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가정과 학교의 협력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굳이 근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이슈가 아니더라도 ‘부모 교육(Parent education)’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교육의 핵심 과제다. 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 계획이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소통지수를 높이고 건강한 교육 문화 환경 조성에 긍정적 효과를 일궈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초1·중1·고1 학교급 간 전환기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신입생 학부모교육은 ‘부모 역할 이해’, ‘자녀교육 역량 강화’, ‘건강한 학부모교육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학부모교육이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부모, 학부모가 되다(가칭)’라는 제목의 교육 자료집을 개발·보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소통 관계 개선과 건강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소통·공감 교육을 추진한다. ‘학부모 소통 리더 교원직무연수’를 학부모회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상호 존중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학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
서두르자. 단풍이 왔다. 한국 가을을 대표하는 붉은 잎. 해가 갈수록 짧아지는 가을의 절정. 가을은 화사하기보단 곱고, 빛나기보다는 찬연하다. 생동하는 봄 뒤엔 열정적인 여름이 기다리지만 찬연한 가을 뒤에는 시린 겨울이 이어진다. 가을은 모두 져버린 후 휴식기에 들어서기 전,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풍성한 축제의 시기다. 이 시기 전국은 들썩인다. 서울역과 교대역 등지에서는 가을만큼 울긋불긋한 사람들을 태운 대형버스가 줄지어 전국으로 출발하고, 유명한 단풍명소와 sns 사진 명소는 단풍보다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설악산과 오대산은 물론, 지리산과 내장산을 비롯해 아름답다는 산마다 사람들이 바글거린다. 400여 종의 단풍들이 붉게 빛나며 어우러지는 화담숲과 둘레길을 따라 단풍과 은행나무가 가득한 남한산성은 새벽에 도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막힌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한류열풍이 부는 지금은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을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도 많다. 사람이 그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금 이 순간, 단풍놀이를 해야 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만끽해야 하니까. 가을이 유독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큰 일교
총선을 앞둔 하나의 지표로 여겨지던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양당의 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했다. 여당은 선거 패배 후 예상과 같이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과 기존 정치세력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구체적 불만을 토로하는 유승민, 이준석 등으로 대표되는 후자 그룹의 신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심지어 윤석열 신당 창당설까지 들린다. 선거 결과를 빌미로 기존 국민의힘당 정치인이 당을 혁신시키면서 당 주도권을 잡을 것도 예상할 수는 있으나, 정치검찰이라는 여당의 권력 속성 상 그런 전개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역시 앞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내부 계파 갈등 치유도 시급하고 정치검찰의 집요한 당 대표 공격 대응이 우선 과제라면, 지난 정부 시절 집권 여당으로서 행정과 입법이라는 두 개의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원했던 사회 개혁은커녕 오히려 정치검찰 세력에 정권을 넘겨준 무능력과 무책임의 정당이라는 인식 극복도 시급하다. 양당의 혼란은 곧 있을 22대 총선이 어떤 선거법에 의해 치러질까로 이어진다. 지난 21대 총선은 양당 정치 타파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목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진행되었다. 반대하던 국민
김포시 감정4지구 사업은 그동안 전시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특혜 의혹 등으로 진척이 지지부진했다. 이 사업은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만1248㎡ 부지에 2605여 가구의 공동주택과 공원 등 도시기반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개발 장기화에 따른 낙후된 도시환경으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을 활성화하기위한 사업이다. 사업비 약 2300억 원을 들여, 2025년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은 당시에는 민간개발 방식이었으나 김포시가 2018년 민관 합동개발 사업방식으로 전환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50.1%의 지분을 갖고, 민간은 49.9% 지분을 갖는다. 2018년 12월 민간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2020년 8월 ㈜감정4지구도시개발이라는 SPC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6월엔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 구역 지정도 받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준공 예정 시점이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말로 늦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 참여 민관 부동산개발사
음악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노래 불렀다고, 악기를 연주했다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있을까.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통치 하에서 문인들은 책을 벽장 깊이 숨기고 화가들은 그림을 땅에 묻는다. 예술 학교는 폐쇄되고 음악인들은 고국을 탈출한다. 평생 노예인 이보다 불행한 이는 ‘자유의 맛을 본’ 노예라던가.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 한 때, 공산정권이 들어섰었고, 미군이 주도했다. 그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눌러, 국민들은 뜻밖의 자유를 구가했다. 그 경험이 지금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탈레반은 누구인가. 중앙 아시아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는 실크로드 역사와 맞물리며 전개되었다. 동서양 요충지라 숱한 강대국의 말발굽 아래 시달려야 했다. 아프가니스탄이 국가 모양새를 갖추고 역사에 등장한 것은 18세기 중반, ‘두라니 제국’이다. 제국은 100년도 안돼 망하고 이어 바라크자이족이 정권 잡은 ‘아프가니스탄 왕국’이 오늘날의 국경선을 만들었다. 제국주의 시대인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과 세 차례에 걸친 80년간의 전쟁으로 쇠락해가던 아프가니스탄은 70년대 이르러 소련의
1.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다. 세계 최초의 SNS는 1995년 미국에서 시작된 (친구 찾기 사이트)‘클라스메이트’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현대인의 삶 속에 뿌리내린 일등 공신은 역시 마크 주커버그가 창시한 페이스북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여전히 세계 최대 SNS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페이스북이 속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meta)가 세계적으로 여러 사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려 12억 유로(우리돈 1조 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유럽연합 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무단 전송한 행위 때문이었다. 아마존 등의 다른 빅테크 기업도 유사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반복성과 위반 정도에 있어 비교를 불허하는 것이 메타다. 이 회사의 얼굴마담 격인 페이스북이 한국에서도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도를 넘어설 정도로 상세한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을 시도했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할 때 강도높게 비판하던 국민의 힘과 유력 보수매체들도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 여론도 매우 우호적이다. 그동안 의사협회의 파업 등 초강경 투쟁에 막혀 좌절됐던 의대증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여야정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극단적인 정쟁에 빠져있는 여야정이 의대증원에 대해서 모처럼 한 목소리는 내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10분 만에 환자를 구조하고, 인근 병원 12곳에 치료요청을 했지만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끝내 찾기 못했다.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병원 8곳에서 퇴자를 맞으며 응급실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거나 해당 환자
극장이 사멸중이다. 극장용 영화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코로나 때부터 터져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가 매우 불안하다고들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말 죽었다, 망했다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극장 티켓 가격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주말에는 1만6천원까지 받는다. 거기에 가계 대출금리는 오르고 모든 물가, 심지어 라면 값까지 올라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문화 소비다. 엥겔 계수가 높아진다. 이런 와중에 주무부처의 장관은 유인촌이 됐다. 그는 강성의 자본주의자이다. MB시절이 학습효과를 생각하면 그는 선택과 집중 논리를 내세울 것이다. 되는 영화에만 지원을 하려 할 것이다. 이른바 낙수 효과 론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되는 영화만 지원한 결과 되는 영화까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건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가리지 않고 비판 받아야 할 대목이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최고의 기회를 놓쳤다. 문재인이 문화 정책을 우선시하지 않은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 도종환-박양우-황희로 이어지는 장관 명단은 지금 봐도 그리 명석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박보균 – 유인촌 순번은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부분은 절세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두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탈세와 조세회피 절세(Tax saving)는 합법이고 정부에서도 정책적 목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며, 탈세(Tax evasion)는 그야 말로 범법 행위이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가산세 및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으로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듣기에 조금은 생소한 조세 회피(Tax avoidance)란 무엇일까? 조세회피란 세법에서 불법이나 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형평과 조세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 즉 불법은 아니지만 세법이 예상하지 못하는 거래형식이나 그 우회 경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행위로서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개정이나 보완과 같은 입법 활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를 세법에 반영하여 방지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오늘은 절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간략하나마 조세회피와 이를 막기 위한 세법상의 장치들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