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중국 다보스포럼에서 인천의 친환경 도시 조성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중국 톈진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토론회에 유 시장이 ‘환경 친화 도시의 성장’을 주제로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의 공식 초청으로 참석하게 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미콜라이 세쿠토위츠 테르메그룹 창립자·임팩트원 CEO, 코차코른 보라아콤 태국 랜드프로렌스 CEO, 슈에메이 바이 호주국립대학 도시환경·인간생태계학과 석좌교수 등 4명이 참가했다. 유 시장은 토론에서 인천시가 기후변화와 도시 개발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연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보다 5년 앞당긴 2045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세우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친환경교통수단 지원 등 그린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갯벌보호, 나무심기, 도시 숲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지난 2021년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으로부터 복원력 허브 인증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인천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바다, 갯벌, 섬을 비롯해 백령·대
인천 앞바다가 또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의 각축장이 됐다. 해상풍력사업을 하겠다며 3년 전 옹진군에 우후죽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던 모습 그대로다.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은 없으면서 바다만 우선 선점해 자리를 차지하는 일명 ‘알박기’ 업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염두에 둔 풍황계측기 설치용 공유수면 점·사용 신규신청은 모두 9건이다. 옹진군 해역에서는 ▲경일종합기술공사 ▲원에너지 ▲지앤코리아 ▲한국KS파워홀딩스 ▲탑쏠라 ▲굴업풍력개발 등 6개 업체다. 인천해양수산청 관할의 EZZ(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독일 민간발전사 RWE코리아 ▲윈파워 ▲황해해상풍력 등 3개 업체가 각 3~4개의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옹진군과 인천해수청은 어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민간업체들의 해상풍력사업 공유수면 신청은 약 1년 만이다. 당초 2020년부터 민간업체들의 바다 선점이 시작됐는데, 당시 주변 어민·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공유수면 허가가 이뤄져 수용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인천시가 지난해 5월부터 산업통상자
교육부의 이른바 공정수능 대책에 인천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인천시교육청은 급한대로 준킬러 문항 자료를 만드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연수구에 사는 A양(18)은 “친구들끼리 불수능이 차라리 낫다고 얘기한다. 변별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등급 받기 어렵다”며 “출제 방향도 9월 모고를 봐야 알 거 같고 그냥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부평구에 사는 고교생 학부모 B씨(46)도 “9월 모의고사만 남은 상황에 출제 경향을 바꾸는 게 말이 되는가. 아이와 학부모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사교육이 아니라 기준 없이 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부가 문제다”고 꼬집었다. 사교육 업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 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 1~2주 논의가 필요하다”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이 사교육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받는 게 사교육이다”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문제 몇 개를 고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예체능 전공 학생을 포함한 인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국민의힘·부평3) 의원은 27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불공정 계약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며 “단 한 번도 계약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깨달음을 얻고 계약의 무서움을 배우게 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취업 시 근로계약서 대봉투를 제작해 보건소 민원 창구에 비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학생에게 의무적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빈곤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단순 반복적인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며 청소년기를 보내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어통용도시 사업 행보가 사교육 조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27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시지회와 송도 영어 통용도시 추진과 관련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공동 발굴, 영어통용도시 추진 공감대 형성, 상호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협력 방안 모색이 협약의 목적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에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교육 조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인천 교육의 책임 기관인 인천시교육청과는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자치단체가 영어 사교육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와 한글단체 등의 사이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 사업을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하고, 특정 영역에서 영어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환경을 조성하면 이에따른 외국인 투자유치도 활성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손질하고 있다. 영어통용
인천의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밀경사범이 크게 늘었다. 인천해경서 형사2계는 지난 4월부터 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0대 여성 A씨 등 4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옹진군 연평도 자택 앞 텃밭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서는 A씨 텃밭에서 양귀비 116주를 압수했다. 최근 3년 인천의 양귀비 단속 현황은 2021년 2명(215주 압수)에서 2022년 5명(1034주 압수)으로, 올해는 6월 현재 42명(2908주)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까지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 행위는 압수‧계도에 그쳤으나, 올해부터 재배 행위가 1주라도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양귀비를 1주라도 소지하면 단속을 실시해 조사하고 있다”며 “자연 서식하거나 불법 재배가 의심되는 양귀비를 발견하면 근처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국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국제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랴오닝성 다롄과 톈진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코로나19로 2019년 6월 다롄에서 열린 제13차 포럼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4년 만에 열렸다. 각국 정치인과 국제기구 관계자, 산업계·언론계 인사, 전문가·학자 등 국내외 인사 약 1500명이 참석했고, 유 시장도 포럼의 공식 초청으로 참가하게 됐다. 한국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이번 포럼에 참석 중인 유 시장은 응고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팜민친 베트남 총리, 에릭 징 앤트그룹 회장 등 세계경제지도자들이 참석한 세계경제지도자 모임 자리에서 도시 간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화와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도시 간 협력이야말로 지역 성장 뿐 아니라 국가 성장에도 중요한 힘이 될 것"이라며 "인천은 중국, 일본과 지리적 접근성이 높고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교류를 위한 최적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중국 11
최소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전세사기 일당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등 3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72명에게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회삿돈 117억 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자신이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은 430억 원으로, 피해자는 533명으로 늘었다. 앞선 3월 검찰은 A씨 등 10명을 기소하면서 피해자 161명에게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봤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수익과 피해자 모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액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5월 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A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모두 987건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800억 원대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사법당국의 법 집행만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정치지형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나날이 드러나는 송 전 대표의 민낯이 인천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개과천선을 기대할 시점은 이미 넘었다. 시민들의 인내도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글로벌시티 전 대표 A씨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고, A씨에게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자리를 물려준 것은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성만 의원”이라며 “교집합은 송 전 대표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2일 아파트 등의 분양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피소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로 재직하던 2021년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 대행 용역을 B씨 업체와 이중으로 계약해 회사에 6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아메리칸타운 개발 사업을 위해 인천시가 2014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며 아메리칸타운은 재미동포들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반값 요금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배준영 국회의원(국힘·중구강화옹진)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연계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인천·영종대교 전국민 반값 요금(주민 무료)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특히 선투자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중인 인천대교에 공항공사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현재 민간이 소유 및 운영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해 통행료를 인하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항공사의 사업범위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배준영 의원은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책임감으로 오랜 노력 끝에 확정된 영종·인천대교의 전국민 통행료 반값 인하 및 영종 주민 무료화의 법적 근거까지 매듭 짓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 발전, 전 국민의 통행료 혜택, 영종국제도시 일자리 창출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구조 개선, 민간사업자 협상, 공공기관 예타 및 민간투자심의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