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금융시장에서는 9월 경제위기설이 거론됐다. 미국의 역대급 금리인상, 좀처럼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국시장의 부진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배경이었고,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PF댜출의 만기가 9월에 집중된 것이 직접적인 우려의 출발이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의 92%에 대해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조치를 했고,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서도 브릿지론과 PF대출 만기연장을 검토하면서 위기설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적어도 올해 당장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당국은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의 우려는 좀체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출만기 연장 등의 정부 조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위기의 이월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역대급 세수추계 오류를 범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당국은 그간 2023년도 세수결손액이 40~60조원 대에 이를 것이라 예상했지만, 1∼7월 국세 수입이 21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이나 덜 들어왔고, 남은 5개월간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역대급 결손 사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회복
이쪽은 노무현 때고, 저쪽은 고이즈미 때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과하게 하여 모든 언론이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 어느 날, "고이즈미에게 편지나 한 통 써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답장은 없었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80%다. 이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정적 탄핵을 뜻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결정타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군사협력 관계 등 핵심사안들이 상식과 여망을 지나치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독도에 대해서도 그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단호함과 당연함'이 변질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저자세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지난 편지 한통을 꺼내 읽으면서, 등장인물들만 바뀌었을 뿐, 한일간의 정치외교는 단 1센티미터도 발전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곱절로 악화되고 퇴보하였다. 고이즈미 총리께! 저는 한국의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제가 선생께 편지를 쓰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물론 금지된 일도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저출산 및 육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의 사회이슈가 된 지 오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인식개선, 사회적 처우 개선, 가족친화적 정책, 공동육아 시설 확대, 커뮤니티 지원, 신혼부부 주택 특례대출 및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저출산 해소 등 많은 대응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 또한 육아 지원을 위해 육아 휴직, 출산지원금,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육아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 한 명의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출산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지원,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지원 등 기업 문화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23년 3월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중요한 국가 의제(議題)로 삼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한국의 젊은 부모들 가운데 많은 수가 육아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떤 직업의 좋고 나쁨을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부모가 직업을 하고 있을 때 자식이 나와 같은 직업이길 바라고 직업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면 좋은 직업이다. 반대로 자식이 내가 하는 일만큼은 피하기를 바라면 좋지 않은 직업이다. 교사는 어느 축에 속할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 부모님 밑에서 교사 자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대학교 동기 중에는 부모님이 선생님이신 분들이 많았다. 나 또한 그렇다. 부모님 세대 때는 교사가 괜찮은 직업군에 속했다. 금전적인 부분은 아닐지라도,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직업임에는 분명했다. 교사를 뒤에서는 욕하는 분위기가 있을지언정, 앞에서는 존경하는 척이라도 했었다.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이야기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공존했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어떨까. 교사인 학부모님들 중에 자기 자녀를 교사시키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열악한 직업은 내 대에서 끝내고 싶지, 자식이 나와 같은 일을 하며 고생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듯하다. 공부는 꽤 잘해야 하고, 월급은 적게 받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다. 그나마 참고 버티게 해줬던 연금도 줄어들어서 일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또 카페가 들어선다. 크고 작은 게 여러 개 있는데도 몇 평 되지 않는 작은 카페가 들어서니 의아할 따름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는 카페 천국이다. 휴일 날 이 카페 저 카페 앞을 지나치다보면 깜짝 놀란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동네만의 특징은 아니다. 우리나라 도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건물마다 카페가 하나씩 있고, 그 카페마다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은 진기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카페 공화국인 셈이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농촌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고 급격하게 산업화·도시화 되면서 삶 자체가 파편화·원자화한 게 큰 이유일 것이다. 이를 테면 상실한 공동체 사회의 서사에 대한 희구가 카페 천국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한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스스로 서사적 존재임을 새삼 확인하고 안심할 것이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균형 감각을 찾아 이를 삶의 가늠자로 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는 인문학적으로 매우 소중한 공간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사회화하는 존재인 인간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카페 천국의 뒷
경기신문은 4일부터 오늘(7일)까지 4회에 걸친 기획시리즈를 통해 보다 균형잡힌 교육공동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교권을 위해 교육계의 여러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했다. “교권 침해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교사들의 상당수가 학부모의 민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악성’ 학부모 민원에 고통 받다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교사들의 사례를 보도했고, 교권 침해 받는 교사를 방관하는 학교 관리자들의 실태를 들췄다. 교사 교육행위 보호는 전적으로 학교 관리자의 책임임을 강조했고 위태로운 교권과 교사를 구출할 타개책을 고민했다. 전국 교사들은 4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와 연가, 병가 등의 방법으로 파업에 참여했다. 교사 등 12만 명은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 등 전국 곳곳에 모여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국회 앞에서 열린 49재 추모 집회에는 5만 명이 참석, 진상규명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육청 주최 49재 추모제가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것을 비롯, 여러 곳의 시도 교육청과
온 국민에 무량판 공포를 불러온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토부의 시공능력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업체들이 매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에 오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다. ‘품질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제품 생산회사의 시공 능력을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게 맞느냐는 합리적인 지적인 것이다. 아파트 시공능력평가에 ‘품질 평가’ 결과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업체별로는 DL건설이 899건으로 하자가 가장 많았다.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서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코로나19(COVID-19)가 한창일 적에 나온 우스갯소리 중에 ‘드디어 인류 마지막 종족인 마스크(MASK)족이 출현했다’는 말이 있었지요. 피부색이나 국적, 빈부 격차를 뛰어넘는 동일한 패션으로 마스크가 등장한 데 대한 재치 있는 표현이었어요. 인구가 점차 줄어들기만 하고 도무지 늘지 않는 ‘인구절벽’ 현상이 세상의 큰 근심거리가 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지방소멸’·‘국가소멸’ 위기 걱정이 만만찮은 요즘이에요. 그러잖아도 치명적인 ‘기후 위기’ 때문에 인류 종말이 운위되기 시작한 시점에 겹쳐 등장한 이슈가 바로 ‘인구 위기’예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산아제한 운동을 벌이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격세지감이 들죠?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9~34세 청년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고작 36.4%밖에 되지 않는다네요. 청년 남성(43.8%)보다 여성(28.0%)에서 결혼을 긍정하는 비율이 훨씬 더 낮다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군요. 놀라운 것은 결혼은 해도 자녀는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응답자의 과반(53.5%)이라는 사실이에요. 2018년엔 46.4%였으니 아
이른 새벽에 깨어나 브릿지(조타실)로 올라갔다. 해안가가 코앞에 있는 듯 가깝게 보였다. 서해5도 근처를 지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브릿지로 들어서자, 무전기에서 호출신호가 나오고 있었다. “좌표 ××××,××××지점을 통과하는 선박은 응답하라!” 계속되는 호출 신호에 항로 지도의 좌표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무전기 음성이 호출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 배였다. 선장에게 무전기 음성이 우리 배를 호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장은 알아듣기 힘든 영어로 무전기에 답변하는데,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말로 호출을 했다. 내가 승선한 배는 2007년 대북 식량지원의 1항차 분을 인도하기 위해 쌀 3천 톤을 싣고 전날인 6월30일 군산을 떠나 남포항을 향해 가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선박 ’롱쉔 호‘였다. 우리 배를 호출하고 있는 목소리는 억양으로 보아 분명 북한군이었다. ’무슨 일이지?‘ 걱정을 하면서 베트남 선장을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 내가 무전기를 들었다. “우리 배는 베트남 선적 롱쉔 호로, 북측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남포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병이 장교에게 무전기를 넘긴 듯 다른 목소리가 들려 왔다. 승선인원을 묻고, 특히 남측에서는 누가 탓는지