 새벽종을 쳐대며 마을 사람들을 깨우는 시대에 나는 학창시절을 보냈다. 초가집·한옥·옛 절터·궁터 들은 고속도로와 고속성장으로 인하여 실종되었다. 고속도로는 국가의 혈맥과 같다고 밀어붙일 때, 강남 땅값은 서서히 종로와 인사동 땅값을 뛰어넘었다. 이어서 부동산 투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그 자리는 새로운 아파트가 죽순 솟듯 하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다. 자가용 시대가 도래 하고 2000CC 이상의 자동차와 평수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 서울과 지방의 경제귀족 라인에 설 수 있었다. 이어서 성수대교가 무너져 꽃다운 무학여고생들이 벚꽃처럼 한강으로 떠날려 가기도 했다.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 보고 앞만 보고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사람들은 서울로 흡수되어 갔고, 서울 사람들의 하층민으로서 서러운 일만을 책임져야 했다. 이웃이 붕괴 되고 인간미가 상실되는 그곳에는 오직 속도전과 달러가 있을 뿐이었다. 고시 패스하여 고위공
- 김경희
- 2020-08-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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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과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올해 전국 최우수아파트로 상왕십리역에 인접해 있는 T아파트가 지난 3월 국토부가 최우수 아파트단지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이웃사랑, 믿음과 봉사, 안정과 배려를 들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 대해 주제를 두고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서울시 아파트공동체 한마당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아파트도 있다. 반면, 끊임없이 분쟁에 휩싸여 주민이 불안해 하는 아파트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주요 당사자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의 전문가이며 상근 근무자이다. 동대표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을 지키면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도 규정위반의 경우 비전문가인 동대표보다 전문가인 관리소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의 업무관계 견제기구, 관리소장이 입대의에 편승하여, 두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부정과 비리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최고의 소장이 되기 위하여는 입대의 등 다른 기구로 부터 줄을 서지 않고 중립적 독립적인 역할로 신뢰받는 소장이 되어야 한다. 둘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 김경우
- 2020-08-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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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공정경제 3법’에 쏟아지는 우려, 외면 말아야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들은 사실상 독주 형식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신속한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 경영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막무가내로 처리해선 안 된다. 더욱이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신중하고도 슬기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핵심이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동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 투기자본 또는 국내외 경쟁사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에 간섭할 빌미를 제공하고, 심하면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경영권 위협보다 더 민감한 이슈가 어디 있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한 건에 한해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 현 제도를 검찰이 수시로 대형 담합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여차하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수사당국에 불려 다닐
- 2020-08-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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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이성수의 시선] 상식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도 모두는 여전히 백신 개발을 고대하고 있다,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어서다. 심지어 러시아 국민도 백신의 효능을 믿지 않는다.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 52%가 백신 접종을 꺼린다고 한다.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에 백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올해 초였다. 코로나19의 창궐이 시작되자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이르면 연말쯤에나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또 그 심각성에 대해 애써 무시하기도 했다.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위해 진단검사를 회피하고 미국은 재선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감기 정도의 질병으로 취급했다. 그러다가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요즈음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 없다. 백신을 만들어 내기만 하면 단번에 돈방석에 앉는다. 미국이나 일본이 그런 논리를 대입하여 대응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금세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전망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에 그들의 의견과 혜
- 이성수
- 2020-08-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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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바람직한 지방정부 자체 국가유공자 묘역
코로나19에, 긴 장마와 홍수에, 태풍까지 한반도에 고난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은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하는 보훈행정이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예우하는 추모사업은 국가와 국민들이 이분들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국가는 국립현충원을 비롯 호국원 4개소, 민주묘지 3개소, 선열공원 1개소 등 전국 10곳에 국립묘지를 만들어 국가유공자들의 영원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묘지는 국가가 관리 해주기 때문에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는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서울의 국립현충원은 말할 것 없고 전국 각지의 국립묘지가 포화상태라고 한다. 전국 10개 국립묘지의 총 안장능력은 총 33만기지만, 여유분은 고작 3∼4만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2021년까지 제주국립묘지(1만기 규모), 2025년 목표로 국립연천현충원(5만기 규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립묘지 총 안장대상자는 41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친환경적인 공
- 2020-08-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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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오탈자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 참으로 타이밍 맞게 기사를 쓴다고 감탄하는 일이 많았다. 이를 위해 애쓰시는 취재기자, 논설위원, 주필 어르신의 노고를 생각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발생한 사건사고의 내용을 TV뉴스 밤 9시에 나온 것까지 다음날 새벽 신문기사로 올리는 열정을 보면서 취재기자와 편집기자, 출판부 직원들은 도대체 몇 시까지 일하는가 상상해 보았다. 그래서 나름 시의적절한 글을 쓰려고 생각을 골똘히 하곤 하는데 어쩌다가 시기에 맞는 글을 급하게 쓰면 오타를 내고 만다. 오타는 회식에서 말하면 고기를 태운 것이다. 편집과정에서 바로잡아 주시는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몇 번은 인터넷판에 오르기 전에 수정하였지만 이 또한 바쁜 편집작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크게 송구한 일이다. 정신을 차리고 두 번, 세 번 자체교정을 보아야 하고 내용을 살펴야 하겠다. 글 내용이 중요하다지만 오탈자가 발생하면 독자에 대한 결례가 된다. 공직에 근무할 때 국장님 중에 보고서나 결재서류에서 오탈자가 나올 때까지 서류를 넘기는 분이 있었다. 열심히 지문을 문지르며 보고서를 읽으시다가 틀린 글자가 나오면 모래속에서 사금(砂金)을 발견하신 듯 환한 표정으로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신다.
- 이강석
- 2020-08-2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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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률칼럼]다시 ‘염병’을 향해 웃을 수 있기를
2017년 1월 25일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최순실은 수의를 입고 특검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 취재진을 향해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특검이 아닙니다”고 소리쳤다. 취재진을 향해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녀의 모습은 자못 장엄하게까지 보였다. 그러나 이를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국민들 중 많은 이는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한 그녀의 모습에 울화가 치밀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 생방송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중계된 통쾌한 한 마디가 있었다. 특검이 위치한 건물의 청소부로 일하던 한 여성이 최순실을 향해 “염병하네”라고 소리친 것이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하고 답답해하던 많은 국민들에게 사이다와 같은 외침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최순실을 향해 외쳤던 ‘염병(染病)’은 원래 장티푸스를 일컫는 단어였다. 장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발열과 복통이 주요 증상이다. 현대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고열과 복통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것을 전염병이라 생각하고는 했다. 때문에 ‘염병’은 물들 염(染)자와 질병 병(病)자의 조합에서 알 수 있듯 차츰 전염병 그 자체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치사율
- 김광민
- 2020-08-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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