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달리 우리나라만 고물가에 허덕이는 지금, 한편에서는 일반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대형마트(대형유통점이라고도 한다.)에 의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처음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기하게 생각했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해 왔다. 그러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가 원래 해당 지역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슈퍼마켓들이 차츰 사라져 가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편의점이 들어서게 되었다. 겉으로야 어차피 가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돌아야할 돈이 모두 특정 기업과 업주에게 몰리게 되어 지역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2006년에 유통시장이 전면개방되어 대형유통업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어 지역 중소업체와 재래시장이 위축되었고 소규모 점포주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어 지역경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가게들이 사라져감에 따라 예전 같으면 과자나 음료수를 사더라도 걸어서 나가서 사가지고 오면 될 것을, 언제부턴가 차를 끌고 대형마트에 주
빈집을 상대로 한 도난사건 등 계절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도난사건의 유형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구분이 없고 매우 지능적이며 흉포화·대담해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한적한 주택가에 세워둔 승용차 내에 여성용 가방 등을 앞 유리창을 깨고 털어가는 대범한 수법이 등장했으며 아파트 등 다세대에서 불이 꺼진 빈집이 표적이 돼 집배원과 검침원을 가장하거나 주택매물 거래차 부동산 중개인과 동행한 후 재차 방문, 강도로 돌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범죄요인들은 일상생활 중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만이 완벽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전에 범죄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항상 ‘누군가의 표적 대상은 되고 있지 않은가’하는 예방의식의 생활화가 필연적이며 설마하는 열외 의식은 절대 금해야 한다. 일반적이지만 중요한 예방법은 잠시 외출중이라도 빈집임을 노출시키지 않게 TV 등을 켜두며 현재의 출입 잠금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기능점검과 외출 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피하는게 좋다. 집을 장기간 비울 때 귀중품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가 동시에 직면해 있고 기존의 경찰력(인력+경찰장비)에 의존해 왔던 범죄예방과 범죄 진압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무동기화, 흉포화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다소 생소할지도 모르는 두 가지 용어 ‘녹색성장과 CPTED’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녹색성장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보자. 녹색성장이란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기술과 산업기술에서 미래에 유망한 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는 새롭게 융합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넓히는 성장을 뜻한다. 특히 자원부족과 환경위기의 시대에 요소투입형,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녹색 성장를 통해 만든 행복도시는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들과 탄소중립도시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개발예정지역의 52.3%를 공원, 녹지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며 공공건축물의 옥상녹화, 자인지반 유지, 도로의 투수포장…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아, 내 아들아!! 아들아!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 사도, 인생에 있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안보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휴전상태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복무는 필수이다. 아비나 본인이 출세하거나 사회적 지도층이 되려면 아들을 군대에 반드시 보내라고 권한다. 군복무는 신성한 국민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군대생활은 인생에 결국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호이동승하지 말라, 떳떳한 대한의 남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싶다. 나는 국가에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이지만 군대에 외아들을 보냈다.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의 귀한 아들도 바칠 수 있을 때 진정한 나라사랑이라고 보며, 나라사랑은 말보다 행동하는 실천에 있다. 오늘 훈련소로 입소하는 길은 바로 대한민국 남자의 길이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복무를 위해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군입소를 위해 긴머리를 깎는 결단을 내고 친구들과 송별식도 한다. 모든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남자의 길을 가기 위해 서두른 후에 집을 떠나 정 붙일 훈련소로 향한다. 갈 때는 사복이지만 돌아 올 때에는 군복의 늠름한 사나이 대장부가…
과거 차량 관련 과태료는 세금이나 벌금과는 달리 체납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강제 징수 규정도 없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자동차를 압류 등록하는 등의 방법 외에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적극적이 대책마련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최초 5%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이 제한되고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가 제공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현재 과태료 납부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다. 과태료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의 납부와는 달리 과태료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으며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과태료에 대해 장기간 체납한 상태로 있다가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시 일괄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패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얻어지는 이익이다. 자동차교
남들보다 꿈을 크게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릇이 크고 야심만만해야 꿈도 크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이다. 의지력이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는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일단 의지력까지 갖추었다면 다음으로는 지속성이 필요하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라는 말이 있듯이 굳게 마음먹은 것이 고작 3~4일 밖에 가지 못한다면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지력과 지속력이 정말로 강해서 오래 갈 수 있다고 해도 실천하려는 내용이나 방향이 건전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면 곤란하다. 그 내용이나 방향이 건전치 못하고 비생산적인 것이라면 아무리 실천의지가 강하다 해도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종국에는 엉뚱하고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긍정적인 야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그 뜻과 야심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실천이 없으면 한낮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뜻과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여기저기에 떠벌리기만 하며 허
국가는 열강에 의해 점령당해도 그 민족의 뿌리며 생명력인 훌륭한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살아있으면 언젠가 국가를 찾고 민족이 뭉칠수 있으나 전통문화가 없으면 민족이 말살된다고 한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민족이 열강들 사이에서 때로는 침략당하고 국가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국가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킨 것도 민족고유의 전통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고 베이징올림픽 7위, 야구세계우승을 이루면서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그 물결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해마다 한국을 방문, 한국고유의 전통 문화를 보고 체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우리의 높은 빌딩이나 백화점과 같은 곳을 보기 위해 찾기보다는 우리민족의 전통야시장과 민속놀이, 전통도자기마을, 전통음식 체험장 등 우리민족의 고유 문화 유산을 찾고 직접 체험해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재 이곳이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타운이라고 떳떳하게 내세울만한 곳이 없는 실정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포도주로 만든 와인공장 시설견학 및 체험장을 외국인에게 개방, 세계인들을 상대로 수출, 부국을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사회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다. 이미 일본과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노인 전체인구가 20%를 넘어간 초고령 사회가 됐다. 이러한 사회적 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생률 저하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점차적으로 사회에서 많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들이 실시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나 관리시설이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많은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의 관심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시설에서, 좀 더 적은 비용 부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은가’이다. 이전에는 노인자살관련 기사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던 당시, 치매를 앓아오던 노부부가 비관해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등의 내용들이 주요 뉴스로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1일, 고령사회에 새로운 사회보장의 길이 활짝 열렸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욕구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도록 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시설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학생봉사활동은 1995년 소위 ‘5. 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도화되었다. 봉사활동을 교육과정에 도입한 취지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건전한 공동체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하게 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통해 제도화된 이후 학생봉사활동은 인성교육에 기여한 것 못지 않게 많은 부작용과 폐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급기야 그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커지고 개선의 시급함을 다수가 공감하게 되었다. 학생봉사활동이 그 좋은 도입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경에 이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의 취지를 공감하기보다는 시간 수 채우기 급급하게 하는 기준, 자녀의 건강한 인성 함양을 위한 체험의 기회보다는 시험 준비를 위한 학업을 방해하는 시간으로만 인식하는 학부모들의 한계, 더 나아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리 활동이나 확인서 부정 발급까지도 서슴치 않는 몰지각한 행태 등등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학생봉사활동의 기형화를 조장했다. 그럼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정말 제 자리를 찾기 힘들고 차라리 없에는 편이 더 나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 경제의 생산 현장인 도로에서 자동차는 도로 교통 활동의 운송서비스를 창출해 내지만 교통사고와 정체 등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생산성을 절하시키기도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인명과 재산의 손실, 차량 정체로 인한 도로 효율성의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을 동반, 국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늘어났다. 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12.7명(일본 5.7명, 영국 5.4명), 자동차 1만대당 2.9명(일본 0.9명, 영국 1.0명)으로 일본과 영국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평균인 1.5명보다는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현대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쟁력 평가의 중요한 지수가 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막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명피해가 많은 일반국도 및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이 높은 고속도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