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다. 필자는 10월 11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최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케이스 및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쇼케이스는 무대로 꾸며진 런웨이(runway)에서 사회적기업인들이 무대로 걸어나오면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내빈소개와 인사말을 과감하게 없앴고, 사회적경제인들이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경기도 사회적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네 가지 비전을 발표했다. 임팩트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성공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프랜차이즈화, 공공·민간의 우선구매 1조원 시장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 1만 2천개 확대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국을 설립하고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했는데, 광역에서는 최초이며 유일하게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타 광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사회적경제육성법’을 제정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62년 그가 쓴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은 지금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다. 이 소설은 우연히 세상에 나온 게 아니다. 저자의 풍부하고 생생한 경험에서 비롯된 고도의 전략이 들어있는 애민 소설이다. 위고는 소설가, 시인, 극작가, 만화가였지만 유명한 정치인이기도 했다. 양 분야에서 펼친 그의 헌신과 이념 싸움은 ‘레미제라블’을 더욱 흥미진진하고 리얼하게 만들었다. 이 독보적인 작가는 1840년대까지 왕당파였다. 하지만 점차 민주주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루이 필립 왕의 은총으로 1848년 파리 8구의 시장이 된 그는 이듬해 제헌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1849년 7월 9일 의회 당선연설에서 빈곤과 부자들의 이기주의에 반대하는 투항을 보임으로써 보수주의자들을 전율케 했다. 민중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정치인 위고의 반항정신이 생생히 드러났다. 한편, 그는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친구이자 동맹이었다. 따라서 그는 친구의 대통령 출마를 적극 지지했고, 당선을 위해 큰아들 프랑수아-빅토르와 함께 창간한 '레벤느망(L’Événement)' 신문을 통해 활발한 캠페인을 벌였다. 위고는 루
경기도의 골목 골목을 누비며 도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마을버스들이 경영난·인력난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비용 증가, 승객 감소 등으로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가 필수 인력마저 조달이 어렵다 보니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이다. 버스 기사의 과로, 배차 지연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의 불똥이 튀기 일보 직전이다. 마을버스가 멈춰 세워지지 않도록 지원체계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는 마을버스 업체는 모두 147곳으로서 버스 213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757대는 운수종사자 조달이 어려워 운행을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마을버스 834개 노선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버스 1대당 2.6 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해 산술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7542명이다. 하지만 현재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 수는 정원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4230명에 불과하다. 정상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버스 운수종사자의 과로, 배차 지연. 교통안전 취약 등 악순환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다. 업계는 경영난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형편에서 업체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운수종사자 충원
최근 두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첫째, 청문회 줄행랑으로 스타가 된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주식파킹’논란에 대해 여당의원 조차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해명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비판했던 후보자이지만 윤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본다면 임명을 강행할걸로 예상했다. 사실 그랬다.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했던 장관후보자들 중에 각종 의혹에 휩싸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는가? 그럼에도 취임 17개월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18명에 이른다. 법무부에서 한다던 인사검증은 도데체 하기는 하는건지, 이럴거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회의가 들 정도였다. 그러니 아무리 김행후보자가 치명적 결격사유에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윤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리 없다에 한표’였다. 그런데 후보자가 사퇴했다. 놀라워라~ 둘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힘의 김태우후보가 39.37%를 얻어 패배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은 여권이 패배했다는 사실보다 40%에 근접한 득표율이었다. 비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청장 자격을 상실한 보궐선거 원인제공자가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받아 다시
화성미래연구소 이사인 이경렬(화성지역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시인은 오래 전부터 “경주에서 화성의 당성까지의 길을 ‘원효 구도의 길’로 정해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를 잇는다면 유럽 산티아고 순례길 부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대표 순례길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원효성사와 관련된 우리나라 사찰을 모두 답사한 바 있는 원효연구가이기도 하다. 원효성사는 ‘화쟁사상과 일심사상으로 해동불교를 확립한 대성사’ ‘한국불교의 한 획을 그은 선각자’ ‘동아시아 불교의 교학체계를 아우르며 일체유심조를 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 위대한 스승이다. 그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와 관련된 학술발표회가 13일 오후 2시부터 화성시 마도면 마도문화센터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화성지역학연구소(소장 정찬모)가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재지킴이연합회, 마도면주민자치회, 화성문화원 등이 후원하는 ‘원효성사 오도처(悟道處) 학술발표회’다. 이경렬 상임연구위원의 당은포로 및 원효성사 관련 사찰 답사 자료 발표에 이어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원효성사 오도처는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이다’, 세종대 박물관 황보 박사의 ‘화성 백사지와…
추수가 한창이다. 논농사의 특성상 벼 베기를 할 때는 농부들이 모여 같이 일을 하는 모습, 새참을 함께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어 좋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중장년의 젊은 농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이들은 대개 평소 다른 직업을 갖고 일하다가 농사일이 바쁠 때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긴급 투입되는 겸업농가의 구성원들이다. 평상시 농가를 방문하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계신다.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70세 이상 농가 가구주가 전체 농가의 55.9%를 차지한다. 어르신께 자식들은 농사를 안 짓냐고 여쭤보면 다들 인근의 직장에 일을 나간다고 한다. 시급 높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거나 매달 또박또박 월급 받을 수 있는, 농사일보다 수익성이 높은 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박미선, 2023.5)에 따르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27.7%)은 농업외소득(35.6%)의 비중과 이전소득(각종 직불금, 코로나 지원금 등)의 비중(32%) 보다도 낮다. 농촌에 살면서 농산물을 팔아서 얻는 소득의 비중이 소득원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농촌에 사는 촌부가 농부라기보다는 다양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과 생활 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지원 제도이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함께 제공하여 자활의 능력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함으로써 생활의 불안 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혁신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과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공공 책임성 강화라는 기대 속에서도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로 인해 서비스 시설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의 정책 체감도 하락이라는 우려감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혁신은 꼭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경제사회발전에 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 위주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회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중동 정세는 다시금 불안해지고 있다.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경우, 경제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이번 전쟁이 북한에게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상대를 먼저 건드리면 다른 국가들이 쉽게 참전하기 힘들다는 점을 배웠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하마스로부터 또 하나를 배우게 됐다. 즉, 전격적이고 다발적인 공격을 가하면, 상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개발한 아이언 돔의 능력에 대해 자랑해 왔다. 그런데 하마스가 5000여 발의 로켓을 한꺼번에 쏘자, 아이언 돔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결과는 북한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줄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자주포, 방사포, 장사정포를 동원해 시간당 1만6000발의 포탄을 남한에 쏟아부을 수 있다. 북한이 한꺼번에 포탄을 쏟아부을 경우, 이런 공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