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21대 국회는 첫 국정감사를 맞는다. 오는 7일부터 20일가량 실시하는 21대 국회 첫 국감은 ‘코로나19(COVID-19) 뉴노멀’ 시대에 맞춰 대폭 축소되고 감사장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예기치 못한 시대 상황임에도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다. 총체적 난국을 맞닥트린 국정 상황을 점검하여 바로잡고 보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가 비상시국임을 숙고해서 과도한 정쟁을 삼가기를 기대한다. 추석 연휴 직후에 국감 정국을 관통할 대형이슈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 공수처 등을 둘러싼 논쟁 등이다. 각 당의 정략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 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태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감이 다시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현지 재외공관 국감을 취소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귀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논란으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도 전운이 감돈다. 특히 12일 예정된…
세계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를 보면 이제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테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등 표적의 변화가 있으며 특정조직이 아닌 사회에 대한 개인적 반감으로 자생적 테러가 급증하고 특별한 기술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이용해 무기나 폭발물로 사용하는 등 뚜렷한 패턴이 없고 예측할 수가 없어 그 피해는 막대하다. 국내의 테러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모두가 테러감시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 이에 새로운 테러 실행 및 선전 수단에 대한 각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테러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이러한 테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시설, 백화점,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발물, 화생방 등 유형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 예방 및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매년 명절증후군에 시달려온 대한민국 여성들. 이번 한가위는 코로나로 부모를 찾아뵙는 수고로움(?)은 좀 덜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직장이나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주요 길목마다 우먼파워로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18일 진보진영의 아이콘이었던 여성 대법관 긴즈버그(87세)가 숨졌다. 긴즈버그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때까지(2021년1월21일)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민주당도 그녀의 말에 호응하며 후임자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불복’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선거전에 후임자 결정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나섰다. 낙태ㆍ이민 반대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여성 고법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48세)을 후임자로 지명했다. 특히 7남매를 두고 있는 배럿은 막내 아들이 임신중 다후증후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낙태하지 않았다. 수퍼맘이자 뼛속까지 보수다. 트럼프로서는 이번 대선 결과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자
어떤 질문은 독한 술처럼 잠시 휘청이게 한다. 예를 들면 ‘다시’라는 부사를 넣은 질문이 그렇다. 다시 어머니가 살아오신다면,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런 기습 질문 앞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어쩜 그리 비슷할까. 대개 잠시 말을 잃는다. 눈빛이 아득해진다. 그리고 한숨, 혹은 헛한 웃음,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이 생에 불가능한 판타지를 펼친다. 그 끝이 눈물인 경우도 많다. 종종 월드뮤직 강의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고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노래가 있다. 포르투칼 파두 가수 베빈다(Bevinda)의 ‘Ter Outra Vez 20Anos(다시 스무 살이 된다면)’ 월드뮤직을 좀 안다하는 이들에게도 생소한 베빈다를 소개하는 이유는 파두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다. 파두하면 파두의 여왕 아말리아 호드리게스(Amalia Rodrigues 1920~1999)를 떠올리고 그녀의 히트곡 ‘검은 돛배’나 ‘어두운 숙명’처럼 검은 숄을 걸치고 어둡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파디스타를 떠올린다. 그런 이들을 위해 베빈다를 호출한다. 1961년 포르투칼에서 태어났으나 세 살이 되던 해 프랑스로 건너간 베빈다는 샹송으로 가수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사람들은 각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추석은 단비 같은 연휴다. 하지만 이런 추석에는 어두운 면 역시 존재한다. 연휴에 발생하는 음주운전 발생 건수를 보면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문화가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평균 259건 발생했고 사상자는 497명 나왔다고 한다. 추석에는 왜 음주 운전이 증가할까. 전통행사인 차례를 지내고 차례가 끝나면 음복주를 마시기 때문이다. 차례 상에 올라가는 음복주를 한 잔씩 마시고 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음복주를 한 잔 드시고 운전을 하던 것을 본 아이들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신도 자연스럽게 음복주를 마신 뒤 운전을 한다. 운전해야 한다며 음복을 거절해도 돌아오는 것은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어르신들의 강권뿐이다. 이렇게 음복주를 마신 뒤 운전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 법'
며칠 전 여행중에 데크에서 넘어진 여행객을 119구급대원이 응급조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게 된다. 얼핏 보기에 무릎에 찰과상으로 피가 흐르고 오른손은 골절인듯 부목을 대는 응급조치를 받았다. 강 건너편에 119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다시 차로 갈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분의 사고상황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자갈길과 데크로 구성된 평지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발끝이 자갈에 미끄러졌거나 데크에 등산화가 걸려 넘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안전사고는 순간에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골절부상과 찰과상을 입게 되고 이후 2~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물론 직장에도 휴가를 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전만을 강조하는 것이 정답은 아닌듯 여겨진다. 어려서 시골아이들은 나무를 깎고 풀을 베고 화롯불에 밥을 볶아 먹었다. 초등생끼리 숯불에 계란을 삶아먹고 소죽을 끓였다. 닭과 오리를 잡아 삶아먹은 초등 5~6학년생도 많았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연필을 깍는것조차 기계에 의존한다. 초등생이 칼을 쓰는 작업은 안전을 이유로 금지사항이다. 연필을 깎는 작업은 손의 미세한 움직임과 위험한 칼날을
조선시대 평민이 양반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과거 급제뿐이었다. 서원이 등장하기 전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서울 중앙에 있었던 성균관과 지방에 있었던 향교였다. 당시 과거 급제를 위해 유생들이 주로 찾았던 교육기관은 향교였으며, 향교는 공자를 모시고 제향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당시 향교는 오직 과거급제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었고, 시대적으로 향교를 대신해 성리학 본연의 학문을 가르칠 새로운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주세붕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서원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조선의 관리가 되어 백성과 임금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서원 유생 선발부터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의 초점이 모두 조선의 관리가 되기 위한 내용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하여 백운동 서원은 실제로 ‘과학’ 명소로서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유생들의 공부 방법 중 하나인 ‘거접’이 대유행을 하고 있을 때, 퇴계 이황은 풍기군수로 부임해 왔다. 퇴계는 이 거접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유학에서 말하는 공부는 ‘도(道)’를 깨달아 실천하기 위한 ‘도학(道學)’ 탐구와 덕성 함양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보고서 하나로 촉발된 지역화폐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조세연이 과거 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지역 내 부가가치 증대 효과 등에 대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소비자 후생손실, 관리비용 확대, 지역 내 인플레이션 등의 역효과를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런데 지역화폐 효과와 관련한 논쟁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내 지역화폐 발행이 본격 시작됐던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급격히 늘면서 막대한 세금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런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화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화폐는 일종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통화다. 경제 불황 등으로 법정통화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초래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핵심 기능이다. 지역화폐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버금가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다.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가장 적극
‘상온 노출’ 독감백신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상온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정부 조달 독감백신을 접종한 이들이 연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온 국민을 ‘맞아도 걱정’, ‘안 맞아도 걱정’의 사면초가로 몰아넣고도 정부 당국은 그저 접종자 숫자만 세고 앉아있는 꼴이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접종자는 최대 6개월까지 이상 반응을 추적·관리해야 한다는데, 참으로 갑갑한 일이다. 독감백신의 ‘상온 노출’ 사고 신고를 접수한 다음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고 발표했던 질병관리청은 27일 “상온 노출 백신 접종사례가 최소 40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치는 변경될 수 있다”고도 밝혀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인정했다. 25일까지만 해도 224명이었던 접종자 수는 하루 만인 26일 324명으로 100명이 늘었고, 27일 다시 83명이 추가된 것이다. 질병청이 파악했다고 밝힌 신성약품을 통한 독감백신 물량은 578만 명분에 달한다. ‘상온 노출’ 가능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차로 품질 검사를 의뢰한 백신 물량은 750도스(1도스=1회 접종분)이며, 현장조사를 통해 검사…
코로나19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관심권에서 멀리 있는 지대가 있다. 확진자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 신상털기다. 이로 인해 2차, 3차 등 n차 피해를 입는다. 확진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접촉자, 확진자가 다녀간 곳까지 낱낱이 알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가능한 모든 것을 들춰내려는 듯 하다. 확진자에 대한 험담으로도 이어진다. 온라인 카페와 카톡 단체방 등에서 삽시간에 퍼진다. 사생활이 탈탈 털리고 있다. 심리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이다. 확진자가 완치되어도 이미 알 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상태다. 다시 주워담을 수도 없다. 잊힐 권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공개는 확산 차단이 목적이다. 공개 범위와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 군포시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시민들은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되기를 원한다. 내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할 것이다. 군포시에도 확진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민원성 불만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충분히 그럴만 하다고 본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지침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