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올해 서른 살이 됐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30세를 삼십이립(三十而立·서른 살이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이라 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서른은 아직 뜻이 바로 서는 단단한 삶이 아니다. 방황하고 실패하며 책임이 커지는 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서른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남시의회의 서른은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결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그러나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중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2021년 드디어 30년을 맞이하게 됐다. 우선 제8대 하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개원한 하남시의회가 서른 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30만 하남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하남시의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설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한다. 가평군은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공모 재공고를 내고 오는 5월 7일까지 유치 희망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재공고를 낸 이유는 1차 모집에 유치를 신청한 3개 마을이 추진 과정에서 유치를 철회하거나, 최종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 과정에서 현실적 문제가 제기된 주민동의율을 하향 조정했다. 가평지역은 군부대와 요양원, 펜션 등이 많다. 따라서 단기 거주자가 많은데 1차 공모 시의 ‘주민동의율 70%’를 맞추려면 100%에 가까운 원주민 동의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재공모에서는 ‘주민동의율 55%’로 완화했다.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공동 추진하는 지방정부는 가평군을 비롯,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등 4개 지역으로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성남, 용인이나 강원도 춘천은 물론 인제, 속초 등 먼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본보 13일자 ‘기자수첩’) 그러나 장사시설 건립은 가평군 인구만으로는 이용률이 낮아 비용대비 효율
박원순 시장의 3선 당시 서울시 전체가 파랗던 것과 달리 이번에 완전히 붉게 물들었다. 여당의 완전 실패다. 지난 해 4월 21대 총선에서 개정선거법에 의한 비례위성정당의 의도를 막고 사회개혁을 위해 거대 여당을 만드는 데에 일조했던 더불어시민당의 당대표였던 입장에서 매우 깊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촛불혁명에 의한 현 정부의 개혁 시도는 집권 초기 다수 야당의원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에 촛불시민은 기득권 구조개편의 사회개혁을 당청이 함께 추동할 수 있도록 180석에 가까운 여당 탄생에 기여했다. 하지만 1년 후 맞이한 이번 선거 결과는 시끄럽고 지리한 개혁과 희망없는 민생에 지친 시민의 분노를 보여준다. 지난 1년 사이에 사회는 어느 지점에선가 사회개혁 동력을 잃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개혁은 개선이나 개량과 다르다. 개선은 기존 질서를 존중하며 이성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개혁은 뜨거운 열정으로 기존 질서를 뒤엎어 새로운 판을 만든다. 기득권의 반발이 없을 수 없다. 개혁이 시간을 끌어 기득권의 조직된 저항이 생겨 시끄럽게 되면서 지체되면, 사람들은 피로감 속에 지치면서 그런 상황을 일으킨 개혁 주체에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 그동안 검찰 개혁
네덜란드의 저널리스트 브레흐만의 『휴먼카인드』가 화제다. ‘친절한 인간이 살아남는다’(한겨레), ‘인간은 이타적 존재, 성악설은 틀렸다’(중앙 SUNDAY), ‘이기심이 인간 본성? 그것은 잘못된 통념’(조선일보) 등 거의 모든 매체들이 넓은 지면을 할애해 소개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다윈의 진화론, 도킨스(R. Dawkins)의 이기적 유전자 등 그동안 생물학 분야에서 밝혀진 과학적 이론들은 성악설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들을 그 ‘과학적 증거’라며 제시하고 있다. 이제 진화생물학자들은 이론을 전면 수정해야 하게 되었다. 언론의 상찬이 자자하므로 나는 이 책을 읽을 때 경계해야 할 점을 지적해보기로 하겠다. 처음 사례로 든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을 보자. 사고로 무인도에 고립돼 살게 된 아이들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포악해지는 과정을 묘사한 소설이다. 10세 전후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들을 등장시켜 인간의 악한 심성을 부각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의도였다. 그에 비해 브레흐만(R. Bregman)이 현실에서 찾아낸 증거로서 이타섬에 표류한 6명의 아이들은 13~16세 사이의 사회성을 익히
파주 헤이리의 내 작업실을 찾아온 친구가 ‘기분이 울적하니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풍악을 대령하라기에 경쾌한 월드뮤직 음반을 골라 들려줬다. 두 세곡 뒤 쿠바 민요 ‘관타나메라’ 가 나온다. 제목만으로 바로 후렴구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다. ‘관타나메라~ 과히라 관타나메라~’ 맞다. 그 노래. ‘호세 마르티 생각하면 이 노래를 목록에서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역사교사답다. 밝은 노래에서 어두운 역사를 바로 잡아낸다. 말 나온 김에 질문했다. ‘체 게바라는 유명한데 체 게바라의 영웅이었던 호세 마르티는 왜 그렇게 안 알려졌을까?’ 민중시각 역사교육, 세계시민의식 부재 이상의 탁견을 청했던 내 진지한 질문을 무색하게 한 답변. ‘외모 차이 아닐까’ 진심인지 유머인지 아직 확인 못해봤다. 호세 마르티는 몰라도 관타나메라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국정 음악 교과서에도 실렸으며 마리카스같은 전통 남미 악기를 흔들며 노래하는 모습으로 방송도 많이 탔다. 노랫말을 모르고 들으면 리듬이 경쾌하고 중독성 있어 ‘휴가지에서 들으면 딱 좋을 노래’ 정도로 느껴진다. 제목 ‘관타나메라’도 ‘관타나모에 사는 여인’이란 뜻이니 가볍다. 그러나 스페인어 가사를 번역해 들여다보
부유한 지배계급과 가난한 피지배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세상이란 애초부터 잘못된 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황금만능주의의 결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전쟁과 다름없는 생존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부유한 기업인은 말한다. “노동자가 굶어죽는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난 약속한 대로 임금을 다 지불했다. 그 이상 나더러 어떡하라는 말이냐?” 카인도 아우 아벨을 죽이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야훼께서 물었을 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답했다. 공장주도 그렇게 말한다. “내가 형제인 노동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는 말이냐?” (칼라일) 인간은 땅 위에서 땅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이므로, 어떤 사람이 사는 땅을 다른 사람이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피와 살을 빼앗는 것과 같다. 땅의 약탈에서 생기는 사회제도는 덜 직접적이고 덜 노골적인 뿐, 과거의 노예제도보다 더욱 잔인하고 더욱 사람을 타락시키고 만다. (헨리 조지) 지금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온갖 편리한 물건 속에 파묻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가? 설령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 치더라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천900명이 LH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한 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시중에는 “LH가 직원들 기숙사 짓는 기관이냐”는 비아냥이 넘쳐난다.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는 나라의 공공주택을 다수의 시행기관 임직원이 차지한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그야말로 생선가게 맡은 고양이들의 교묘하고 추악한 일탈이다. 늦었지만, 완벽한 제도적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LH 직원 1천900명이 공공 임대주택(279명) 또는 공공 분양주택(1천621명)을 계약했다. 공공 분양주택 계약자 중 31%(503명)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 진주 소재 경남혁신도시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644명(39.7%)이었다. 이 가운데 임대 의무기간 10년인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모두 233건으로, 수도권이 72%(168건)를 차지했으며 절반이 넘는 93건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몰려있다. 광교신도시에서는 2012년 한 해에만 44명이 계약했다. 광교신도시
벨기에 왕립 아카데미 회원이자 경제학자 콜망(Bruno Colmant)에 따르면, 벨기에 사회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의 개별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파경을 맞지 않는다면 아주 잘 작동한다. 그러나 지금은 정지 직전. 코로나 보건 위기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와 소득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인들은 기본소득 카드를 꺼낼 찰나. 그간 벨기에 정부는 경기부진 때마다 여러 지원책을 내놓곤 했지만 기본소득 개념에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절박한 상황.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 개념을 부각시킬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2월 벨기에 중도우파 정당 MR(Mouvement réformateur: 개혁운동)은 기본소득 연구를 시작했다. 근시일내에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는 목표다. 이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매월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다. 브뤼셀 자유대학(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법학과 뒤몽(Daniel Dumont) 교수는 “이 기본소득은 보편수당으로,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요약한다. 즉, 가족을 부양하
자메이카하면 생각나는 스포츠 종목과 스타가 있다. 당연히 100m와 200m 단거리 종목의 황제인 우사인 볼트다. 이외에도 자메이카에는 세계적인 육상 단거리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왜 자메이카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육상 단거리 선수들이 많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던 차 2012년 한국체육대학교를 방문한 자메이카 산업대학교 총장인 쿠퍼 박사의 자메이카 육상 선수의 유전과 식이요법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그 강연을 통해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쿠퍼박사는 자메이카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육상 단거리 선수들이 많은 이유를 첫 번째 자메이카 정부의 육상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인재 육성·발굴, 두 번째 자메이카인의 독특한 유전적 성향과 우생학적 특성, 세 번째 전략적으로 섭취하는 천연물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필자는 스포츠 영양학에 관심이 있는 터라 세 번째 이유에 흥미를 느꼈고 특히 우사인 볼트가 전략적으로 무엇을 섭취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드디어 쿠퍼 박사는 우사인 볼트가 전략적으로 섭취하는 천연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필자는 듣고서 의아해 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