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에서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 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규정을 어긴 채 폐기물을 불법으로 다루는 것은 일단 당사자들의 공공질서 의식 부재가 주원인이다.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적발 단속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대폭 개선할 획기적인 대안 마련 등 입체적 대책이 절실하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올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118건의 위반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 처리 미신고·올바로시스템 미입력 3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t을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처리비용으로 약 3200만 원을 받은 후 지난 6~8월 임차한 부지 두 곳에 351t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t은 자사 창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 지형을 보면, 여전히 선거제도도 확정되지 않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결코 조용하지 않다. 더욱이 이번 총선이 지난 21대 총선과 같이 준연동형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해 여러 창당 움직임도 활발하다. 대의민주주의와 양당정치로 규정되는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경험과 비대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나 표현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형식적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이 직접 정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킨다. 사회 발전에 의한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사회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도 있다. 공정한 사회, 국민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적은 평화로운 사회 등은 시대나 문화를 떠나 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이자 정치적 지향점이다. 아쉽게도 혼란스런 정치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면, 국내 정치지형에서 무엇보다 분명한 것이 사회적 가치의 실종과 방향성 상실이다. 여당은 정치검찰의 권력 장악을 위해 기존 정치인에 대한 압박을 더욱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이준석 당대표 등에 대한 과거 제재 상황은 물론, 이동규 국민의
봄꽃이 필 정도로 포근한 날씨, 이례적으로 더운 겨울이 순식간에 살을 에는 것 같은 추위, 평년보다 강력한 한파로 바뀌었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3일간 한랭하고 4일간 온화한 날씨가 된다는 삼한사온 현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이 크다. 더구나 반팔을 꺼내입다가 내복을 껴입는 일주일 사이 기록적인 폭우까지 쏟아졌다. 사상 처음으로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효되는 일도 일어났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내리락해 적응하기 힘든 날. 경험과 예측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날씨다. 여행에서 날씨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측 불가의 날씨는 심혈을 기울여 짠 코스를 단숨에 뒤엎어버린다. 고민 끝에 준비한 옷과 소품도 무용지물. 단순히 휴대용 우산을 꺼내지 않을 정도면 괜찮지만 선크림, 선글라스, 민소매의 원피스와 모자, 샌들은 꺼내지도 못하고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와 회색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준비한 시간이 길고 기대가 컸던 여행일수록 실망도 커진다. 이 여행을 위해 들인 정성과 비용이 아까워 기분이 처지고 짜증만 늘어간다. 하지만 모든 계획과 준비와 꿈과 기대와 희망이 전부 무너진 순간, 반짝여야 할 여행지가 최
경기도가 19일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 중에는 베이비부머(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 운영, 이음일자리 사업 등) 등을 위한 세대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있다. 도가 얼마 전 실시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 결과 전체 71.7%가 ‘계속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베이비부머들은 아직 일할 수 있는 힘과 의욕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정부정책은 빈약하다. 지난 7월에 열린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발대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청년과 노인 대책은 많지만, 베이비부머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분들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 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손일권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장도 지난 7월 YTN 라디오에 출연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지원방안은 초기 단계이며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진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가치창출형 일자리사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나마 경기도
영화 '서울의 봄'이 대흥행이다. 이 영화에서 배우 정해인은 짧은 배역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정해인이 연기한 특전사 소령 오진호의 실제 인물은 김오랑 소령이다. 경남 김해 출신인 김오랑 소령은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를 한 해 늦게 졸업했지만, 김해농고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당시 수재들이 모이던 부산대 공대에 합격하고도 학비가 없어 들어가지 못했다. 학비가 무료인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 제2보병사단 수색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그는 맹호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귀국 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 중대장을 시작으로 특전사령부 작전장교와 정보장교를 지냈다. 군의 엘리트 코스인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제5공수특전여단 중대장을 거쳐 1979년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다. 1979년 12월 13일 00시15분, 전두환을 수괴로 한 반란군에 가담한 제3공수특전여단 최세창 준장 일당이 급습한 특수전사령관실을 끝까지 지킨 군인이 김오랑 소령이었다. 정병주 특전사사령관을 지키던 다른 장교들은 반란군의 회유와 협박에 모두 넘어갔지만 김오랑 소령은 반란 가담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령관을 사수했다. 가진 무기라고는 권총 1정에 불과했던 그는
어릴 적 김치를 참 싫어했다. 맛도 없었고 영양가도 없는 풀떼기를 먹는 어른들이 이해가 안 갔다. 반면 고기를 좋아했고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였다. 커서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니 미군식당은 천국과 같았다. 스테이크와 같은 다양한 고기 요리를 마음껏 원없이 먹었다. 인근 부대에서 근무하던 한동현 사촌형이 면회 와서 카투사 스낵바에서 한턱 쏘려고 했다. 나는 왜 맛없는 한식을 먹느냐며 미군식당을 고집했다. 부대 내에 불량스러운 흑인 병사들이 있었다. 신병인 나에게 김치는 변 냄새가 난다며 놀렸지만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 엄청난 모욕감에도 거대한 체구의 흑인에게 주눅이 든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간혹 김치를 즐기는 미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미군들은 강렬한 냄새 때문에 혐오했다. 그들은 라면도 면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의 일본 제품을 좋아했다. 한국 라면은 면도 거칠고 너무 매워 대부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소련과 러시아에서 10년 유학 중에도 먹는 거에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포유류 중 유독 인간만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직립 보행의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이다. 인간만의 특징인 직립 보행으로 과호흡, 과식, 수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달 중순까지 주민투표안 처리를 결정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를 행정안전부가 결국 묵묵부답으로 거절했다. 갖가지 불리한 여건으로 발전이 가로막힌 북부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분도’ 여망이 또다시 여야 정치 셈법의 희생물로 전락해가는 양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생하는 경기도민의 민생이 걸린 이 절박한 문제를 정쟁의 제물로 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8대78 여야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 의회에서 9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채택됐다. 40년 묵은 화두인 경기도 분도론(分道論)은 이제 경기도민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가야만 할 길로 인식돼가는 추세다. 경기도 분도론은 정치권에서 지난 1987년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후보가 처음 제기했다. 그 후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했고 지방선거에서는 단골 메뉴처럼 빠진 적이 없는 이슈였다. 2002년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기면서 분도론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파주·고양·양주·연천·동두천·의정부·포천·남양주·가평·구리가 대상이다. 경기도가 지난…
아이들의 언어 정서에 비상이 걸렸다. 비속어와 욕설이 뒤범벅된 청소년들의 언어 습성을 정상화하는 일이 난감한 숙제로 떠오른 가운데, 상당수 경기도 초·중·고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그늘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로 된 가정교육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시스템 붕괴가 불러온 참사로 해석된다. 아이들의 비뚤어진 언어 정서를 바로잡는 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언어폭력이 상시로 흘러 다니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언어폭력’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 4월10일부터 한 달간 초4~고3 학생 112만여명(전수)을 대상으로 ‘2023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88만2000여 명(78.7%)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다. 조사에서 나타난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6.8%)’이 가장 많았다. 다음이 ‘신체 폭력(17.4%)’, ‘집단따돌림(15.3%)’, ‘강요·강제 심부름(7.6%)’, ‘사이버폭력(7.4%)’ 등의 순이었다. 피해 발생 장소는 대부분 학교 안(66.8%)이었는데, 지난해보다 10.2%포인트나 늘었다.…
우연찮은 기회에 지난 3~4/4분기 동안 전라북도 8개군 6개 도시를 다닌 적이 있다. 작은 극장을 순회했다. 8개 군이라 하면 부안 고창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무주 완주군을 말하고 6개 도시라면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남원시를 말한다. 전라북도는 다른 지차체에 비해 면적이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대체로 전주에 머물며 하루 일정으로 동쪽 지역의 군을 다니고 또 다른 하루 일정으로 서쪽 지역 군을 다니곤 해도 됐을 정도다. 그렇게 다니면서 뛰어난 지역 풍광(마니산 같은)이나 지역 발전의 모티프(임실 치즈 같은)때문에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충격을 받았다. 인구 때문이었다. 8개군의 평균 인구는 대체로 2만명 안팎. 거의 절멸 수준이었다. 특히 젊은 층 인구는 거의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전북 도와 각 군, 시가 의지를 가지고 40석~60석 수준의 지역 극장을 만들어 영화 문화의 확장을 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음에도 불행하게도 그 선의의 역할이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역력해 보였다. 유일하게 극장 문화가 극장 문화답게 유지되는 곳이 무주 군으로 보였는데 그건 순전히 이곳의 무주산골영화제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
오늘은 옛날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국가라는 조직은 있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세금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을 것이다. 먼저 서양에서의 세금의 역사는 고대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로마 제국의 세금에 대한 문헌들이 더러 남아있고, 그 중에서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와 방대한 인구를 다루기 위해 세금 제도의 정비와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로마제국의 세금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에 세리가 등장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후 중세에 들어서는 유럽 역사의 암흑기라 불리는 만큼 세금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체계나 제도에 의하지 않고 봉건 영주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영주와 국왕들의 세금 착취와 이에 맞서는 민중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로빈훗의 모험’이다. 이후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조세 제도가 형성되는데, 당시에는 국가 간 전쟁, 식민지 확장 및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자 그러면 옛날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세금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국사 실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