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참여 공인중개사를 확대하는 등 전세 피해 구조적 예방을 강화한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과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각성의 산물이다. ‘전세 사기’는 어떻게든 근절시켜야 할 사악한 범죄다. 경기도의 각별한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근근이 장만한 목돈을 한순간에 앗기고 절망하는 무고한 주민들이 더 나와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790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2284억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무주택자 모두가 품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소박하면서도 절실하다. 당장 집을 매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 사다리처럼 여기는 것이 전세다. 전세 사기는 그 소중한 사다리를 무참히 끊어버리는 잔인한 범죄다.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는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
국내는 역사전쟁 중이다.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다. 영화 ‘건국전쟁’으로부터 촉발된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하는 궤변(詭辯), 모두 뉴라이트의 주장이다. 그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것이다. 1949년 10월 국회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3월 1일을 3.1절, 7월 17일을 제헌절, 8월 15일을 광복절, 10월 3일을 개천절 등으로 정하였다. 당초 이승만 정부는 7월 17일을 ‘헌법공포기념일’로, 8월 15일를 ‘독립기념일’로 제안하였는데 국회가 각각 제헌절과 광복절로 수정하여 의결한 것이다. 잘 된 일이다. 개천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기원절’로 경축하던 것을 명칭변경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건국절의 뜻을 담고 있다. 이 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축소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신생국으로 만들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발상인가? 8.15는 영토를 되찾은 날이지 독립을 선포한 날이 아니다. 독립선포는 이전으로 소급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1987년)은 헌법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라
중장년층이 장기간 재취업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창업으로 노선을 튼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인생 제2막을 이렇게 시작한 이들 중에는 다행히 과거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흔하다. 회사 눈치 안 보고 모든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는 창업은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안정적인 월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중 주말할 것 없이 일해야 할 때가 많다. 일이 곧 삶이며 삶이 곧 일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웃픈’ 말도 있지 않은가. 중장년층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이’ 때문에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다. 취업할 곳이 거의 없다보니 일할 곳을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섣불리 창업을 했다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오랜기간 경력이 단절됐다가 재취업에 실패하거나, 동종업계 이직에 실패해 비자발적 백수가 된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창업 후 고생만 하다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필자는 요즘 SNS 플랫폼 ‘스레드’를 즐겨본다. 스레드에는 재취업과 창업 사이를 고민하거나 창업 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근황을 공유하기도 한다. 가령, 경력단절없이 재취업을 시도하는 중인데…
시화호는 경기만으로 불리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어장 중 한곳이었다. 오밀조밀한 해안선에 닿은 바다와 갯벌엔 풍부한 물고기와 조개류가 살고 있어 풍어가(豊漁歌)가 끊이지 않았다. 이곳에 1994년, 길이 11.7km의 시화방조제가 들어섰다. 바다를 막으면서 방조제 안쪽은 민물호수가 됐고 방대한 면적의 간척지도 생겼다. 이 간척지는 공업지구, 택지지구로, 농지로 개발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시화호 오염이 시작된 것이다. 시화호의 물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수질은 급속하게 악화됐다. 갯벌은 썩었고 그곳에 살던 생명체들은 모두 죽었다. 종 다양성이 파괴됐다. ‘죽음의 호수’가 되면서 시화호 오염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환경보전과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도 심화됐다. 결국 1997년 3월 시화방조제 배수갑문이 개방됐고 이듬해 2월부터 해수유통이 전면 실시됐다. 수질 개선을 위해 담수호를 포기하고 조력발전소를 만들어 바닷물을 유통시켰다.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했고 시화호 상류엔 갈대습지도 조성했다. 자연은 이런 인간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았다. 바닷물이 들어오자 놀랍게도 자연이 회복됐다. 시화호 수질은 바닷물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개선됐으며
학문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어떻게 세상을 변모시키는가? 조선시대 퇴계 이황(李滉)과 남명 조식(曺植)은 영남 성리학을 대표하는 유학자였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1501년생)였고 퇴계는 경상좌도를 남명은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였다. 일생 동안 한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 상대방의 학문을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였다. 조선 중기의 학문(성리학)의 라이벌이었다. 남명이 53세(1553년) 때, 그의 학문을 인정한 퇴계는 전생서(典牲署) 주부(主簿)에 임명된 남명에게 벼슬을 하라고 권유하는 편지를 보낸다. 이에 남명은 자신이 벼슬을 할 만한 덕(德)이 없음을 들어 관직에 나갈 마음이 없음을 전한다. 남명이 단성현감에 임명을 받고 이를 사직하는 상소를 올린다. “왕대비(王大妃)인 문정왕후를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명종 전하께서는 다만 선왕의 외롭고 어린 고아(孤兒)이니, 천 가지 백 가지의 천재(天災)와 억만 갈래의 민심(民心)을 어떻게 감당해내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다. 명종께서 남명을 처벌하려고 했으나, 조정 신하들의 만류로 남명은 무사하였다. 그렇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올린 강직한 내용의 사직소(辭職疏)는 전국 유림의 마음을 통쾌하게…
몇 년 전 인상 깊게 봤던 동영상이 있다. 성인이 된 제자가 초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내용이었는데 꽤 감동적이었다. 어린 시절 제자는 집안 사정이 어려운 데다가 반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나마 위안이 방과 후에 매일 담임 선생님과 루미큐브라는 게임을 하는 거였는데, 선생님과 같이 논다는 사실이 학생의 마음에 안정을 줬다고 했다. 제자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다. 별 거 아닌 놀이가 학생에게 위안을 준 것이다.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학생과 함께 놀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다. 아이들과 같이 논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생각 이상으로 좋았다. 몇 가지 장점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교사가 놀이에 참여하면서 교실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거다. 이것만으로도 함께 놀기를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앉아 있는 아이들이 한, 두 명씩 있다. 왜 함께 놀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좋다고 말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마음속으로는 어울리고 싶은데 친구들에게 거절 당할까봐 용기가 안 나서 가만히 있는 거다. 이런 아이들은 교사가 주도
경기도가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농(都農)을 불문하고 골칫거리로 떠오른 빈집 증가 문제와 인구감소해소책의 일환으로 ‘세컨드 홈’ 혜택 정책 대상 지역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잘만 설계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영리한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하나로 ‘세컨드 홈’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의 건의안이 시행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
푸른 행성인 지구의 기후는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태양 주위의 공전 궤도, 태양 활동의 변화, 대기의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을 인간의 활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0 리빙플래닛’ 보고서 역시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을 인간의 활동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197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어류,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 척추동물의 개체 수가 68%나 감소했다. 이는 세계자연기금(WWF)이 2년마다 지구의 건강과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과학적 분석인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에 실린 것이다.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0세기 초에 비해 약 40% 더 높아졌다. 이러한 증가는 산업 시대가 시작되고 화석 연료가 대량으로 소비된 시기와 일치한다. 산업 부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9%를 차지한다. 제철부터 시멘트 생산, 식품 가공, 제지, 담배, 폐수 처리까지 모든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은 약 10%를 차지한다. 산업과 건설에 소비되는 전기와 열의 생산은 온실가스의 큰 배출원이다. 농업 분야 역시 메탄과 아산화질소라는 두 가지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기온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