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던 여름 폭염이 주춤하더니 가을 장마로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고 있다. 계절도 입추가 지났으니 잠시 후면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손쉽게 자전거를 구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출근이나 직장동료로 구성된 자전거 동호인 중심으로 여가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또 자전거 중심의 레저활동은 빠르게 확산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자전거 운행에 따른 전용도로 개설은 아직까지 도심 일원으로 한정돼 있다. 도로 여건은 자전거를 이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리지어 운행하는 자전거 행렬은 자칫 각종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때는 연쇄적인 충돌 현상을 일으켜 커다란 참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올 8월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국민건강과 환경보존을 실천하는 자전거길 이용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국토 종주 자전거 길에 ‘119 자전거구급대’를 배치,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119자전거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전거길과 일반도로와의 접경지점 등 구급차가 접근 가능 지점을 파악, 관리하고 중증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이송을 위해 자전거길 주변에
112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다 아는 긴급범죄신고 전화번호이다. 이러한 긴급전화번호인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행위는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긴급한 신고를 접수치 못하게 한다. 또한 112 신고를 접수하는 종합상황실 경찰관과 직접 지령을 받고 출동하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점 등 한통의 장난전화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어 112 허위·장난 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충북청의 경우 허위 신고는 매년 300여 건(지난 6년 평균 318.9건) 가량 접수되며 이중 20% 내외가 5만~10만원의 상당히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하다. 미국의 911 경우 징역 1~3년형 또는 최대 2822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국의 999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국가가 거짓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선진국의 경우 긴급전화에 대한 거짓신고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강력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올해 6월 한달간 112 허위신고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며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서슴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공권력 무시하는 행태가 우려스럽다. 최근 들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아 경미한 처벌에 머물러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뉘우치기는 커녕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우리 경찰관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들은 성인이 되서도 반복될 수 있기에 초기에 바로잡기 못한다며 공무집행방해나 주취폭력 혐의 등을 적용받는 등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공권력 무시가 방해로 발전해 전과자까지 전락할수 있다. 과거에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라도 수사기관에 동행해 온 경우 경찰관 앞에서 주눅이 들고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보다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법을 무시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이하 청소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지난 2010년 169명보다 19.6%나 증
과거 무기도입사업에서의 비리 예방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 설립된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 사업관리내용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함으로써 청렴부문에서 최우수 정부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상대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K2 전차 엔진 성능 미흡, 유도탄 고속함의 지그재그 항해 등 국산무기체계 성능결함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산무기의 품질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군함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군함의 품질을 도약시키기 위해 1년여 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 20일 함정사업 수행절차를 개선한바 있으며, 주요 개선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함정 건조과정에 소요군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명문화하였고,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검토하는 절차(Operational Requirements Review)를 공식화했다. 이는 고객이 감동하는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품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사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식적인 확인 절차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부족 국가다. 곡물, 에너지, 산업용 금속에 이르는 자원의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액의 40%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비상시를 대비해 곡물, 산업용 금속, 원유등 종류별로 비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곡물가 급등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한창이다. 비축은 시설의 유지관리와 비축 물량의 확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7월 비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국제 자원 파동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모범 사례도 공유하면서 비축을 국가차원에서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9월 제2차 모임에서는 간접 비축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각 기관의 사례를 공유하려 한다. 공공비축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간접 비축의 첫 번째 사례는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 들이 자금을 모아서 산업용 원자재인 구리를 구매, 정부의 비축시설에 쌓아두는 형식이다. 민간인의 자금이 쉽게 유출입될수 있도록 금융 상품인 원자재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개발했다. 금융기관에서 구리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ETF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하면, 투자
며칠 전 관내를 순찰하다 주부들과 대화 할 기회가 있었다. 주부들은 “뉴스와 영화에 나오는 끔찍한 강력사건이 내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자주들어 겁이난다”며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뉴스와 영화 등에서 살인, 강도, 유아성폭행, 납치강간 등 끔찍한 사건을 접하며 느끼는 불안감을 떨쳐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치안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치안상황과 경찰관들의 헌신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니 우리 경찰을 믿고 안심해도 된다.”는 말과 현장 경찰관들이 역동적인 근무사례 몇 가지를 설명해주자 주부들은 금방 얼굴에 미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 역시 주로 경찰서 내근 근무를 하다 지구대에 발령받기 전까지 현장경찰관들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나라 치안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지구대 첫 근무 날 절도사건 현장에 나가 지구대 경찰관과 과학수사팀 형사, 형사기동대 강력팀 형사들이 감식과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조사했고 경찰서 지령실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지령을 진행하는 등 역동적인 근무가 이어졌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새벽마다 쏟아지는 희소식들. 그동안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축복의 순간들. 모두의 화두였던 올림픽이 끝났다.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식으로 열심히 살을 찌웠다는 게 올림픽의 역설일지 몰라도, “올림픽, 너마저 없었으면 이 열대야를 어찌했을까”하는 사람이 주위에 참 많았다. 필자 역시 새벽에 경기를 시청하고 바로 출근한 날이 이어졌는데도, 뿌듯함으로 고된 줄 몰랐다. 돌이켜보면 먼저 ‘승자’에게 눈길이 갔다. 체급을 두차례나 올리고도 “죽기 살기가 아니라 죽기로만 했다”며 거듭된 공격으로 금메달을 딴 유도의 김재범, 눈두덩이 까맣게 죽어 짝눈으로 시상대에서 웃었던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김현우(여기까지 오는 동안 멍든 곳이 어디 눈두덩 뿐이었을까), 김수녕이 서울올림픽에서 2관왕에 올랐던 그해에 태어나 24년간 금맥을 이어간 양궁의 기보배, 7만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은 홈팀을 제치고 한일전에서도 승리한 축구팀, 돈이 들지 않아 체조를 하게 됐으나 ‘금빛 착지’로 장밋빛 인생으로 도약한 체조의 양학선. 17명중 15명이 메달을 따며 새삼 그 재미에 눈뜨
얼마 전 여자펜싱의 신아람 선수는 온 국민이 ‘멈춰버린 1초’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이 오심사건으로 다잡은 메달을 놓쳤다. 신 선수 뿐 아니라 국민도 그 1초는 세상에서 가장 긴 1초였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 1초라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화재를 진압하고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소방관들이 그렇다. 소방관들에게는 5분이라는 시간 안에 초기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칙이 있다. 이 5분의 시간이 화재진압과 응급환자 구조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화재는 발화 후 서서히 확대되어 플래시오버라는 급격한 화재확산을 거치게 된다. 플래시오버를 거친 화재는 연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최성기에 이르게 되는데, 최성기에는 화재 진압이 상당히 어려우며 피해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화재가 발생하고 약 5분 후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플래시오버 발생 전에 화재진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의 경우에도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뇌손상을 가져와 소생의 가능성 희박해거나 회복이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응급환자에게서…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됐다. 연일 최고온도를 갈아 치우며 전국 곳곳은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름철 불청객인 벌떼도 불볕더위 못지않게 기승을 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몇 해 전부터 벌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소방서에 벌집제거 신고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현장에 출동하면 쏘였을 때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벌이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이런 말벌은 단시간에 다량의 독을 주입하기 때문에 한번만 쏘여도 알레르기·쇼크와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말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밝은 계통의 의복을 피한다. 그리고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둘러 벌을 자극하면 안 되고,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린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등산과 같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킬라와 같은 살충제를 소지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만일 벌
초여름 광둥성 광주에는 이미 더위가 찾아와 견디기 힘들 정도였는데, 운 좋게 제7기 광둥성공무원 경기도 연수에 참가하게 돼 즐거운 마음으로 광주를 떠났다. 상쾌하고 쾌적한 날씨의 경기도에서 4주간의 유학생활을 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정성어린 준비덕분에 경기도 내지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및 지역풍토와 인심 등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 이곳에서 나는 아주 고효율의 서비스형 정부를 볼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 언제나 민원실 및 남양주의 무한돌봄센터 등의 방문을 통해 경기도가 서비스 의식이 매우 강하고, 지역의 실제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메카니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회 각계각층을 위한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배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연수를 통해 나는 대한민국의 저명한 기업들의 성공비결을 알게 됐다. LG, 삼성, 기아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기업들은 모두 한국전쟁 이후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대기업들의 발전여정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성공의 비결에 있어서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창의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그 핵심경쟁력은 바로 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