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최창식)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에 대한 집중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21.7.1.)까지 확대해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해 해당 종사자가 근무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단,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로 허용된다.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공단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4)씨를 긴급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에서 친구 B(24)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피스텔 11층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현장에 출동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오피스텔 11층이 아닌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B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오피스텔 11층에 있는 A씨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뒤 도망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스로 1층 로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택에 계속 머무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
배준영 국회의원(국힘, 중구·강화·옹진)이 23일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를 방문해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배 의원은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 재임중 추진해왔던 내항 재개발 사업을 확정시켜준 공사에 대해 감사드린다" 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준욱 사장은 “현재 해수부에서 우리의 사업제안을 단독 평가 중이며, 오는 9월 통과 시 관련 법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교감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천~제주 선박 재취항 등 현 여객터미널 이용 관련 '목포여객터미널은 1인 승객당 점유면적이 인천보다 4배 넓다' 며, “인천시민과 여행객들이 옹진군 도서지역을 편리하게 다닐수 있도록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종길 부사장은 “여객터미널을 하나로 통합해서 확장하는 것이 최적일지, 1터미널과 2터미널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일지 적극 검토중이며 확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중고자동차 수출 거점 항만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연안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양장 매립
지난 2012년 8월 서울 강남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던 박두혁 씨는 변호인 조력권도 무시당한 채 검찰에 긴급체포 후 구속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당시 검찰이 박두혁 씨를 급하게 체포하면서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시 사건번호(인천지검2012임시690)로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박두혁 씨가 검찰을 상대로 불법체포에 따른 손해배상을 비롯한 10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입수한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2년 6개월의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박두혁 씨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시에 기재된 인천지검의 임시번호(인천지검2012임시690)가 실제 검찰전산망(KICS)에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당시 검찰은 해당 임시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임시번호가 검찰전산망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건번호도 없이 불법체포를 한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던지 ‘임시번호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두혁 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5개의 공문을 전달한다. 박두혁 씨가 첫 번째로 받은 공문은 사건번호 ‘인천지검 2012 임시 69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9년 허가를 내줬던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실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인마을은 1960년대 초부터 음성 한센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주민들은 양계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가구단지가 형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공동체 특성상 사회와 등을 질 수 밖에 없었던 헌인마을의 주민들은 무허가 건축물과 노후된 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으며, 이에 주민들은 서울시에 정식으로 주택 신축 허가를 신청했고 2004년 서울시는 이를 승인한다. 이 후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우리강남 PFV’라는 신설 시행사가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4,270억 원을 대출받아 시작하게 된다. ‘우리강남 PFV’에는 우리투자증권과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이 참여했으며 168명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입했다.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조합원의 의결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강남 PFV’의 대표는 자신들에게
지난해 시행된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전세 거래를 줄이고 반전세 및 월세 등 거주형태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개월 동안 집계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는 12만118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반전세·월세는 4만1344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해 5.7%P 증가했다. 동시에 전세는 65.9%로 전기 대비 5.7%P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 건수 통계에서 반전세·월세 비중은 지난해 4월 32.6%로 30%대를 처음 넘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 통과 이후 지난해 11월 40.8%까지 증가하는 등, 35%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구로구, 관악구에서 두드러지게 반전세·월세 비중이 증가했다. 강남의 경우 지난해 11월 46.6%를 기록해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로구는 같은 달 52.2%까지 폭등하기도 했다. 관악구는 올해 1~3월 기간동안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전세 감소 현상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분쟁 증가 우려가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북부 본부가 경기도 농촌 지역의 보행자사고 및 농기계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16일 용인 이동농협 천리지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마쳤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용왕 농협경기지역본부장, 양정훈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이동농협 어준선 조합장, 이의도 농협용인시지부장이 참석하여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조합원들에게 교통안전물품을 전달하는 등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특히 농축협 조합원 대상 교통사고예방 홍보·교육, 야광 지팡이 및 후방반사판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농기계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용왕 농협 경기지역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농업인들의 농작업재해사고 감축을 통해 농촌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의 실천과제로 추진하였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양정훈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 본부장은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의 보행사고, 이륜차 및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생명 손실은 매우 안타까우며 경기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
경기연구원이 '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막대한 지출 및 사회적 갈등 요인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일방적 통일론'보다 경제협력, 자유 왕래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남한해방, 남한의 흡수통일 등 일방적인 통일 기조를 상호 배제하면서 평화적인 상호공존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후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경제통합 단계까지 심화하자고 언급했다. 급격한 통일은 미래세대에 통일비용을 전가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남북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무역시장 편입을 위해 장기적으로 WTO 가입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법적으로는 북한과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 남북 상생의 구조를 구축하고 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하자고 했다. 평화협정, 자유 왕래, 대표사무소 설치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래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2021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을 맡는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치창출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다. 지난 대회에서 수상한 총 63개 팀 중 39개 팀이 사업화 및 서비스 출시에 성공했고, 총 11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4월 12일부터 다음달 31일(월)까지 총 50일간,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두 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시행한다. 한편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쌓아온 세계 최고 품질의 의료데이터”라며, “이 대회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동물 친화를 강조한 비건 패션 브랜드 오르바이스텔라가 롯데백화점 잠실점 디자이너 핸드백 브랜드 편집샵 ‘백야드(100YD)’에 입점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르바이스텔라는 브랜드 론칭 후 온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첫 오프라인 매장 진출을 통해 고객은 온라인 쇼핑의 한계를 넘어 실제 핸드백 제품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편집샵 진출을 기념해 오르바이스텔라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장 방문 후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4월 4일까지 선착순으로 ‘오르바이스텔라 파우치’를 증정하는 ‘백야드 입점 기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오르바이스텔라 온라인몰에서 오는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품구매 후 공식 홈페이지 TOGETHER 게시판에 반려동물의 사진을 올린 고객에게 귀여운 ‘자수와 펜 동물 참장식’을 증정한다. 한편, 동물가죽 대체소재인 합성피혁을 이용해 비건(VEGAN) 가죽 핸드백 출시를 시작한 ‘오르바이스텔라’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뜻의 불어 ‘HEUREUX(오르)’를 브랜드 로고로 사용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행복이 닿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한편 오르바이스텔라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