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은 과거 산림녹화정책의 성공으로 양적으로 풍성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 산림축적은 126㎥로 치산녹화 원년인 1973년 11㎥에 비해 11배 이상 늘었다. 임산물 총생산액은 5조5천40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계량화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73조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151만원씩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9년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림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 24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2조원, 고용창출 효과 273만명이었다. 현 세대는 산림의 양적 증가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양적으로 풍성해진 산림을 질적으로도 개선하기 위해 과거 녹화기때 심은 리기다소나무 등 녹화수종을 백합나무 같은 경제수종으로 바꿔나가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역별 전략육성 수종을 선정해 품격높은 산림을 만들고 있다. 또 2차 숲가꾸기 5개년계획을 세워 숲가꾸기 산물을 목재펠릿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을 도입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였다. 2008년 세계를 공포로 뒤덮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산림정책 성과는 빛을 발했다. 숲가꾸기 등 13개 산림분야 일자
지난해 던힐, 보그 등을 생산하는 BAT코리아와 마일드세븐을 판매하는 JTI코리아가 담배값을 인상한 한 후 말보로·팔리아먼트 등 생산하는 또 다른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도 주요 담배가를 인상했다. 이들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가격인상 이유를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외국담배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2천억원이 넘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담배는 주 수요층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유없는 8%의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물가정책은 외면한 채 외국계 담배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가격인상 요인을 꼼수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담배의 원료인 잎담배는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 싸기 때문에 저렴한 수입산 잎담배를 사용하는 외국 담배회사의 가격인상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입 잎담배보다 2배 이상 비싼 국내산 잎담배를 농민들에게 전량 구매해 사용하는 국내 담배회사인 KT&G는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판매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가평군청 환경과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기반을 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수돗물 수질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1998년 11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 물 관리종합대책, 2000년 10월에는 금강및 영산강수계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8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7월에는 나머지 3대강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를 근거로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고 4개의 수계관리기금이 설치됐다.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상류지역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 기금은 수질보호를 위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의 고통과 비용을 하류지역 물 사용자가 분담함으로써 상수원수질개선을 통해 유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한 기금이라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수질보전정책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효율적
이달 18일이면 이철규 청장의 취임 100일이 된다. 사람도 태어나면 백일잔치를 한다. 태어남을 축하하는 뜻이고 잘 자라서 대견하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백일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되새겨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서 도민들은 앞으로 그가 펼쳐나갈 경기경찰의 치안을 예견하고 마음 든든히 지켜볼 수 있겠다. 우선은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근본 기조를 지닌다.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을 위한 치안을 근간으로 하겠다고 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의 내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다. 가까이 접해 보면 온화하고 따뜻함을 느낀다. 이 청장은 겪지 못할 고통을 받은 지난 시련이 있었기에 자신보다 남의 아픔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남다르다. 마치 한 송이 소담한 꽃송이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인간미의 향기가 은은히 전달된다. 나는 문득 미당 서정주 시 ‘국화 옆에서’를 떠올린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봄부터 소쩍새는/그렇게 울었나 보다... 짧은 100일 많은 일을 했고 앞으로 할 일들을 계획해 놨다. 우선 일선경찰에 대한 지침이었다. 경기도는 다양한 형태의 삶의 여건을 지닌 지
최근 우리사회가 점점 투명해지면서 ‘청탁’과 ‘부탁’ 사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탁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한 매뉴얼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행위 대응매뉴얼(부제 : 알선 청탁이 괴로워)’가 바로 그 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 공공기관 1천여곳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부패방지 시책 추진 전달회의에서 청탁으로 인한 괴로움을 덜어주고 괜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이 매뉴얼을 전달했다. ‘청탁’과 ‘부탁’의 차이를 알면 상대적으로 청탁이 많은 직무로 알려진 인사와 예산집행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현행 형사법상 청탁은 일반적으로 부탁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알선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과 제3자(알선의뢰인)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념상 청탁과 알선은 동의어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청탁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알선도 결국 청탁에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형법상의 청탁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판단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청탁에서 중요
최근 중학생 K(14)군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장기간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K군은 자기주변을 정리하며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주변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되면서 초등학교 때 시작된 왕따 폭력이 중학교 1학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앞으로는 왕따 폭력을 경험하는 시기가 더 앞당겨져 몇 년 내 학교폭력의 중심 축에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신체적 발육이 왕성해지면서 사춘기가 빨라지고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문화를 접하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경찰관 신분으로 지난해 3월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해 오고 있다. 최근 상담을 통해 만난 A(17)군은 학교폭력 휴유증으로 갑자기 등교를 거부했던 학생이다. 가정방문을 통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는 꼭 나와야 한다”라고 간곡히 설득하자 “나를 위해 진심으로 충고해준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에요”하면서 결석하지 않겠다고 약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안전 Dream팀’, ‘스쿨폴리스제도’ 도입 등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학교 폭력의 지속 가능성으로 인한 심리적·정서적인 피해는 사회 폭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우리가 매일 같이 학교 폭력에 대해 얘기하지만 고통받는 아이들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초기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설마 하는 가운데 불행한 일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자식, 제자, 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부모들의 무관심으로 그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라지려면 학교폭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예방이 최선이다.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학교폭력 피해 징후를 한번 살펴보자. 자녀들이 비싼 옷이나 운동화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고, 몸에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을 자주 발견하게 되며, 교과서나 가방, 공책 등에 자주 “죽어라. 죽고싶다”와 같은 낙서가 쓰여진다. 그리고 입맛이 없다며 평소 잘 먹던 음식에도 손을…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포천시가 2011년 통합방위에서 주관한 통합방위지원 민방위 부문에서 영예의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의 39배(남 1천173조, 북 30조)이고, 국방비도 6배(남 32조 : 북5조)로 앞서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멸의 전쟁보다는 체제유지와 실리를 택하는 제3의 연평도 사건을 획책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때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도발 1년여를 넘긴 지금, 그 때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주민들의 안보의식이 김정일 조문 이래 평화모드로 흐르고 있다.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말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Qui desiderat pacem, praeparet bellum).” 마음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어촌마을인 연평도에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느닷없이 170여발의 포탄을 쏟아 부었다. 이는 전후 민간인에 대한 최초의 공격으로 4명의 사망과 54명의 부상자와 건물 133동이 파괴됐고, 1천669명의 이재민이 인천으로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주민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그에 대한 대책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시 갑작스런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10-21호, ’10.10.5 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해당 고시 제정 이후 요금제·정보이용료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고시 내용에 걸맞게 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마다 요금고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식이 달라 요금고지서간 비교가 어렵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등이 표시되지 않아 이용계약 해지시 불편이 있다는 시민단체 및 이용자들의 지적이 있어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구체화하는 한편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예상 해지비용 및
매년 되풀이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안전한국의 초석이 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4년 6월 1일 정부 역사상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게 된지도 8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해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안전관리헌장’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재난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의 기본적인 책무다. 2012년도 소방방재청의 정책목표를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으로 설정하고 안전한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연중 월별 대형사고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중 매월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 유형별로는 2012년 1월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고속철도 대형사고를 비롯해 터널 대규모 교통사고, 붕괴사고,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내수면 유·도선 침몰사고, 공동구 재난, 지하철 대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등 9개의 인적 재난유형을 선정해 도상훈련을 통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