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무려 91%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충격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강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의 우수 산재예방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관습처럼 굳어버린 종합건설·하도급업체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효율적인 채찍과 당근 모두를 동원하여 길고 야만적 ‘불법’ 문화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실시한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결과는 심각하다. 감독은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진행됐다. 감독 결과 91%인 63개소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에 묶여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매겼다. 일본 역시 한때 사실상 27.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협상을 마무리하며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 반면 한국은 “큰 틀의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으나 세부 조율 지연으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관세 부담은 이미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현대차는 2분기 8282억 원, 기아는 7860억 원 규모의 관세 비용을 떠안았다. 증권가는 3분기부터 부담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현대차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줄고, 기아도 최소 6000억 원 이상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본다. 일각에서는 현대차의 경우 연간 손실 규모가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액 400억 달러를 넘는 한국 1위 수출 품목이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 상실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특혜시비’와 ‘정치권 개입’ 등 의혹에 휩싸여 물의를 빚어 온 ‘평택·당진항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잠정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평택해수청은 임시주차장을 화물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특정업체의 ‘컨테이너 샤시장’으로 운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목적 외 사용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평택해수청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8번지(1만 28㎡) 및 만호리 652번지(5763㎡) 유휴부지를 항만 배후 도로 내 불법 주정차 해소 차원에서 화물자동차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무료로 사용되어야 할 화물차 임시주차장이 등록도 되지 않은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가 ‘관리 및 소유권’ 논쟁을 야기시켰다. 결국 평택해수청의 폐쇄 결정이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평택해수청은 ‘평택항 화물차 무료 임시주차장이 민원을 계속 유발할 경우 폐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문제의 해수청 유휴부지는 어떤 단체에도 소유권을 넘긴 적이 없다”며 “화물차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지만, 자꾸 민원이 발생할 경우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
지난 일요일, 두 달이 넘는 연습 기간을 지나 9일간 10회의 공연을 끝냈다. 공연이 끝나면 언제나 시원섭섭한 감정이 몰려온다. 특히 이번 공연은 30명이 넘는 출연진이 함께한 큰 작품이었다. 무대 위에서 서로를 믿고 내 등을 맡긴 사람들과 이제는 각자의 길로 흩어진다. 막이 내려오는 순간,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공허가 찾아온다. 연습 기간 동안 우리는 매일 무대에서 부딪히며 서로를 알아갔다. 어떤 날은 호흡이 맞아떨어져 희열을 느꼈고, 또 어떤 날은 답답함과 좌절을 맛보았다. 그렇게 웃고 울며 쌓아 올린 장면들이 하나의 공연으로 완성됐을 때의 감정은 쉽게 말로 옮기기 어렵다. 열 번째 커튼콜을 마친 뒤, 내 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이제 나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야 할까?” 돌아보면 이런 감정은 배우로서 늘 반복돼 왔다. 처음에는 그 공백이 두려웠다. 연습의 분주함과 공연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허전함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공백이 단지 공허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아마 누구나 비슷한 순간을 경험했을 것이다. 시험이나 프로젝트, 큰 행사를 끝냈을 때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을 기리고자 중국 하얼빈·뤼순 등을 차례로 탐방했다. 올해 61주년을 맞은 협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약 5일 동안 중국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 순국 지역 등을 방문했다. ◇ 하얼빈에서 만난 청년 안중근의 기개 하얼빈역 옆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다. 역은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현장인데, 이를 기념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념관 내에서는 안 의사와 이토가 각각 서있던 장소를 볼 수 있다. 그때 그 순간이 한글로, 또 중국어로 매우 자세히 묘사돼 있었다. 당시 안 의사의 의거, 그리고 이후의 재판 과정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큰 화제였다. 기념관에는 의거 당시 보도됐던 신문 기사 사진, 재판 기록 외에도 안 의사의 기개에 존경을 표한 중국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들이 다수 전시돼 있었다. 중국 5·4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이자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인 진득수는 “나는 청년들이 톨스토이와 타고르가 되기보다 콜럼버스와 안중근이 되길 원한다”고 했다. 중국의 저명한 사상가이자 정치 활동가였던 양계초도 ‘추풍단등곡’을 지어 안 의사를 찬양하기도 했다. ◇ 일
“공직자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시민에게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인식한다. 민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응답하느냐’라는 태도라는 게 그의 철학이다. 하남시는 이 같은 인식 아래 민원행정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단순 처리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다. 시청에 오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아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행정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사람 중심의 응답 행정’, ‘시민 언어로 말하는 행정’이 그것이다. ◇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 설명력 훈련도 민원역량 시민 응대의 첫걸음은 ‘언어의 이해’에서 시작된다. 하남시는 지난 4월, 시청 대강당에서 민원 교육 프로그램 ‘민원인의 마음으로 봅니다!’를 열었다. 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진 드라마콘서트 형식의 이 교육은, 주차 단속, 반복 전화, 서류 이해 부족 등 실제 민원 사례 5가지를 연극으로 구성했다. 공직자들이 감정적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인 제동장치가 달려있지 않는 자전거인 '픽시 자전거'가 인명피해를 유발했지만 정작 중고 거래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정품이 1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고 거래로는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10대들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12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A군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다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인근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와 추돌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교육당국과 경찰은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10대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문제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문턱이 낮아 10대들이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의 경우 아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지 않아 한 대당 100만 원이 넘는 등 10대들이 쉽게 구할 수 없다. 반면 중고 시장의 경우 10대 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만큼 값싸게 거래된다. 대표적인 중고 거래 플렛폼인 당근마켓의 경우 픽시 자전거 한 대당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으며, 불과 5만 원에도 구할 수 있었다. 중고나라의 경우 4만 원 이하인 픽
수원교육지원청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립합창단과 손잡는다. 16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 E:음 공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원시립합창단과 협력해 '주니어콰이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지난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8일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전문적인 합창 교육을 들으며 전문 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누리게 된다. 세계적인 합창단 '빈 소년 합창단'의 상임지휘자인 김보미 예술감독이 교육에 직접 참여한다. 1기 학생들에게는 연말에 열리는 수원시립합창단 공연의 특별 무대에 설 기회도 주어진다.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립합창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원 E:음 공유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앞으로도 학생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기도 10개 시군에 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져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16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인에 57mm, 화성 53.5mm, 군포·광주 43mm의 비가 내렸다. 강수량의 대부분은 오후 2~3시 사이에 쏟아졌다. 용인 53.5mm, 화성 52.5mm, 안산 50.5mm, 광주 41.5mm, 군포 40.5mm 등이다. 기상청은 안산에 호우경보를, 이천·여주·광주·오산·용인·시흥·부천·평택·화성 등 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가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차례로 해제했다. 이날 오후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26건의 호우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인명 구조 1건, 주택 및 도로 침수에 따른 안전조치 25건이다.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 산책로에서 갑자기 수위가 불어나면서 전동 휠체어에 타 있던 90대 남성이 고립됐다. 남성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오후 2시 3분쯤 안양시 만안구에서 지상 3층 규모의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기상청은 수도권 지역의 비가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소강상태를…
내년 지방선거 또는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 추진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과제는 가장 먼저 정치 분야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을 올렸다. 개헌의 주요 의제로 대통령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